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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대북 송금 의혹 연루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측근들의 재판이 지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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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1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 결과가 내년 2월 15일 이전에 나와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고의로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지휘권 행사 등을 촉구하는 탄원서도 법원에 제출했다. 국민의힘…
-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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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 사건이 서울고법 형사3부에 배당됐다.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는 위증교사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 대표의 항소심 사건을 심리하게 됐다.전북 전주 출신인 이창형 부장판사는 전주고와 연세대 법대를 졸…
-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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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재명 ‘재판지연방지 탄원서’ 제출…“실질적인 페널티 있어야”
국민의힘은 1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한다.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을 찾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에 대한 재판 지연 방지 탄원서를 접수…
-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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