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해체 수준 개편… 정치개입-민간사찰 ‘월권’ 막는다
국군기무사령부 개혁위원회가 2일 내놓은 ‘기무사 개혁안’은 한마디로 해체에 준하는 방식으로 기무사를 뜯어고치겠다는 것이다. 조직 덩치를 대폭 줄여 힘을 빼고, 직무 범위를 최소한으로 줄여 정치 개입 등 월권을 할 여지를 아예 없애겠다는 게 이날 개혁안의 핵심이다. 개혁위가 제시한 …
- 2018-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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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기무사 개혁, 정치화 근절하되 방첩·보안 임무 약화 안돼
국방부 기무사 개혁위원회(위원장 장영달)는 어제 기무사 인력을 30% 이상 감축하고 전국 시도에 배치된 ‘60단위’ 기무부대를 폐지하는 개혁안을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건의했다. 다만 기무사를 현행대로 사령부로 유지할지, 방첩본부로 바꿔 장관의 참모기관으로 운영할지, 입법을 거쳐 외청…
- 2018-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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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기무사 2004년 노무현 前대통령 탄핵 당시 군사적 조치 점검한 문건 작성 확인”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1일 “국군기무사령부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대정부 전복 대비 차원에서 군사계획을 수립한 다수의 문건이 존재한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이석구 기무사령관에게 대면보고를 받…
- 2018-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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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평인 칼럼]기무사 계엄 문건 사태의 프레임](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8/08/01/91327626.1.jpg)
[송평인 칼럼]기무사 계엄 문건 사태의 프레임
액자(額子) 소설은 이야기 속에 또 하나의 이야기가 들어 있는 소설을 말한다. 기무사 계엄 문건 사태도 비슷한 액자 구조를 갖고 있다. 기무사 계엄 문건의 작성이라는 사건이 있고 이 사건을 둘러싸고 그 문건을 돌출시킨 또 하나의 사건이 있다. 액자는 영어로 프레임(frame)이다. 사…
- 2018-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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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노무현 탄핵때도 계엄령 문건 작성 의혹”
자유한국당이 국군기무사령부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계엄령 검토 문건과 비슷한 문건을 작성했다며 해당 문건을 국회에 제출하라고 31일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기무사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즉각 반박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
- 2018-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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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부때 기무사, 대통령-국방장관간 통화 감청했다”
‘촛불집회 계엄령’ 문건으로 논란에 휩싸인 국군기무사령부가 노무현 정부 시절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의 통화까지 감청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기무사 관계자들이 노 전 대통령의 자서전을 ‘불온서적’으로 지칭하는 등 반감을 드러냈다는 증언도 있었다. 군인권센터는 30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기…
- 2018-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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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구 “계엄문건, 실행 의지 있다고 봤다”… 문건 작성자 “실행회의도 비밀지정도 안해”
27일 국군기무사령부를 대상으로 한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회의에선 이석구 기무사령관과 계엄령 문건을 작성한 기무사 실무자들이 문건의 성격을 놓고 서로 다른 주장을 폈다. 24일 국회 국방위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하극상’ 논란을 일으키더니 이젠 자중지란을 보여주고 있다는 …
- 2018-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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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국민이 주는 마지막 기회”… 軍개혁 군기잡기
27일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가 열린 청와대 영빈관. 붉은 넥타이를 맨 문재인 대통령이 연단에 등장하자 육해공군 주요 지휘관 180여 명은 일제히 거수경례와 함께 “충성”이라는 구호를 외쳤다. 통상 구호 없이 거수경례만 하는 대통령 주재 군(軍) 행사에서 군 지휘관들이 단체로 ‘충성’…
- 2018-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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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기무사 계엄문건 불법적 일탈행위”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 문건에 대해 “구시대적이고 불법적인 일탈행위”라고 규정했다. 민관 합동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문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위법성을 지적하면서 문건 관계자들에 대한 처벌 의지를 강하게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
- 2018-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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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기무사 개혁 필요성 더 커져… 엄중 문책”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국군기무사령부 계엄 문건 사태와 관련해 “기무사 개혁의 필요성이 더 커졌다. (계엄 문건 작성에)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기무사 문건 사태가 작성 경위보다는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부실 대응’과 발언에 대한 진실 공방 양…
- 2018-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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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기무사 개혁안 빨리 내라”… 계엄문건 내전 직접 ‘진압’
“국군기무사령부 개혁안을 서둘러 제출해 달라.”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오전 계엄령 문건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보고를 받고 기무사 개혁에 속도를 내라는 지시를 내렸다. 문 대통령의 지시는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기무사 간 진실 공방으로 불거진 항명 파문과 군에 대한 총체적 불신…
- 2018-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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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무 국방 감싸기 나선 여권… 교체 선그어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국군기무사령부 계엄령 문건 부실 대응 논란에 이어 24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기무사와 ‘진실게임’ 공방을 벌이는 상황이 벌어지자, 여권이 곤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기무사 개혁을 추진하려던 청와대로 오히려 불똥이 튈 수 있다는 우려 속에 “국방개혁을 …
- 2018-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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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구 “계엄문건 20분 보고, 명확한 사실”
“3월 16일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의 위중함을 충분히 인식할 정도로 20분 동안 설명드린 것이 정확한 사실입니다.” 이석구 국군기무사령관은 25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계엄 문건이라는) 그토록 중대한 사안을 무책임하게 다룬 것처럼 굳어지는 것 같…
- 2018-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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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국방부가 서명 요구한 ‘송영무 국방 발언관련 확인서’ 공개
25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내 송영무 장관 집무실. 국방부 주요 직위자 10여 명이 모인 장관 주재 간담회장엔 시작 전부터 긴장감이 흘렀다. 전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송 장관이 국군기무사령부 (계엄 검토) 문건은 법적 문제가 없다고 해놓고 거짓말을 한다”고 주장한 민병삼 100…
- 2018-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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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구 내란음모 혐의 출국금지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 문건’과 관련해 군 내 하극상 사태까지 벌어진 가운데, 검찰이 문건 작성 지시와 연관 있는 것으로 알려진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을 내란 음모 혐의 등을 적용해 출국금지한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군 소식통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수사당국은 한 전 장관이 …
- 2018-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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