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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성범죄 파문
공군의 여성 부사관이 상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회유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의 파장이 커지자 군 당국이 뒤늦게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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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이예람 중사 사건 대법원 판단 받는다… 軍검찰 상고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 사망사건의 성추행 가해자 장모 중사에 대한 재판이 대법원까지 가게 됐다. 15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국방부 검찰단은 장 중사가 전날 항소심(2심)에서 징역 7년형을 선고받은 데 불복해 상고하기로 했다. 현행 ‘군사법원법’상 군사법원 판결에 대한 상고심(3심…
- 20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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