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국감(10/16)
▽법제사법=서울고등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의정부지방검찰청 인천지방검찰청 수원지방검찰청 춘천지방검찰청(10시·서울고등검찰청) ▽정무=금융감독원(10시·금융감독원) ▽기획재정=기획재정부(10시·정부세종청사) ▽미래창…
- 201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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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함정 NLL 작전중 레이더 ‘먹통’ 80차례”
“통영함 납품 비리와 관련해 방위사업청 사업팀장과 팀원이 공문서 위조와 배임 혐의로 구속됐다. 방사청 함정 사업부장으로 통영함 음파탐지기 선정 업무를 총괄했던 총장은 책임이 없는가?”(진성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책임이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기본적으로 사업 추진은 해당…
- 201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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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장관, 농해수위… “세월호 인양 거론 일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5일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한국선급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추궁했다. 새누리당 윤명희 의원은 “세월호 조난 교신을 받은 해수부 관할 제주 해상교통관제센터(VTS)에서 해경 관할 진도 VTS까지 교신이 52분이나 …
- 201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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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감청영장 거부, 어느 나라 국민이냐”
사이버 검열 논란이 정치 공방으로 번지자 새누리당은 당내 율사 출신 의원들을 총동원해 “실시간 사이버 검열 의혹은 실체가 없는 것”이라고 적극 방어에 나섰다. 일부 업체의 초법적 태도도 강하게 비판했다. 검사 출신인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가 총대를 멨다. 15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감…
- 201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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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제2롯데월드 사고땐 책임질것”
14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는 ‘안전’이 키워드로 떠올랐다. 석촌지하차도 동공 발생, 제2롯데월드 저층부의 임시 사용 승인, 석촌호수 수위 저하 등 최근 서울시민의 불안을 키웠던 여러 안전 문제에 대한 날 선 질의가 이어졌다. 조원진 새누리당…
- 201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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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감]10월 15일
▽법제사법=감사원 감사교육원 감사연구원(10시·감사원) ▽정무=금융위원회(10시·국회) ▽외교통일=주스페인 대사관(현지) ▽국방=해군본부 해병대사령부 해군작전사령부 해군교육사령부 해군사관학교 해군군수사령부 서북도서방위사령부 제주해군기지사업단(10시·계룡대) 공군본부 공군작전사령부 공군…
- 201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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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국정감사]‘선피아’ 증인 공방… 90분 겉돈 기재위
14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관세청과 한국조폐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성주 대한적십자사 총재와 자니윤 한국관광공사 감사 등의 증인 채택 여부를 두고 여야가 날선 공방을 벌였다. 야당 의원들은 ‘공공기관장 낙하산 인사’에 대해 질의하기 위해 김 총재와 자니윤 씨 외에 한국…
- 201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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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국정감사]김현 “대사관 주재관들은 왜 인사 않나”](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4/10/15/67165923.1.jpg)
[2014 국정감사]김현 “대사관 주재관들은 왜 인사 않나”
세월호 유족들의 대리기사 폭행사건에 연루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김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이 약 한 달 만에 주중 한국대사관 국정감사장에 나와 현직 의원의 위세를 내비쳤다. 김 의원은 지난달 16일 폭행사건이 발생한 뒤 공개활동을 피해왔으며 6일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외교통상위원회…
- 201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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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국정감사]野 “지상파 광고규제 완화해선 안돼”
방송통신위원회가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지상파 광고총량제가 지상파 방송만을 위한 특혜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시청자의 권익이나 전체 방송 시장의 균형 발전을 고려하지 않은 편향된 시각에서 나왔다는 것이다. 현재 지상파 방송 광고는 프로그램 광고 6분, 토막 광고 3분 등 종류와 …
- 201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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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국정감사]이등병 계급 없애 구타근절? 軍의 탁상공론](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14/10/15/67165849.1.jpg)
[2014 국정감사]이등병 계급 없애 구타근절? 軍의 탁상공론
육군은 병영 내 부조리와 폭력을 제거하기 위해 병사 계급체계를 현행 4단계에서 사실상 2단계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1954년 정착시킨 4계급 체계를 60년 만에 손보겠다는 것. 현재 21개월인 군 복무 기간은 이병 3개월, 일병 7개월, 상병 7개월,…
- 201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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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직 장관 “MB정부 해외자원 개발에 무리한 투자”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3일 국정감사에서 이명박 정부 시절 전방위적으로 추진됐던 해외 자원개발 정책에 대해 “무리한 투자”였다고 언급했다. 최근 잇따라 불거지고 있는 해외 자원개발의 부실 논란에 대해 이전 정부와 선을 그은 것이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국회 산업…
- 201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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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검열 논란에… 산업부 국감 한때 중단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 도중 야당 의원들의 요구로 정회가 선포돼 국감장이 텅 비어 있다. 이날 야당 의원들은 “산업부가 산하기관 국감 자료에 대해 사전검열을 시도했다”며 윤상직 산업부 장관의 해명을 요구했다. 변영욱 기자 cut@donga.com
- 201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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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국정감사] 오늘의 국감(10/14)
▽정무=해양금융종합센터(해양금융종합센터) ▽기획재정=관세청 서울세관 인천공항세관 인천세관 대구세관 광주세관 한국조폐공사(10시·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10시·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국민체육진흥공단 대한체육회 국민생활체육회 태…
- 201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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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스마트폰 내비 검색정보도 수집
경찰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사망)의 행방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스마트폰 내비게이션으로 특정 지역을 검색한 사람의 인적 정보도 광범위하게 수집한 것으로 밝혀졌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7월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두 차례에 걸쳐 스마트폰 내비게이션으로 유 …
- 201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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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의 엉뚱한 초강수… 법조계 “감청 거부땐 안전위협”
13일 사실상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를 법 위에 두겠다’라는 취지의 공격적인 발언을 한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에 대해 비난이 빗발치고 있다. 회사 상황이 그만큼 절박하다는 방증이지만 국내 대표적 기업 대표가 실정법을 위반하겠다고 나선 것은 매우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
- 201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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