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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한 경찰청장이 ‘유병언 후폭풍’에 옷을 벗었다. 이 청장은 5일 오후 6시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경찰청 기자실을 찾았다. 그가 말한 사퇴 이유는 ‘책임’이었다. 이 청장은 “경찰이 책임져야 할 문제점이 많고 내가 끌어안고 떠나겠다”고 밝혔다. 경찰 고위 간부들 역시 발표 30분 전…
권오성 육군참모총장과 이성한 경찰청장이 5일 잇달아 사의를 표명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일벌백계(一罰百戒) 방침에 따른 것이다. 박 대통령은 윤모 일병 폭행 사망 사건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부실수사 논란이 맞물려 군(軍)과 검경(檢警)의 신뢰가 일제히 땅에 떨어지자 결국 문책 카…
육군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 사건 4차 공판이 벌어진 5일 경기 양주시 보통군사법원. 깊은 침묵이 잠시 흘렀다. 가해자들은 두 손을 모으고 피고인석에서 침묵을 지킨 채 앉아 있었다. 오전 10시 시작된 윤 일병 사건 4차 공판에서 군검찰은 가해자인 이모 병장(25)의 혐의에…
'윤 일병 사건'으로 군대 내 가혹행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제대 후 일반 법원이 과거 행위에 대해 내리는 처벌이 지나치게 온정적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현행 군·형법상 병사들 상호간 가혹행위에 대한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
《3년 전 해병 2사단 총기난사 사건과 유사한 사건이 육군 22사단에서 벌어졌다. 우리나라 최전방에선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걸까. 잊을 만하면 이런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 》 혹자는 징병제의 한국군에서 “그나마 이 정도면 많이 나아진 편”이라며 예전의…
선임병들의 무차별 폭행으로 사망한 육군 28사단 윤모 일병 사건의 후폭풍이 군 수뇌부를 강타하고 있다. 상습적인 폭행과 가혹행위를 군 당국이 은폐했다는 의혹이 확산되면서 군 수뇌부의 문책 범위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4일 사과 성명을 내고 “국방부 검찰단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육군 28사단에서 발생한 윤모 일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4일 국방부가 제도 개선 권고를 외면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현병철 인권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내고 “그동안 개별적인 권리구제 외에 인권친화적 병영문화 정착을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국방…
주말에 접어든 2일 군 수뇌부 긴급회의 이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4일 대국민 사과를 한 것은 이번 사건의 크나큰 파장을 뒤늦게나마 인식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 언론 통해 사건 접한 장관 질타 이날 국회에서 긴급 소집된 국방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긴…
2010년 6월 입대한 뒤 강원 양구의 모 사단에 배치 받은 A 일병은 2011년 6월 소총을 들고 탈영했다. 그는 서울의 4년제 대학을 다니며 토익 990점 만점을 받을 정도로 촉망받는 젊은이였지만 군대생활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이 때문에 집중적인 왕따 대상이 됐고 상병 …
저녁이면 의무병들이 생활하는 컨테이너에서 ‘고문식’이 열렸다. 차가운 바닥에 한참 동안 머리를 박고 있으면 목뼈가 부러질 것 같았다. 선임 병장은 수술용 메스를 들고 와 배 아래를 향해 날을 세웠다. “너 쓰러지면 어떻게 될지 몰라.” 그는 의무대 수술 도구를 고문 기구로 사용하곤 했…
“혹시나 우리 아들이 군에서 얻어맞고도 혼자 끙끙댈까봐 너무 불안해요.” 이모 씨(47·여)는 4일 동아일보가 단독 보도한 ‘이 상병 전역당일 자살사건’을 접하고 불안에 떨었다. 아들(20)이 올해 4월 말 입대한 뒤 ‘임 병장 총기난사’ ‘윤 일병 집단구타’ 등 군대 부조리로 인한 …
2005년 6월 경기 연천 530GP(최전방초소) 총기난사 사건 이후 노무현 정부는 군 병영생활에서 사건 사고 예방을 위한 병영생활 개선을 국방부의 중심 정책으로 내세웠다. 그런 군의 모토는 2008년 정권이 바뀌자 ‘전투형 군대 육성(fight tonight)’으로 변경됐다. 군 복…
육군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 사건의 파장이 일파만파로 확산되는 가운데 이번 사태의 인책 범위에 권오성 육군참모총장 등 육군 수뇌부까지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고위 소식통은 3일 “이번 사태는 단순한 폭행사망 사건이 아니라 군의 기강과 군율을 송두리째 짓밟는 중대 위기 …
조국을 지키기 위해 가족의 품을 떠난 아들들이 얻어맞고, 학대당하고, 아파도 치료받지 못하고, 심지어 목숨을 끊는 일을 언제까지 지켜봐야 할까. 선임병들의 잔혹한 구타와 가혹행위로 숨진 28사단 윤모 일병 사건이 온 국민의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전역한 당일 스스로 목…
현재 이 상병의 가정은 ‘풍비박산’이 났다. 이 상병의 아버지는 사건의 충격으로 직장에 병가를 내고 몸져누웠다. 어머니도 사건 직후 하던 일을 그만뒀다. 주변의 권유로 얼마 전 다시 일을 시작했지만 한숨과 눈물은 멈추지 않는다. 이 상병과 가장 친했던 친형은 ‘동생을 지키지 못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