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를 지낸 안철수 의원은 25일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박 대통령은 새누리당을 탈당하고 민생에 전념하라”고 촉구했다. 안 의원은 이날 ‘국회법개정안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대한 입장’ 자료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일관된 불통과 독선적…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배경을 설명하면서 “여당의 원내사령탑도 정부여당의 경제 살리기에 어떤 국회의 협조를 구했는지 의문이 가는 부분”이라며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직접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정부의 행정마저 정쟁의 대상으로 만듦…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전 원내대표는 25일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에 대해 "정치인의 양심과 학자적 양심이 살아 있다면 국회법 개정안을 거부하지 않았어야 한다"며 맹비난했다. 박 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여당이 청와대 눈치를 보는 와중에 …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국무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24일 “이미 여러 차례 청와대 입장을 밝힌 만큼 굳이 결정을 미룰 이유가 없다”고 했다. 25일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법 개정안 논란을 매듭짓겠다는 뜻으로 들린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청와대의 반발에 연일 공감의 뜻을 표하고 있다. 국회법 개정안은 위헌이 아니라는 유승민 원내대표의 태도와는 사뭇 달라서 새누리당 ‘투 톱’의 균열 조짐도 엿보인다. 김 대표는 19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의장…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8일 한 글자만 수정해 정부로 넘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강제성이 있다는 게 대세”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다수의 헌법학자들이 ‘위헌성이 있다’고 이야기해서 난감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법학자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을 지낸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는 여야가 합의해 정부로 이송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시사한 것을 두고 “핵심은 대통령이 여당 원내대표를 불신한다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이 명예교수는 18일 YTN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국회법 개정…
청와대와 국회가 ‘정면대결’로 치닫고 있다. 국회가 정부 시행령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기정사실화하고 나서면서다. 야당과의 전면전 선포이자 여당 내 비박(비박근혜) 지도부에 대한 불신임의 성격이 짙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16일 기자…
위헌 시비를 빚은 국회법 개정안이 15일 일부 문구가 수정된 상태로 정부로 이송됐다. 지난달 29일 본회의를 통과한 지 17일 만이다. 여야가 정의화 국회의장이 내놓은 중재안을 받아들인 것이다. 정 의장은 이날 오후 새누리당 유승민,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와 만나 일부 자구…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이종걸 원내대표가 정의화 국회의장이 제시한 국회법 개정안의 중재안을 수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메르스 확산에 따른 국가 위기 상황에서 중재안을 거부할 경우 “야당이 정쟁만 부추긴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
여야는 11일 국회법 개정안 위헌 논란에 대해 정의화 국회의장이 내놓은 중재안을 놓고 마지막 담판을 시도했지만 절충점을 찾지 못했다. 결국 정 의장은 지난달 29일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안 59개 중 국회법 개정안을 제외한 58개 법안만 정부에 이송했다. 논란이 된 국회법 개정안만 넘기…
위헌 논란이 불거진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해 정의화 국회의장이 내놓은 중재안에 부정적이었던 새정치민주연합에서 기류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새정치연합 원내 고위 관계자는 9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정 의장이 제안한 국회법 개정안 절충안의 일부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5일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와 비공개로 만나 국회법 개정안 논란 수습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된 뒤 여야 원내대표가 한자리에 모여 이 문제를 논의한 건 처음이다. 정 의장은 이 자리에서 ‘국회 상임위원회가 해…
‘입법부 횡포’ 논란을 빚은 국회법 개정안을 두고 청와대의 ‘강경 기조’가 점점 확연해지고 있다. 정치적 논란과 거리를 두던 예전 모습과 달리 여야 정치권을 직접 비판하며 전방위로 압박하고 나선 것.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3일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사안을 정치적 문제가 아닌 헌법…
새누리당 비박(비박근혜)계가 3일 유승민 원내대표 감싸기에 나섰다. 전날 친박(친박근혜)계가 위헌 시비에 휩싸인 국회법 개정안 처리의 책임을 물어 유 원내대표 사퇴를 공론화하자 ‘맞불’을 놓은 것이다. 비박계 좌장 이재오 의원은 이날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작심한 듯 청와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