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宋장관-국방부 ‘법적 문제 없다’ 해놓곤 돌변해 기무사를 해체대상 몰아”](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8/07/25/91204862.1.jpg)
[단독]“宋장관-국방부 ‘법적 문제 없다’ 해놓곤 돌변해 기무사를 해체대상 몰아”
“군인의 명예와 양심을 걸고 있는 그대로 답변했습니다. 진실은 밝혀질 겁니다.” 24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계엄 검토 문건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 민병삼 100기무부대장(53·육군 대령·육사 43기·사진)은 이날 밤 동아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렇게…
- 2018-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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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공개석상서 벌어진 ‘하극상’… 宋국방-기무사 대놓고 충돌
24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선 기무사 계엄령 문건의 처리과정을 놓고 국방수장과 기무사 지휘관들의 엇갈린 증언들이 쏟아졌다. 저마다 결백을 강조하면서 지휘체계와 계급을 무시하고 책임을 떠넘기는 미증유의 상황이 공개석상에서 벌어진 것. 장관 직속 부하(기무사 간부)가 장관 발언을 …
- 2018-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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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문건 치고받은 송영무 국방-기무사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기무사령부의 계엄 문건과 관련해 “(기무사의) 위수령 (검토) 문건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고 민병삼 100기무부대장(육군 대령)이 24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증언해 논란이 일고 있다. 100기무부대는 국방부를 관할하는 곳이다. 이에 송 장관이 “…
- 2018-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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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군사독재 시절에서 시계 멈춘 시대착오적 계엄 문건
‘국회의원 대상 현행범 사법처리로 의결 정족수 미달 유도… 합수단, 불법시위 참석 및 반정부 정치활동 의원을 집중검거 후 사법처리.’ 국군기무사령부가 작년 3월 촛불집회 당시 작성한 계엄 검토 세부문건에 담긴 내용이다. 국회가 계엄 해제를 시도할 경우 이를 무산시킬 방안으로 국회의원을…
- 2018-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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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美대사에 계엄인정 협조 얻어야”… 1980년 5·17과 유사
국군기무사령부가 지난해 2, 3월 촛불집회 당시 작성한 계엄 선포 검토 문건의 세부자료 전문(67쪽)이 23일 오후 늦게 전격 공개됐다. 청와대가 20일 부분 공개한 문건 전체가 공개된 것. 기무사가 계엄령 검토 문건(8쪽)과 세부자료를 작성하면서 참고한 자료 중 하나로 알려진 ‘합참…
- 2018-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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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육군내 사조직 ‘알자회’ 부활 의심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 수사를 둘러싸고 당시 군 수뇌부와 계엄령 관련 지휘관들의 비공개 보고와 작전 지시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계엄령 사태가 육군 중심의 군 조직 개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계엄 관련 지시 등 중요한 내용이 군 조직 내 ‘이너서클’…
- 2018-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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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방사-특전사 보고문건 추가발견… 계엄때 부대별 역할 담긴듯
국방부가 국군기무사령부의 실행계획이 담긴 계엄령 문건 원본을 청와대에 보고한 데 이어 수도방위사령부와 특수전사령부 등이 계엄 문건과 관련해 기무사에 보고한 문건 등을 추가로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와 국방부는 또 문건 작성 당시 육군 수뇌부와 계엄령 실행 부대 지휘부 간 비공식…
- 2018-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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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충격적 계엄문건 보고 4개월 뭉갠 송영무 미스터리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8쪽의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뿐 아니라 청와대가 공개한 67쪽의 ‘대비계획 세부자료’ 문건도 올해 3월 기무사에서 보고받고도 청와대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67쪽 문건에는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막기 위한…
- 2018-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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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마다 만드는 합참 계엄편람과 달리 내용 구체적”
청와대는 20일 공개한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검토 문건 관련 ‘세부시행계획’이 합동참모본부의 계엄실무편람과 전혀 다른 점에 주목하면서 기무사 문건이 ‘실행계획’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합참의 계엄실무편람은 계엄 시 담당관들에게 계엄의 개념과 계엄법의 이해를 돕기 위해 …
- 2018-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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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사령관이 국정원까지 지휘… 언론사 56곳에 검열단 파견”
청와대는 20일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가 작성한 계엄령 검토 문건의 ‘대비계획 세부자료’를 전격 공개한 이유를 “이 문건이 가지고 있는 중대성과 높은 국민적 관심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앞서 공개된 기무사 계엄령 검토 문건에 대해 ‘유사시를 대비해 계엄령을 단순 검…
- 2018-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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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계엄문건 공개 “국회-언론 통제도 담겨”
청와대가 20일 국군기무사령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이던 지난해 3월 작성한 계엄령 검토 문건과 관련 세부 시행 계획을 공개했다. 이 계획에는 헌법재판소가 박 전 대통령 탄핵 청구를 기각하는 것을 전제로 △비상계엄 선포문 및 계엄 포고문 △언론사별 보도 통제 계획 △국회의 계엄…
- 2018-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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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평인 칼럼]‘기무사 계엄 문건’ 향한 어설픈 공격](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8/07/18/91103098.1.jpg)
[송평인 칼럼]‘기무사 계엄 문건’ 향한 어설픈 공격
내가 군 복무할 당시 작전계획 5027에 따르면 우리 대대가 속한 30사단은 군단의 예비사단으로서 북한이 남침하면 일단 전투지역전단(FEBA) 델타(D)나 에코(E)에서 방어선을 친 뒤 역습작전을 감행해 전방 1사단을 추월, 임진강을 건너게 돼 있었다. 임진강 도하 이후 어떤 작…
- 2018-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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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무 국방, 4월 30일 靑회의때 보고 어떻게 했길래… 문건 제출않고 “시위 개입도 검토” 언급뿐
“장관은 본 문건에 대한 법적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함과 동시에 문건 공개 여부에 대해선 정무적 고려가 있어야 한다고 봤습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가 작성한 ‘계엄령 검토 문건’에 대해 4개월간 제대로 된 법리 검토조차 하지 않았다는 논란이 확산되자 16…
- 2018-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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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제식구 감싸기’ 원천봉쇄한 靑… 軍개혁-인적청산 이어질듯
“송영무 국방부 장관뿐만 아니라 군 전체에 ‘유야무야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강력한 신호를 보낸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16일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문건과 관련해 국방부, 기무사와 …
- 2018-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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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특별수사단, 합참 등 압수수색 나설듯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검토 문건 의혹을 파헤칠 특별수사단이 16일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최우선 수사 대상은 문건 작성에 관여한 기무사와 군 관계자들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군 소식통은 “수사단은 문건 작성을 주도한 기무사 간부와 실무진을 소환해 문건의 작성 배경과 이를 지시한…
- 2018-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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