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앞서 최흥식 금감원장이 국감위원 휴게실 문 앞에 서서 위원들을 맞고 있다(왼쪽 사진). 이날 국회에서는 피감기관 관계자들이 국감장 주변 복도에 앉아 피곤한 표정으로 자료나 휴대전화를 보며 대기하는 모습이 곳곳에서 눈에 …
기상청이 예보의 정확도를 높인다는 명목으로 도입한 자문관제도가 ‘회전문 인사’의 수단으로 전용돼온 사실이 드러났다. 베테랑 예보관을 위촉한다는 당초 취지와 달리 경력조건에 턱없이 못 미치는 퇴직자들을 불러들인 데다 그나마 예보와 전혀 관계없는 업무에 채용했다. 17일 국회 환경노동…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과 관련해 현기환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과 현정택 정책조정수석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조사를 막았다는 증언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증언을 한 사람은 새누라당 몫으로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낸 이헌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이다.…
조태열 유엔 주재 대사는 15일(현지 시간) 유엔 주재 한국대표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내년 평창 겨울올림픽 및 패럴림픽 개최국으로서 올림픽 휴전결의를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대사는 “휴전결의 채택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평창 올림픽의 평화로…
조금 뒤늦은 감이 있지만, 우리 집의 추석 밥상머리 화두는 고구마였다. 정치며 집안 살림살이며 건강, 교육 문제는 뒷전이었다. 요즘 인터넷에서 고구마는 불협화음으로 꼬이는 상황을, 반대로 사이다는 시원하게 풀릴 때를 의미한다고 한다. 인터넷 고구마가 아닌 실제 고구마가 화두가 된…
기상청이 운영하는 관측선(船)의 규모가 너무 작아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 해역을 두루 관측하기에 역부족이란 지적이 나왔다. 자유한국당 문진국 의원은 우리나라 국가 해양기상관측선이 단 한 척뿐이고 그나마도 작은 규모 탓에 운항제한이 커 1년에 절반 이상 관측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고 16…
“히딩크가 먼저 말한 게 아니라 증인이 먼저 거스 히딩크 감독에게 한국 감독직을 요청했다는 거죠?”(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 “네.”(노제호 히딩크재단 사무총장) 노제호 히딩크재단 사무총장(사진)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최근 불…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국토교통부가 공공주택에 ‘후분양제’를 도입하기 위한 로드맵 마련에 나선다. 후분양은 건설사업자가 아파트 등을 분양할 때 공사가 일정 정도 이상 진행된 상태에서만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한 박선호 국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문정인 대통령통일외교안보특보와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문 특보는 자유한국당이 “한미동맹을 무력화시키는 발언을 한 것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정책을 검증하겠다”며 증인 채택을 요구했고, 김 전 실…
‘국정 역사 교과서 진상조사’ 문제를 놓고 여야가 맞붙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국감 이틀째인 13일 오전까지도 자료 열람 여부를 놓고 파행을 거듭했다. 교육부에서 열린 전날 국감에서 교문위원들은 밤 12시까지 대립하다가 몸싸움 직전까지 갔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역사 교과…
1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수산부 국정감사는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세월호 최초 보고 시간 조작 의혹’ 문제로 여야 의원 간 고성이 오간 끝에 한때 파행됐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세월호 보고 시간 의혹과 관련한 질의를 이어가자 해수부 국감 주제…
“김이수 재판관은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직을 내려놔야 헌재도 살고 김 재판관도 산다.”(여상규 자유한국당 의원)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한 데 대한 반격이자 보복이다.”(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국정감사는 김 헌재소장 권한대행(64) 체…
대우조선해양이 대학을 서열화한 뒤 이를 신입사원 채용 등에 반영한 사실이 확인됐다. 아무리 실력이 좋은 지원자라 해도 대학 서열이 나쁘면 서류전형에서 불합격시켜 온 것이다. 13일 대우조선해양이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은 2011년부터 대학 서…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 이틀째인 13일에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을 두고 여야 간에 설전이 벌어졌다. 청와대는 한미 FTA 말 바꾸기 논란과 이면합의 의혹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산업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국정감사가 이틀간 진행됐다. 문재인 정부는 문 대통령이 누누이 강조한 대로 ‘촛불혁명’으로 탄생했다. 촛불은 ‘1987년 체제’ 이후 켜켜이 쌓인 정치의 구태(舊態)를 털어내고 새로운 출발을 하자는 데 중대한 의의가 있다. 국정의 잘못을 바로잡고 새로운 틀을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