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포인트
軍 성범죄 파문
공군의 여성 부사관이 상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회유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의 파장이 커지자 군 당국이 뒤늦게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기사 279
구독
인기 기사
-
세계로 뻗는 한국 김치… 5조 원 시장, 2050년 15조 원 성장 전망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나만의 ‘최애’를 찾아서… 부상하는 ‘토핑경제’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어지러운 세상에서 주목받는 ‘무해함’… ‘귀여움’ 전성시대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군사법원, 공군 여하사 성추행 사망사건 피고인 징역형 집행유예
공군 8전투비행단 소속 여군 성추행 사망사건 피고인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공군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재판장 김종대 대령)은 18일 이 사건 선고공판을 열고 강제추행, 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준위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주거침입 등 혐의…
- 2022-01-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공군 李중사 성추행 은폐·무마’ 공군 준위 보석 석방
고(故) 이예람 중사로부터 성추행 피해 사실을 보고받고도 은폐·무마하려한 혐의를 받는 노모 준위가 구속기간 만료로 보석 석방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27일 성명을 내고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이 노 준위 측의 무리한 요구를 모두 수용해 끌려다니다가 구속 만료 전 1심…
- 2021-12-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공군 총장 “이 중사 사건 후 혁신 노력했지만 아직 부족”
박인호 공군 참모총장이 올해 여군 이 중사 사망 사건 후 혁신 노력을 해왔지만 아직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을 내놨다. 26일 공군에 따르면 박 총장은 지난 24일 공군본부 대회의실에서 2021년 후반기 주요지휘관회의를 열고 “올해는 공군을 신뢰해 온 국민께 실망을 끼친 성…
- 2021-12-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12년 전 성범죄 혐의로 재판받던 부사관, 軍 구치소서 극단 선택… 관리 부실 논란
성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던 부사관이 육군 구치소에서 극단적 선택으로 숨을 거뒀다. 앞서 이예람 공군 중사 성추행 사망사건의 2차 가해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부사관에 이어 또다시 군 수감시설 내 사망 사건이 발생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부실한 관리감독이 논란이 되고 있다. 20일 군에 따…
- 2021-12-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공군 李중사 성추행’ 가해자… 군법원, 1심 징역 9년 선고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이 고 이예람 공군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군인 등 강제추행치상 등)로 구속 기소된 장모 중사에게 17일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죽음을 오로지 피고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는 없다 해도 추행으로 인한 정신적 상해가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 주요 원인이 된…
- 2021-12-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육군, 최근 5년간 성폭력 가해자 40명 징계 피했다”
육군에서 최근 5년 간 성폭력 가해자로서 군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은 인원 가운데 40명이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감사원이 14일 공개한 ‘육군본부 정기감사’ 결과에 따르면 현행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은 Δ청렴의무위반 사건과 함께 Δ음주운전 사건…
- 2021-12-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공군, 또 여군 성추행 덮으려 했다”… 이번엔 군사경찰이 피해자
공군 수사당국이 또 성추행을 당한 여군의 신고를 무마하고 사건을 덮으려 했단 의혹이 제기돼 파장이 일고 있다. 올 5월 발생한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과 지난달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를 통해 외부에 알려진 공군 제8전투비행단 소속 A하사 사망사건에 이어 공군에서만 올 들어 벌써 세…
- 2021-12-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국방부, 이예람법 입법예고…성추행 수사 관행 개선
국방부가 고 이예람 공군 중사 사망과 같은 성폭력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내부 규정을 고친다. 군 내 성추행 사건 수사 관행을 바꾸기 위한 규정이 마련된다. 국방부는 9일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규정…
- 2021-12-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女장교 어깨·등·팔 만진 男부사관 징계…지휘관도 징계
여성 장교의 어깨·등·팔을 만진 남성 부사관이 징계를 받게 됐다. 공군은 8일 “(가해자) A상사에 대한 수사 결과 강제 추행과 관련해 형사처벌 대상 행위로 보기 어려워 불기소 처분했다”며 “다만 그 비위 사실이 인정돼 징계 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공군은 또 “(군사경…
- 2021-12-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성추행 부실수사 뭇매 맞은 공군, 수사관 공개 선발
성추행 피해 여군 부사관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과정에서 부실 수사 정황을 노출해 집중적인 비판을 받았던 공군이 수사관을 공개 선발하는 등 수사 관행 변화를 꾀한다. 공군이 장병 인권 보호와 정의 실현을 위해 활동할 공군 수사관을 1일부터 모든 병과로 확대해 선발한다. 선발 대상은…
- 2021-12-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故이예람 공군 중사 아버지 “軍수사, 국민 우롱…文 면담 요청”
성추행 피해 사실을 알린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의 아버지가 군 수사를 비판하며 1인시위에 나섰다. 이 중사의 아버지 이모씨는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군의 수사 결과는 그야말로 국민을 우롱했다”며 “대통령은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수백…
- 2021-11-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정의당 “공군, 故 이 중사 사건 무마…서욱 해임해야”
정의당은 17일 공군 성추행 피해자 고(故) 이모 중사 사건과 관련, “총체적 난국의 우두머리, 서욱 국방부 장관은 이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자로서 장관 직책을 유지할 명분도, 능력도 없다”고 지적했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전하며 “침묵으로 일…
- 2021-11-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또 ‘공군 女부사관 성추행 사망’ 은폐 의혹
공군 이모 중사 성추행 사망사건의 파장이 이어지던 시기에 공군에서 강제추행을 당한 다른 부사관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15일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5월 11일 제8전투비행단 소속 A 하사는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공군 경찰은 6월 10일 사망사건을 ‘스트레스성 …
- 2021-11-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공군 女중령 ‘군무원 성희롱’ 논란…“국방부가 조사 중”
국방부가 남성 군무원을 성희롱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공군 여성 장교에 대해 직접 조사에 착수했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26일 정례브리핑에서 이 사건에 관한 질문에 “지금 국방부에서 조사 중”이라고 답했다. A중령은 공군본부 법무실에서 근무하던 작년 여름 헬스가 취미인 군무원 …
- 2021-10-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