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 6호기 공사 현장서 국감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공사 재개가 결정된 울산 울주군 신고리 5, 6호기 공사 현장을 방문해 관계자로부터 공사 현황을 보고받으며 현장 국감을 벌이고 있다. 울주=박경모 기자 momo@donga.com
- 2017-10-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단독]국감 핵심증인 줄줄이 불출석…‘불출석 증인 징역형 처벌’ 법안 발의
여야가 합의해 출석을 요구한 국정감사의 핵심 증인들이 대부분 불출석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25일 국회에선 ‘불출석 증인에 대한 징역형 처벌’ 법안이 발의되는 등 논란이 일었다. 여야 원내지도부 등에 따르면 국회 정보위원회의 국가정보원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송민순 전 외…
- 2017-10-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野 “신규원전 4기 백지화 매몰비용 1조”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수력원자력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둘러싸고 원전 매몰 비용과 공론화위원회의 월권 여부에 대해 논란을 벌였다. 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은 “정부가 백지화를 추진 중인 신한울 3, 4호기, 천지 1, 2호기의 매…
- 2017-10-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Da clip]고성과 막말, 피곤한 공무원들…해마다 반복되는 국감 풍경](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17/10/24/86930664.2.jpg)
[Da clip]고성과 막말, 피곤한 공무원들…해마다 반복되는 국감 풍경
‘국회 복도에 자리를 펴고 만든 작은 사무실, 끼니를 거르고 질의 내용을 준비하는 모습, 밥보다 잠이 더 급한 공무원들….’ 해마다 반복되는 국정감사 풍경입니다. 자료 요구가 쏟아지고 고성과 막말이 이어집니다. 밤새 답변을 준비했지만 발언 시간은 고작 3분 남짓에 불과합…
- 2017-10-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교육당국, ‘법외노조’ 전교조에 전세금과 사무실 지원중
전교조가 2013년 고용노동부로부터 노조가 아니라는 통보를 받은 지 4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각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전세금과 사무실을 지원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교육청별 전교조 사무실 임차 현황’…
- 2017-10-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포털 불공정성-여론왜곡, 국감 이슈로
인터넷 포털 기업에 대한 정치권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남은 국정감사 기간 동안 인터넷 포털이 외부 요청을 받은 뒤 스포츠·연예 기사를 재배열한 문제 등에 대한 비판 수위가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자유한국당은 21일 논평을 통해 네이버에 대한 비판의 날을 세웠다. 자유한…
- 2017-10-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소장 임명 지연에 ‘헌재 국감’ 무산 위기
청와대가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지명을 늦추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국정감사가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22일 국회와 헌재에 따르면 31일 끝날 예정인 법사위 국감 일정에서 현재 비어있는 날짜는 25일 단 하루뿐이다. 법사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청와대가 공석인 헌재소장…
- 2017-10-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공군, 12월 북핵 감시 ‘항공정보단’ 창설
이왕근 공군참모총장(대장)은 지난달 23일 미국 공군의 B-1B 전략폭격기 편대가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가 벌인 대북 무력시위에 한국 공군은 NLL 준수 차원에서 참가하지 않았다고 20일 밝혔다. 이 총장은 이날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백…
- 2017-10-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국내 에이즈 환자 10년 새 2.6배 증가…청소년 에이즈 환자 급증
경기 용인과 부산에서 후천성면역결핍증(에이즈) 환자들의 성매매가 연이어 적발된 가운데 국내 에이즈 환자가 10년간 2.6배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질병관리본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에이즈 환자는…
- 2017-10-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투기의혹 불거진 다주택 1위 고위공직자
주택 8채를 소유해 중앙부처 1급 이상 고위공직자 가운데 가장 많은 집을 보유한 것으로 드러난(본보 11일자 A4면 참조) 이기성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장이 19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진땀을 흘렸다. 이날 교문위에서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을 비롯한 문화체육관광부…
- 2017-10-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김상조 “네이버 광고 관련 민원, 시장지배력 남용여부 살펴볼 것”
자산 규모 5조 원대 거대 기업으로 성장한 인터넷 검색서비스업체 네이버가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집중 포격을 받았다. 강력한 시장 지배력에도 독과점 규제를 받지 않는 점과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을 피하기 위해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 등이 도마에 올랐다. 네이버는 19일…
- 2017-10-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정우택 “무슨 태도야” 함승희 “나한테 반말합니까” 국감서 고성-막말 신경전
“무슨 태도야?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 “지금 나한테 반말합니까”(함승희 강원랜드 사장)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기벤처위원회의 강원랜드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와 함승희 강원랜드 사장이 고성과 막말을 주고받는 신경전이 벌…
- 2017-10-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교문위국감, 출판영화계 블랙리스트 추가의혹 제기
19일 국회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출판·영화계의 블랙리스트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초록·샘플 번역 지원사업’에서 심사를 통과한 도서 4권이 뒤늦게 대상에서…
- 2017-10-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적폐청산 놓고… 여권서도 시각차
문재인 대통령이 최우선 국정 과제로 강조하고 있는 적폐청산을 둘러싸고 여권 내 불협화음이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다. 청와대는 사실상 시한 없는 적폐청산을 강조하고 있지만 정부는 물론 여당 일각에서도 피로감과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18일 청와대 관계자들에 따르면 문 대…
- 2017-10-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문체부·기관 공직자들, 외부강의로 5년간 20억 …1억2000만원 고소득자도
문화체육관광부와 산하기관 공직자들이 업무 이외의 외부 강의를 통해 벌어들인 수입이 최근 5년간 20억 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문체부로부터 제출 받은 ‘문체부 본부 및 소속·산하기관 외부강의 신고 현황’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달까지 해당 …
- 2017-10-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