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동원될 부대에 문건 보냈는지가 핵심… “한민구-조현천 주고받은 모든 메모 포함”
16일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군 당국이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검토 문건과 관련해 청와대에 제출할 문서와 보고 내용이 주목된다. 우선 기무사가 문건 작성 과정에서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의 관련 부서와 주고받은 문서 및 회의 자료, 보고서가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당시 기무사는…
- 2018-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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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령 문건 모두 내라” 軍에 경고 날린 靑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계엄령 검토 문건과 관련해 국방부, 국군기무사령부와 각 부대 사이에 오간 모든 문서와 보고를 대통령에게 즉시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군에 독립적인 특별수사단 구성을 전격 지시한 지 엿새 만이자, 수사단이 수사를 개시한 날 군 통수권자 자격으로 각급 부대에…
- 2018-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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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법리검토 안받아”… 계엄문건 말바꾼 국방부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가 ‘촛불집회’ 당시 작성한 계엄 선포 검토 문건의 위법성 여부에 대해 최재형 감사원장에게 구두로 문의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최 원장은 송 장관과 나눈 대화가) 법률 검토라고 판단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고 국방부도 뒤…
- 2018-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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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무 국방, 평창패럴림픽 폐회식때 감사원장에 구두질의만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가 작성한 계엄 선포 검토 문건의 위법성 여부를 3월 최재형 감사원장에게 구두로 물은 것이 확인되면서 송 장관 책임론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독립수사단을 설치해 관련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강조하기 전까지, …
- 2018-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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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기집회 봉기 막는 친위쿠데타?
박근혜 당시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헌재)의 탄핵 심판이 한창이던 지난해 3월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가 만든 계엄 관련 문건에 대한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인도를 방문 중이던 문재인 대통령이 김의겸 대통령비서실 대변인을 통해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철저히 수사하라”는 지시를…
- 2018-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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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희 의원 “계엄령 문건, 대통령이 권력 지키려고 한 계획”
지난해 3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선고 전 당시 조현천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사령관이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문건은 헌법재판소(헌재)의 대통령 탄핵 선고 이후 심각한 치안 불안 상황을 가정해 작성됐다. 촛불집회 또는 태극기집회 측이 헌재의 결정에 불복해 청와대나 헌재에 진…
- 2018-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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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기무사 개혁 흔드는 세력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의 개혁을 흔드는 세력에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 사태를 이용해 기무사 개혁을 방해하려는 군과 정치권 일각에 대해 엄중 경고를 한 것으로 풀이된다. 13일 청와대와 군 소식통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1…
- 2018-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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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구측 “계엄 실행계획이었다면 문건 남겨뒀겠나”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측 관계자들은 “해당 문건이 촛불집회를 겨냥한 계엄 선포 등 무력진압 계획이 결코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한 관계자는 11일 동아일보에 “기무사 문건은 2016년 말∼지난해 초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
- 2018-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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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기무사 문건 보고받은 시점, 칼로 두부 자르듯 말할수 없어”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검토 문건과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을 수사할 독립수사단 단장에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대령·법무 20기)을 11일 임명했다. 송 장관의 지휘를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수사단의 공식 명칭은 ‘기무사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전시 …
- 2018-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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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특별수사단장에 전익수 공군법무실장…수사단 30여명 규모
국방부가 국군기무사령부의 위수령·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 의혹 과 세월호 유가족 사찰 등을 수사할 특별수사단장에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48·공군 대령·법무 20기)을 11일 임명했다. 전 단장이 이번주 안에 수사단을 구성해 보고하면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단원들을 임명할 예정이다.…
- 2018-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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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계엄령 문건’ 기무사 수사 지시
문재인 대통령이 촛불집회 당시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에 대한 수사를 지시했다. 청와대는 당시 기무사의 계엄 선포 검토가 당시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어 전(前) 정권에 대한 수사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
- 2018-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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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사실상 작전계획” 판단 전방위 수사
지난해 탄핵 국면 촛불집회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계엄 선포 등 무력 진압 계획이 담긴 문건을 작성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수사를 지시한 가운데 해당 문건에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일각에선 문건에 시위대 진압을 위해 전차와 장갑차를 서울 …
- 2018-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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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기무사 ‘계엄령 검토’, 독립수사단 구성해 수사…송영무 지휘 NO”
인도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촛불집회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에 대해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하라"고 특별지시했다. 또한 이 독립수사단이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하도록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송영무 국방…
- 2018-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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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기무사, 촛불 무력진압 계획”… 소모적 정치논란 중단해야
6일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과 군인권센터가 잇달아 “기무사가 박근혜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것에 대비해 계엄령 선포와 이에 따른 병력 및 장갑차 등의 투입으로 촛불집회 무력진압 계획을 세웠다”고 주장했다. 작년 3월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했다는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 2018-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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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기무사-세월호, 참사 전부터 유착 관계…법인카드 내역 확인”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이 5일 국군기무사령부가 세월호 사고 직후에 선사인 청해진해운 직원들과 통화를 한 정황이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날 천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기무사 직원 2명과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 직원들이 참사 당일부터 통화한 내역을 공개했다. 천 의원에 따르면 기무사 …
- 2018-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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