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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일병 구타사망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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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9차례 시늉뿐인 셀프혁신… 외부서 수술칼 들이대야
육군 28사단 ‘윤 일병 폭행 사망 사건’을 계기로 폭력과 부조리에 물든 병영 환경의 개혁을 더는 군(軍)에 맡겨선 안 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병영 악습을 쉬쉬하고 축소하는 군내 집단이기주의와 보신주의가 근절되지 않는 상황에서 군의 ‘셀프 개혁’은 기대하기 힘들다는 얘기다. …
- 201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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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28사단… 휴가나온 관심병사 2명 동반자살
‘윤 일병 폭행 사망 사건’이 발생한 육군 28사단에서 11일 두 병사가 휴가 중 동반 자살하는 사건이 또 발생했다. 모두 관심병사로 분류된 두 병사는 군 당국의 인성검사에서 자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측됐지만 군 당국은 이들의 극단적 선택을 막지 못했다. 특히 자살한 병사 가…
- 201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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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관심 무소신 무책임… 3無 간부들 軍폭력 독버섯 키워
영화 ‘명량’의 관객이 1000만 명을 돌파하는 선풍을 일으키면서 솔선수범으로 부하를 지휘한 ‘이순신 리더십’이 재조명받고 있다. 전·평시를 막론하고 군의 성패는 지휘관들의 역량과 소명의식에 좌우된다. 하지만 육군 28사단 ‘윤 일병 폭행 사망 사건’을 계기로 드러난 21세기 한국군 …
- 201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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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장이 “덮자”하면 언제든지 형량 조절
육군 28사단 윤 일병 폭행 사망 사건을 계기로 현재의 군사재판 제도를 근본적으로 수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 군 사법체계는 사단과 군단사령부에 설치돼 있는 1심 법원에서 재판을 받은 뒤 항소하면 국방부 산하 고등군사법원(2심)으로 넘어가는 체계다. 3심인 상고심에 …
- 201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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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들 스스로 수칙 만들어 실천… “사고? 우린 몰라요”
“조종사들의 성명과 기수 등을 외우는 건 업무를 위한 기초 지식입니다.”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병사들끼리 시험을 치르거나 기한을 정해 압박하는 건 안 좋은 방법입니다.” 11일 충북 청주시 공군 제17전투비행단 병사자치구역 회의실. 공군 병사들이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었다. 이들은…
- 201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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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보다 악명 전-의경, 3년새 구타 크게 줄여
신병이 오면 곧바로 속칭 ‘폐쇄실’로 부른다. 간부들이 모르는 비밀 공간, 구타를 위한 장소로 주로 으슥한 창고나 장비보관실이다. 병사들 전원을 한곳에 모아 때리는 걸로 신고식을 대신한다. 신병이 잠을 자다 코를 골기라도 하면 고참이 바로 깨워 주먹과 발로 때린다. 신병 100일 동안…
- 201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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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일병 구타사망 파문] 대법 파기환송된 군사사건, 민간의 2배
군인과 군무원 등이 연루된 형사사건 재판을 전담하는 군사법원의 사건이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혀 파기 환송되는 비율이 민간법원 형사 사건의 2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7월까지 처리된 군사법원 상고사건은 총 167건으로 이 중 9건이 파…
- 2014-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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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얼굴보니 마음놓여… 이번엔 꼭 軍폭력 뿌리뽑아야”
선임병 4명에게 구타를 당해 숨진 윤모 일병(22) 사건 파문이 확산된 뒤 첫 주말(9, 10일)을 맞아 전국 군부대에 면회객들이 몰렸다. 아들을 군에 보낸 부모들은 ‘설마 아직도 군에 구타가 있겠느냐’고 생각하다가 윤 일병 사건이 언론에 낱낱이 보도되자 일제히 면회에 나서 자식의 안…
- 2014-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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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일병 구타사망 파문] 국방인권協 설치… 대대급 이상엔 인권교관
국방부는 28사단 ‘윤 일병 사건’을 계기로 대대급 이상 야전부대에 인권 교관을 두기로 했다. 또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의장을 맡아 군 인권 문제를 논의하는 국방인권협회의가 설치된다.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군 인권업무 훈령을 전면 개정해 11일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육군은 …
- 2014-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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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일병 구타사망 파문] 軍 “민간 인권센터 이용말라” 공문
‘윤 일병 사건’으로 부대 내 구타 가혹행위에 대한 군 당국의 책임론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가 민간 전화상담센터 이용을 금지하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민간단체인 군 인권센터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 센터에서 내년 초 개설 운영할 예정이었던 ‘아미콜(Arm…
- 2014-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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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기있는 증언, 보호하고 보상해야”
육군 28사단에서 발생한 ‘윤 일병 폭행 사망 사건’ 전말이 드러나게 된 단초는 같은 부대 김모 상병(21)의 신고에서 출발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선 김 상병이 큰 용기를 내야 했을 정도로 현재의 군 문화에선 신고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구조적인 문제 또한 노출시켰다. 구타와…
- 2014-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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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폐 지휘관, 옷 벗기고 형사처벌을”
구타 등 군내 반인권적 가혹행위를 근절하려면 일선 지휘관들이 이를 숨기거나 쉬쉬할 수 없도록 제도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확실하고 강도 높은 ‘페널티 처방(처벌 조항)’이 출발점이 될 수도 있다. 지휘관들이 병영악습을 숨기거나 방조할 경우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일벌백계…
- 2014-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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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 단축으로 90% 현역 입대…폭력성향 ‘관심병사’ 갈수록 늘어
구타와 가혹행위 등 병영 내 폭력사태의 주된 원인의 하나인 병력자원의 질적 저하 문제를 간과해선 안 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과거 정치권에서 표심(票心)을 의식해 충분한 대책 없이 군 복무기간 단축을 강행해 만성적인 병력 부족 현상을 초래했고, 이로 인해 문제 병사들이 군에 대거…
- 2014-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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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 누군지 다 알아… ‘배신자’ 낙인찍힐까 입 다물어
국민을 경악하게 한 28사단 ‘윤 일병 폭행 사망 사건’은 가해자로부터 사건의 내막을 전해들은 김모 상병(21)의 용기 있는 신고가 없었다면 자칫 단순 질식사로 묻혀 버릴 수도 있었다. 만약 폭행 초기부터 신고가 이뤄졌다면, 제도적인 신고 장치만 제대로 갖춰져 있었다면 윤 일병이 목숨…
- 2014-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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얻어맞던 신병, 고참되자 폭력의 주동자로
《병영 내 구타와 가혹행위는 ‘악마 같은’ 일부 사병만의 문제가 아니다. 입대 전 단 한 번도 누군가를 때려본 적이 없는 병사도 일부는 군대에서 후임병을 구타하게 된다. 형언하기 힘든 구타와 가혹행위로 육군 28사단 윤모 일병을 죽게 한 이모 병장(26)도 이등병 시절 선임병의 폭언 …
- 2014-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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