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봄→여름→?…한미, 전작권 韓 역량 평가 시점 오락가락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위한 한국군 능력 검증 평가 시점을 놓고 한미 군 당국이 거듭 엇갈리는 발언을 내놓고 있다. 전작권 전환을 원하는 한국 정부와 이에 부정적인 미국 정부 간 이견이 드러나면서 평가 시점이 오락가락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존 커비 국방부 대변인은…
- 20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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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 국방장관, 전작권 전환 검증 평가 ‘내년 재개’ 합의
한미 국방장관이 2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검증 평가를 내년에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양측은 북한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따라 기존 작전계획(작계, OPLAN) 개정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서욱 국방장관은 이날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가진 뒤 공동 기자회…
- 20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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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3년째 쪼그라든 한미훈련 더 축소… 軍안팎 “허울뿐인 훈련”](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1/08/07/108319679.2.jpg)
[단독]3년째 쪼그라든 한미훈련 더 축소… 軍안팎 “허울뿐인 훈련”
한국과 미국 군 당국이 이달 중순으로 예정된 한미 연합훈련을 실시하되, 규모를 당초 계획보다 더 축소해 실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위한 2단계인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은 이번에도 예행연습만 이뤄지게 돼 ‘실속 없는 …
- 2021-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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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軍, 전작권 전환 대비 지휘구조 바꾼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1/06/01/107203310.1.jpg)
[단독]軍, 전작권 전환 대비 지휘구조 바꾼다
군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비해 상부지휘구조(국방부와 합참, 각 군 본부의 지휘관계)의 개편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작권 전환 이후 한국군 수뇌부의 전·평시 지휘 이원화로 인한 부작용 논란 등을 해소하고 북한의 핵위협 고도화에 맞서 연합방위체제를 우리 군이 보다 원활하게 …
- 202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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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美 “전작권 전환 2단계 검증 올해도 어렵다”
미군 당국이 최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위한 2단계(FOC·완전운용능력) 검증 평가를 올해도 실시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군 당국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군이 여전히 FOC 검증 평가를 할 만한 준비가 갖춰지지 않았다는 것. 현 정부 임기 내(내년 5월) 전작권 전환이 …
- 20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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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작권 ‘동상이몽’ 韓美 국방장관회담 막전막후 [단독/신규진 기자의 우아한]](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1/03/17/105927501.2.jpg)
전작권 ‘동상이몽’ 韓美 국방장관회담 막전막후 [단독/신규진 기자의 우아한]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첫 한미 국방장관회담이 17일 열렸다. 회담 직후 한미 관계자들은 분위기가 화기애애했으며 양국 논의도 순조롭게 진행됐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제52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 이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관련한 양국의 이견은 이번 회…
- 20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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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틴 美국방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에 시간 걸릴것”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18일 한미 외교·국방장관(2+2) 회담 직후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조건을 (한국군이) 충족하려면 시간이 더 걸리겠지만 전환 과정을 통해 (한미)동맹이 더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작권 전환은 당초 한미가 합의한 대로 ‘조건…
- 20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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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틴 “전작권 전환, 시간 더 걸리겠지만 한미동맹 강화될 것”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18일 한미 외교·국방장관(2+2) 회담 직후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조건을 (한국군이) 충족하려면 시간이 더 걸리겠지만 전환 과정을 통해 (한미)동맹이 더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작권 전환은 당초 한미가 합의한 대로 ‘조…
- 20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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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회의서 전작권 이견 또 노출…오스틴 “시간 더 걸려”
18일 한미 외교국방장관 회의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둘러싼 한미 정부 간 이견이 재차 노출됐다. 우리 정부는 전작권 전환 의지를 표명했지만 미국 정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며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한미 양측은 이날 열린 한미 외교국방장관 회의 후 공동성명에서 “양국 장관들은…
- 20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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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전작권 전환 서두르는데…美국방차관 지명자 “지름길로 못 가”
콜린 칼 미국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 지명자가 4일(현지 시간) 상원 군사위원회 인준 청문회에 앞서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북한의 핵확산 위협을 완화하기 위해 강력한 제재를 계속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책담당 차관은 미 국방부 서열 3위의 자리다. 그는 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 20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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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작권 전환하려는 文정부, 한미훈련 北반발 ‘딜레마’
문재인 정부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절 물 건너갔던 임기(2022년 5월) 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의 새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하지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차 노동당 대회에서 남북 대화의 재개 조건으로 한미 연합훈련 …
- 20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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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욱 국방 “전작권 전환 2단계 평가 앞당길것”
서욱 국방부 장관(사진)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이후 미래연합사령부 운용능력 검증을 위한 2단계(FOC·완전운용능력) 평가 일정을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10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미국 측이 내년 FOC 검증 진행에 난색을 표하면서 사실상 …
- 2020-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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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난색에도 ‘전작권’ 전환 속도…서욱 “FOC 조기 평가 협의”
서욱 국방부 장관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이후 미래연합사령부 2단계(FOC·완전운용능력) 검증평가 일정을 앞당기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10월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미국이 내년 FOC 검증 진행에 난색을 표하면서 사실상 불가능해진 현 정부 임기 내 전작권 전환 불…
- 202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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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전작권 조기 검증 추진…극초음속 유도탄 등 확보 시도
국방부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속도를 높이기 위해 한미 합동 검증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서욱 장관 주관으로 ‘2020년 연말 전군 주요지휘관회의’를 열고 “코로나19와 안보여건 등 제반사항을 고려해 전작권 전환 협의 절차를 가속화하고 미래연합…
- 20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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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에이브럼스, 서주석 만나 전작권 등 논의](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0/12/07/104314734.1.jpg)
[단독]에이브럼스, 서주석 만나 전작권 등 논의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이 최근 서주석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을 만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문제 등 한미동맹 현안을 집중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 정부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이 어렵다며 쓴소리를 해온 그가 퇴임을 앞두고 정부 고위 관계자들을 잇달아 만나 주한미군 훈련…
- 20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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