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등 자원 공기업 3사가 2008년부터 8년간 해외 자원 개발 사업과 관련해 이자로만 4조 원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의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석유공사는 2008년부터 올해까지 해외…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새정치민주연합) “정치 공세 그만하라.”(새누리당)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최 부총리의 증인 채택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새정치연합은 최 부총리에 대한 집중 공…
“최고재무책임자(CFO)가 계속 점검하고 있었지만 복잡한 해양 프로젝트에서 나온 사업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홍기택 KDB산업은행 회장)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대우조선해양의 수조 원대 부실이 회사 측의 ‘무책임한 경영’과 산업은행의 ‘부실한…
경기도교육청이 민주시민교육을 위해 만든 수업 보조 교재가 일부 내용을 일방적인 시각에서 서술하거나, 편향성을 보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강은희 의원실(새누리당)이 도교육청의 ‘민주시민 교과서’ 4종을 입수해 분석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른 것이다. …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국정감사가 증인채택을 둘러싼 여야 공방 속에 파행됐다. 이날 국감은 메르스 사태의 책임 소재를 추궁하기 위해 별도로 마련됐다. 하지만 국감 시작 전부터 최원영 전 대통령고용복지수석, 김진수 대통령비서관, 문형표 전 보건…
경기지역 A고교의 책상 다리는 상당수가 심하게 삐걱거린다. 서랍이 떨어져 나간 책상도 많아 수납할 공간도 없다. 학생들은 “책상이 작은 데다 기울어져 있는 게 많아 앉아 있기 불편하다”며 “책상 표면에 홈이 심하게 파여 시험지에 글씨를 쓰다가 종이가 찢어지는 일도 있다”고 호소했다. …
:오늘의 국감(22일): ▽정무=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한국예탁결제원(오전10시·한국자산관리공사) ▽기획재정=<지방1반> 부산지방국세청 부산본부세관(오전10시·부산본부세관) <지방2반> [지역경제현안보고] 한국은행 전북본부(광주전남·대전충남…
“고장난 레코드판처럼 같은 말을 반복하니 부실국감이란 지적을 받는 겁니다.”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 21일 한국수자원공사 국감 도중 야당 의원들이 4대강 비판만 하고 해법은 내놓지 않는다며) “돈 먹는 하마라도 불러도 될 정도입니다.” (정의당 김제남 의원, 21일 광물자원공사 …
△1174명=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군 탈영병 숫자.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로 이 중 절반이 넘는 598명이 복무 부적응을 이유로 탈영을 시도했다고. △150억9500만 원=한국석유공사가 2000년부터 현재까지 퇴직자 운영 사업체에 위탁한 동해비축기지 …
10일부터 진행된 국정감사에 임한 여야 정치권이 국민에게 보여준 모습은 실망스러웠다. 본보가 불량 국감 실태를 추적한 결과 상당수 의원에게 민생은 뒷전인 것처럼 보였다. 스마트폰 삼매경은 기본이었고, 자서전을 집필하거나 TV로 바둑 중계를 시청하는 등 ‘딴짓’에 몰두하는 의원이 적지 …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 이날 국감장에서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은 다른 의원들이 질의하는 도중 노트북컴퓨터로 열심히 무언가를 타이핑하고 있었다. 다른 의원들의 질의 내용을 메모하나 싶어서 노트북 모니터를 확인해 보니 문서 상단에는 ‘말죽거리 잔혹사’란…
:오늘의 국감(21일): ▽법제사법=군사법원(오전10시·국방부) ▽정무=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예금보험공사(오전10시·한국산업은행) ▽기획재정=<지방1반> 대구지방국세청(오전10시·대구지방국세청) [지역경제현안보고]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경남·부산·울산본부 포함)(오후2시·한국은…
한미 양국은 북한이 다음 달 10일 노동당 창건 70주년을 맞아 평안북도 동창리 기지에서 장거리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을 방문해 북핵 해결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정부 고위 관계자는 17일(현지 시간) 워싱턴 특파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현재 북…
18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행정자치부 국정감사에서는 정보화마을 전산장애와 정부세종청사 근무자에 대한 폐쇄회로(CC)TV 감시 여부 등이 도마에 올랐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은 “행자부가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및 전자상거래 서비스를 개선하는 과정에서 1500여 건의 오류와 장…
언론중재위원회가 인터넷상 잘못된 정보를 신속하게 삭제하거나 수정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관 국정감사에서 박용상 언론중재위원장은 “인터넷에서 잘못된 언론 보도가 불특정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