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뒤 잠재성장률 1%대, 미래세대 먹거리 찾아야…”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모니터링하는 ‘국정감사 NGO(비정부기구) 모니터단’이 해마다 ‘우수 의원’으로 꼽아온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대구 수성갑·사진). 그가 19대 국회를 끝으로 내년 5월이면 국회를 떠난다. 이 의원은 “지역구 관리에 매달릴 시간을 아껴 한국 경제의 나아갈 바를 위…
- 201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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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분석]與 ‘종북’ vs 野 ‘친일’… 역사교과서 프레임 전쟁
여야가 전면적인 ‘역사전쟁’에 돌입했다. 겉으로 드러난 전선은 역사교과서의 검정제도 유지냐, 국정으로의 전환이냐다. 하지만 6개월 앞으로 다가온 내년 4월 총선과 2017년 대선을 겨냥하고 있는 정치권의 셈법은 한층 복잡하다. 여권은 역사전쟁에서 야권의 아킬레스건 격인 ‘종북 논란’의…
- 201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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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나 ‘허무 국감’… 19대 국회 마지막 국감 끝까지 구태
“연도를 보지 않으면 어느 해 국정감사를 비판하는지 알기 어려울 정도로 같은 비판이 매년 제기되고 있다.” 8일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주최한 ‘2015 국정감사 토론회’에서 나온 용인대 최창렬 교수의 평가다.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였다는 것이다. 이날 열린 11개 국회 상임위원회…
- 201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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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전투기(KFX) 기술이전 무산, 한달반 지나 靑 보고”
미국 정부의 핵심기술 이전 거부로 논란이 된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을 두고 방위사업청의 늑장보고 논란이 불거졌다. 장명진 방위사업청장은 8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종합감사에서 “미국으로부터 4월 21일 기술이전 불가 정보를 입수하고 6월 8일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 201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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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기량 기준인 자동차稅, 車가격 기준으로 변경 추진”
정부가 현재 배기량 기준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의 과세 방식을 차량 가격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8일 국회에서 열린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논란이 된 자동차세 산정 방식과 관련해 “(현행 자동차세 부과 방식으로는) 조세 역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 201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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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나온 폴크스바겐 “신뢰 저버린 점 사과”
폴크스바겐과 아우디의 한국법인 사장들이 배기가스 배출량 조작 논란에 대해 국정감사에서 고개 숙여 사과했다. 하지만 소비자들에 대한 피해 보상 방안 등 향후 이뤄질 구체적인 조치에 대해서는 확답을 피했다. 8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토마스 쿨 폭…
- 201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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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부세종청사 연결 ‘사상 첫 화상국감’
8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가 국회와 정부세종청사 간 원격 영상회의로 진행되고 있다. 이런 방식으로 국감이 진행된 건 처음이다. 전영한 기자 scoopjyh@donga.com
- 201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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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나 ‘허무 국감’]“상임위별 상시 국감으로 내실을”
해를 거듭할수록 국정감사의 구태가 사라지지 않자 올해도 어김없이 ‘국감 무용론’이 나온다. 내년 5월 임기를 시작할 20대 국회가 이 같은 관행을 끊어 내려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올해 피감기관은 역대 최다인 779곳이었다. 하루에 한 상임위가 27개 기관을 ‘무더기 감사’하는 …
- 201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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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나 ‘허무 국감’]韓電서 송전탑 디자인 타령… 카메라 없으면 ‘봉숭아 학당’](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15/10/09/74083088.1.jpg)
[역시나 ‘허무 국감’]韓電서 송전탑 디자인 타령… 카메라 없으면 ‘봉숭아 학당’
9월 11일 전남 나주시 한국전력 본사에서 열린 산업통상위의 국정감사. 의원들의 ‘무더기 지각’으로 예정된 시간에서 한 시간을 훌쩍 넘긴 오전 11시에야 국감이 시작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추미애 의원은 아예 오후에야 출석했다. 낮 12시 35분 점심 휴정을 하기 전 겨우 한 시간…
- 201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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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김희균]‘뜨거운 감자’ 떠넘기는 靑-교육부](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5/10/09/74083044.1.jpg)
[기자의 눈/김희균]‘뜨거운 감자’ 떠넘기는 靑-교육부
“사전에 교육부 장관이 예단을 갖도록 여러 얘기를 하면 절차적 문제가 있어 상세한 말씀을 못하는 것을 이해해 달라.” 8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장에 선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역사 교과서 국정화 여부를 묻는 의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해 정회를 자초했다.…
- 201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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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박정희 명예회복 노리나” 與 “친북 역사서술 옹호하나”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전환 논란이 정국의 핵으로 떠올랐다. 여야는 ‘역사전쟁’을 내년 4월 총선의 전초전으로 보고 모든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여야는 8일 교육부를 상대로 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면충돌했다. 야당은 역사교과서 논란을 예산 심사와 연계하겠다고 밝혀 1…
- 201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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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감]10월 8일
:오늘의 국감(8일): ▽법제사법=＜종합감사＞ 법무부 법제처 감사원 대법원 군사법원(오전10시·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종합감사＞ 미래창조과학부(오전10시·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종합감사＞ 교육부(소속기관 공공기관 유관기관 포함)(오전10시·국회) ▽국방=＜종합감사＞ 국방…
- 201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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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車 세제혜택 상한선, 경비 기준으로”
정부가 업무용 차량의 경비처리 상한선을 도입하면서 연간 사용경비를 기준으로 상한선을 결정하기로 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용 차의 비용처리 상한액 설정과 관련해 “감가상각비(차량 구입비)와 연료비 등을 포함한 연간 사용경비 기준으…
- 201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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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주 방문진이사장 “盧 前대통령은 변형된 공산주의자”
6일 국회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의 이념 편향 논란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2일 국감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를 “공산주의자”라고 말해 이념 편향 논란을 빚은 고 이사장은 이날 국감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같…
- 201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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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어허 참”… 野 “예의 갖춰야”
6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경남도 국감은 ‘지방 고유 사무’라는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등 홍준표 경남지사의 수감 자세를 둘러싸고 야당과 홍 지사가 내내 충돌하면서 어수선하게 진행됐다. 이날 오전 경남도청 도정회의실에서 열린 국감에서 임수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런 경우는 처…
- 201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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