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논의 금지, 독재적 궤변”… 문재인, 연일 朴대통령 비판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비상대책위원(사진)은 20일 “박근혜 대통령이 개헌 논의를 막으려는 것은 독재적 발상이며, 경제 때문에 개헌을 못 한다는 말은 궤변”이라고 쏘아붙였다. 문 비대위원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대통령의 ‘개헌 논의 금지’ 발언은 큰 문제”라며 “대통령이 국회 차…
- 201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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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稅체납 소상공인 가산금 탕감”… 與 이정현, 경제적 사면 제안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사진)이 20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에 대해 3000만 원 이하 세금은 체납에 대한 가산금을 탕감해주는 사실상의 경제적 사면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가 경영을 하면서 다소의 잘못으로 국민이 피해를 보게 됐다면 국가도 …
- 201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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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국정감사]與 김진태, 국감서 “세월호 수색 끝낼때 됐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20일 “세월호 수색을 종료해야 한다”는 의견을 공개적으로 제시해 논란이 되고 있다. 김 의원은 마지막 실종자까지 찾겠다는 정부의 뜻에 대해서도 “정치적인 슬로건”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광주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광주고등검찰청 등에 대한 국…
- 201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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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4시간 기다린 기업인, 15초 답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홈플러스가 납품업체 파견 직원의 인건비를 해당 업체에 떠넘긴 불공정행위를 지적한 뒤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아직도 그런가.”(신동우 새누리당 의원) “3월에 시정 통보받고 7월까지 공정위와 내부감사안을 협의해서 만들었다.”(도성환 홈플러스 …
- 201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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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감]10월 20일
▽법제사법=광주고등법원 광주지방법원 광주가정법원 전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10시·광주고등법원) 광주고등검찰청 광주지방검찰청 전주지방검찰청 제주지방검찰청(14시·광주고등검찰청) 부산고등법원 부산지방법원 부산가정법원 울산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10시·부산고등법원) 부산고등검찰청 부산지방검찰…
- 201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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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반 접어든 국정감사 ‘판교 참사’ 돌발이슈 부상
17일 발생한 경기 성남시 판교 테크노밸리 환풍구 추락 사고로 ‘안전대책’이 3주 차 국정감사의 최대 화두로 급부상하고 있다. 여야 모두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남은 국감 기간에 이 문제를 집중 제기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종반으…
- 201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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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부총리 “15조원 부자증세”… 野의원들 “전망치로 말장난”
기획재정부에 대한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정부와 여야 의원들은 증세(增稅) 논란 등 세금 정책을 놓고 격렬한 공방을 벌였다. 이날 현 정부가 ‘부자 감세(減稅)’를 했다는 야당 의원들의 비판에 대해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08년 이후 꾸준히…
- 201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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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출석한 해경123정장 “창문안 구조요청 못봤다”
1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이준석 전 세월호 선장이 출석을 거부했다.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날 국감에는 이 전 선장과 3등 항해사, 기관장, 조타수 등 4명이 불참했다. 해경 123정 김경일 정장, 강원식 1등 항해사 등 4명은 …
- 201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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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의원 논란 ‘대리 해명’한 주중대사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외통위) 국회의원들의 주중국 한국대사관 국정감사에서 불거진 ‘김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주재관 인사 요구’ 논란과 ‘뮤지컬 관람’ 소동에 대해 이례적으로 피감기관인 대사관 측이 적극 해명에 나섰다. 15일 대사관 측은 의원들이 출국한 뒤 베이징(北京) 주재 한국…
- 201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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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감]10월 17일
▽법제사법=헌법재판소(사무처) 헌법재판연구원(10시·헌법재판소) ▽정무=금융감독원 북경사무소 한국산업은행 북경지점 대우증권 북경사무소 서울보증보험 북경사무소(14시·현지) 금융감독원 동경사무소 한국산업은행 동경지점 중소기업은행 동경지점 우리은행 동경지점 대우증권 동경지점(14시·현지)…
- 201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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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국정감사]의자가 부족해… 신문지 국감](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14/10/17/67222349.1.jpg)
[2014 국정감사]의자가 부족해… 신문지 국감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동안 기관장의 답변을 돕기 위해 온 공무원들이 의자가 모자라 국감장 밖 복도에 신문지를 깔고 앉아 있다. 변영욱 기자 cut@donga.com
- 201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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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으로 옮겨간 자사고 폐지 공방
“자율형사립고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자사고 재평가 지표를 만들었으니 평가가 공정했겠나.”(새누리당 윤재옥 의원) “자사고는 소수의 아이들을 위해 다수의 아이들을 희생시키는 것이다.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새정치민주연합 박홍근 의원) 16일 국회…
- 201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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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발 더 나간 카톡 “영장집행 위한 감청장비 설치도 거부”
“통신제한조치(감청) 영장 집행에 불응하겠다”고 선언해 파문을 일으켰던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법질서를 존중하지 않겠다는 취지는 아니었다”며 사과했다. 하지만 이 대표는 과거의 대화 내용을 수집해 제공하는 현행 방식…
- 201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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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노믹스’ 공방… 예산심사 전초전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는 이달 말 시작될 예산안 심사의 전초전이었다. 이날 여야는 재정을 포함한 각종 경제현안과 관련해 논리적으로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대신 일방적인 주장을 펼쳐 이달 말 시작될 예산안 심사에서도 말꼬리를 잡고 늘어지는 소모적 논쟁이 …
- 201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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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무원연금 부담금 1769억 지급안해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정부가 ‘세금 수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지난해 공무원연금 부담금 중 1769억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부족한 자금은 공무원연금기금에서 충당한 것으로 알려져 공무원노조의 반발이 예상된다. 15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행한 ‘2015년…
- 201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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