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국감]10월 13일
▽법제사법=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부법무공단(10시·정부과천청사) ▽정무=기술신용보증기금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코스콤(14시·한국거래소) ▽기획재정=조달청 서울지방조달청 부산지방조달청 인천지방조달청 조달품질원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동북지방통계청 호남지방통계청(…
- 2014-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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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국감서 세월호-경제정책 전면전”
7일부터 시작된 국회의 1주차 국정감사는 고성과 막말로 얼룩지면서 ‘부실 국감’ ‘맹탕 국감’이란 비판을 받았다. 특히 국회 정무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는 기업인 증인 채택을 둘러싸고 여야가 극한 대립을 보이면서 파행을 거듭했다. 여야는 기획재정부 해양수산부 등의 국감이 있는 2주…
- 2014-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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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권성동 의원, 비키니 사진 꼭 거기서 보셔야 했나”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이 지난 8일 열린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 도중 휴대전화로 비키니를 입은 여성 사진을 검색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돼 논란이 된 가운데, 정의당은 10일 "굳이 그걸 꼭 거기서 보셔야 했나"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종민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권성…
- 201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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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온다’ 예보 정확도? 10번중 4번은 우산 그냥 들고 다녀
'비가 올 예정'이라는 기상청의 예보를 듣고 우산을 들고 나가면 10번 중 4번은 허탕을 칠 수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주영순 새누리당 의원이 기상청에서 받은 '예보정확도 강수유무'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4년 상반기까지 5년 6개월간 …
- 201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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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감]10월 10일
▽법제사법=군사법원(10시·국방부) ▽정무=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보훈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독립기념관 88관광개발㈜(10시·국회) ▽기획재정=서울지방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10시·중부지방국세청) ▽교육문화체육관광=문화재청 한국전통문화대 국립문화재연구소 국립고궁박물관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국립…
- 201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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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정성택]국감장에서 거짓말한 국방부](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4/10/10/67059877.1.jpg)
[기자의 눈/정성택]국감장에서 거짓말한 국방부
“해상작전헬기의 국내 개발안이 다시 선행연구로 뒤집어진 이유가 뭐죠?” “방위사업청에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7일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현장. 새정치민주연합 백군기 의원이 2년째 표류 중인 해상작전헬기 사업이 원점 재검토로 되돌아간 이유를 따졌다. 이용대 …
- 201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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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조치 원칙 재고 안해”
국회 국정감사 이틀째인 8일에도 기업인을 비롯한 일반 증인 채택 문제를 두고 여야의 입씨름이 계속됐다. 일부 상임위원회는 한동안 파행을 빚기도 했다. 전날 환경부 국감에서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기업 총수에 대한 증인 채택을 두고 힘겨루기를 하다 …
- 2014-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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柳통일 “남북간 비공개 접촉 필요”
류길재 통일부 장관이 8일 남북 간 비공개 접촉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류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남북 간 불신을 깨기 위해 허심탄회한 대화가 있어야 한다. 비공개 접촉의 필요성에 십분 공감한다”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여건이 조성되면 대통령에…
- 2014-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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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수 “내가 먼저 그만두겠다고 했다”
이재수 국군기무사령관(중장·육사 37기·사진)은 8일 “이번 인사 대상에 (나를) 포함시켜 줄 것을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게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사령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무사 국정감사에서 경질 성격이 높은 자신에 대한 인사 이유를 묻는 질의에 이같이 답…
- 2014-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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黃교육 “어린이집 보육비 부담 나눠야”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교육부 국정감사에서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논란과 교육재정 파행 우려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황우여 교육부 장관은 국정화 여부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결정할 것이며 교육재정 문제는 최종적으로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교육문…
- 2014-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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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이사람]증인신청 0명… 7만6000통 e메일의 힘](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4/10/09/67042785.1.jpg)
[국감 이사람]증인신청 0명… 7만6000통 e메일의 힘
국정감사에서 ‘무더기 증인신청’이 연례행사처럼 계속되는데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홍영표 의원(인천 부평을·사진)은 올해 단 한 명의 증인도 신청하지 않았다. 대신 홍 의원은 7월에 피감기관 임직원 7만6000명에게 설문조사 e메일을 보낸 뒤 회신이 온 6500여 통…
- 2014-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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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상일 ‘출석대신 서면답변’ 법안 제출… 野 문희상 “필요하면 수백명이라도 불러야”
여야가 일반 기업인들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날카롭게 맞서고 있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8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경제가 대단히 어렵다”며 “기업인들을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부르는 문제는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상일 의원은 국회 국정감…
- 2014-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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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빚 면제 5년간 4조2500억
최근 5년간 채무자가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승인받은 개인파산면책 금액이 약 4조25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임내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8일 대법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개인파산면책, 개인회생 등 피해현황’을 분석…
- 2014-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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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쟤는 뭐든지 빼딱!” 野의원 비하 쪽지에 파행
새누리당 의원들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비하하는 쪽지를 주고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8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가 1시간가량 지연되는 진통을 겪었다. 발단은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과 정미경 의원이 전날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주고받은 쪽지. 새정치연합 진성준 의원이 발언할 때 쓴 쪽지…
- 2014-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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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돌아가는 꼴이…” 與 유승민 연일 독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대통령국가안보실장, 외교부 장관, 대통령비서실장 다 모여서 짜낸 꾀가 기껏 그거냐 이거예요.”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사진)이 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청와대와 정부에 직격탄을 날렸다. 원조 친박(친박근혜계)이었으나 박근혜 …
- 2014-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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