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마국에 머물면서 연락이 닿지 않아 해당 사건의 수사가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다. 조 전 사령관은 최근 외교부의 여권 무효화 조치에도 반응하지 않으면서 언제쯤 그가 귀국해 검찰 수사에 응할지 관심이 모아…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59·육군사관학교 38기·예비역 중장)의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법원이 조 전 사령관의 체포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현재 미국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진 조 전 사령관의 강제송환을 …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사건을 수사하는 군검 합동수사단(합수단)이 출범 약 두 달 만에 국방부를 처음 압수수색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합수단은 계엄령 검토 문건 내부 논의과정에서 관여한 의혹을 받는 국방부 전·현직 관계자들을 참고인으로 소환한 적은 있지만 국방부 압…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검토 문건을 수사 중인 군 특별수사단이 2016년 10월 당시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사진)의 관련 검토 지시가 있었던 정황을 포착해 수사하고 있다. 군 고위 관계자는 13일 “김 전 실장이 국가안보실 소속 실무 장교에게 2016년 10월 ‘국회의 계엄 …
정부는 11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위수령(衛戍令) 폐지령안을 심의 의결했다. 1950년 제정된 위수령은 68년 만에 없어졌다. 문 대통령은 위수령 폐지가 의결된 직후 “참 감회가 깊다”고 말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1971년…
국군기무사령부를 대체하는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1일 경기 과천 옛 기무사 청사에서 창설식을 갖고 공식 출범했다. 기무사는 1991년 국군보안사령부에서 간판을 바꿔 단 지 27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창설식에서 “기무사는 과거 반성 없이 정치 개입, 민간인…
조현천 전 국군기무사령관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당일 청와대를 방문한 정황이 기무사 계엄문건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민군 합동수사단에 포착됐다. 22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등에 따르면 합수단은 조 전 사령관이 2016년 12월 9일 청와대를 방문한 출…
국군기무사령부의 폐지령과 이를 대체할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제정령(대통령령)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제정령은 다음 달 1일 안보지원사 창설과 함께 시행된다. 동시에 기무사는 폐지돼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계엄 문건은) 범죄 성립 여부를…
국군기무사령부 계엄 문건 늑장 보고와 하극상 논란 등으로 경질설이 끊이지 않던 송영무 국방부 장관(사진)이 지난주 휴가를 보내던 문재인 대통령을 따로 만나 직접 기무사 개혁 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7일 정부 관계자는 “송 장관이 지난주 문 대통령을 직접 만나 기무사…
계엄 문건으로 파문을 일으킨 국군기무사령부를 대체해 새로 창설될 군사안보지원사령부(안보지원사)에 역대 기무사령관 및 보안사령관 사진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7일 국방부 관계자에 따르면 과거 역사와 완전히 단절된 새로운 정보부대를 창설한다는 의미에서 새 사령부인 안보지원사 …
국군기무사령부가 ‘군사안보지원사령부(안보지원사)’로 명칭을 바꿔 재탄생한다. 1991년 보안사에서 기무사로 이름이 바뀐 뒤 27년 만에 다시 명칭이 바뀌는 것이다. 국방부는 안보지원사를 다음 달 1일 창설하기로 하고 남영신 기무사령관을 단장으로 하는 안보지원사 창설준비단을 6일 공식 …
남영신 신임 국군기무사령관 취임을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한 기무사 해편(解編·해체에 가까운 개편) 후 새 사령부 창설 작업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군 당국은 이르면 한 달 내에 새 사령부를 창설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이르면 6일 새 사령부 창설준비단 구성 등을 공식 발표할 …
문재인 대통령이 3일 현 이석구 국군기무사령관을 전격 경질하고 ‘새로운 사령부’의 설치를 지시한 것은 그간 누적된 기무사의 문제들이 해체 수준의 재탄생 없이는 바로잡을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도 사령부 체제 유지, 국방부 본부 체제로 변경, 외청(外廳)으로 변경 등 기무…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새 국군기무사령관에 남영신 육군 특전사령관(56·중장·사진)을 임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기무사의 전면적이고 신속한 개혁을 위해 현재의 기무사를 해편(解編·풀어서 엮다)하여 과거와 역사적으로 단절된 ‘새로운 사령부’를 창설하라”고 지시했다. 현재의 기무사를 없…
국군기무사령부가 인력과 조직을 대폭 축소하면서 현 체제를 유지하거나 국방부 내 본부로 흡수하는 방식으로 개혁될 것으로 보인다. 장영달 국방부 기무사 개혁위원장은 2일 기무사 개혁안을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제출한 뒤 기자회견에서 “사령부 형식을 유지할지, 장관 참모기관(국방부 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