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가라, 한국말 못 알아듣나” 동료 의원에까지 막말
“두 명의 (여야) 간사들이 (증인에 대해) 합의를 해왔어야 한다. 능력 없고 하기 싫으면 자리를 내놓고 나가라.”(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 “무슨 말을 그렇게 하나.”(새누리당 정무위원회 간사 김용태 의원)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니. 한국말 못 알아듣나?”(강 의원) …
- 2014-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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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말에… 호통에… 국감 첫날부터 파행
2014년도 국정감사 첫날인 7일. 국회는 올해도 정쟁과 설전 속에 파행을 반복하는 국감 구태를 탈피하지 못했다. 피감기관은 역대 최대인 672곳이나 되는데도 여야 정치권은 세월호 특별법 협상으로 시간을 허비하면서 ‘부실 국감’ 우려를 자초했다. 12개 상임위원회에서 동시에 시작된 이…
- 201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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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감]10월 8일
▽법제사법=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가정법원 서울행정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춘천지방법원(10시·서울고등법원) ▽정무=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 출연연구기관(10시·국회) ▽기획재정=국세청(1…
- 201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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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술한 유아시설… 실내놀이터 ‘키즈카페’ 위생불량 많아
실내 놀이터와 카페가 합쳐진 형태인 ‘키즈카페’에 대한 보건당국의 관리가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목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키즈카페라는 업종명이 법률상 정식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
- 201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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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멍난 병영보안… 軍PC 4만여대 北사이트 접속 무방비
군에서 운영하는 PC방인 ‘사이버지식정보방’에서 북한의 주요 매체인 조선중앙통신, 노동신문은 물론이고 북한의 대남선전 매체인 우리민족끼리, 여명, 광명사, 구국전선 등의 사이트에 자유자재로 접속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 사이트들을 유해 사이트로 지정해 민간의 접속을 차단…
- 201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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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로운 소방관들… 소방공무원 10명중 4명꼴 심리장애
소방공무원 10명 가운데 4명꼴로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에 따른 알코올사용장애(알코올의존증이나 그에 준하는 상태) 등 한 가지 이상의 심리적 장애를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강창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7일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소방공무원 심…
- 201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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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치약 보존제 겁나”… 식약처 “인체 무해”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는 치약에 들어가는 보존제인 파라벤과 트리클로산의 유해성 논란이 재연됐다.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과 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시중에서 팔리는 치약을 갖고 나와 유해성을 지적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트리클로산과 파라벤 성분이 들어간 치약은 이…
- 201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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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장으로 옮겨간 ‘다이빙벨 논쟁’
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선 다큐멘터리 영화 ‘다이빙벨’이 6일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상영된 것을 놓고 여야 간 논쟁이 1시간 가까이 이어졌다. 여야 논쟁은 김회선 새누리당 의원이 부산국제영화제 다이빙벨 상영과 관련해 국고지원 중단 논란의 사실 여부를 …
- 201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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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쥐어짜기” vs “증세 아닌 주민세 정상화”
“담뱃세, 주민세 인상은 서민증세입니다. 증세를 왜 증세가 아니라고 합니까.” “지방세 인상은 야당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줄기찬 요구입니다.” 7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증세’가 가장 뜨거운 화두였다.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은 “전국 평균 4620원인 주민세가 2…
- 201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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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 대북조치 풀때 됐다” 여야 한목소리
7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국정감사는 외교부를 상대로 한 국감임에도 남북관계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다. 북한 ‘황병서 3인방’의 깜짝 방문 이후 첫 국감인 탓이다. 하지만 날카로운 문답이 오가지는 않았다. 5·24조치 해제, 남북 정상회담 여부 등 남북 현안에 대한 질문마다 윤병세…
- 201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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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부실한 자료 “회의록 없다”… “직접 와서 열람을”
“국민을 무시하는 건가.” 국정감사 첫날인 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장에는 정부부처의 부실한 자료제출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새정치민주연합 원혜영 의원은 “재외공관장 심사에 몇 명이 참여했는지 자료를 달라고 하자 외교부 측이 인사 평가에 영향을 줄 가능성…
- 201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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윽박지르고 호통치는 의원들
“5∼7월 사이 기재부(기획재정부) 관계자와 만난 적 있죠?”(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확인해 봐야….”(정해방 금융통화위원) “어떻게 금통위원이 (그런 것도) 기억을 못 합니까. 전화한 적 있습니까?”(홍 의원) “기재부 직원이 많으니까 했을 …
- 201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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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 불러라” vs “무분별한 호출 안돼”… 국감은 뒷전
국정감사 첫날인 7일 여야는 해당 기관에 대한 감사는 뒷전인 채 증인과 참고인 채택을 놓고 설전을 벌여 파행을 빚었다. 세월호 특별법을 놓고 정쟁을 치른 뒤 촉박하게 국감 일정을 잡은 탓에 증인 채택 문제를 사전에 매듭짓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 부작용이다.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 201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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