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붉은불개미, ‘생태계교란종’으로 지정” 법 개정키로
환경부가 붉은불개미를 ‘생태계교란 야생생물(생태계교란종)’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아직 국내에 들어오지 않은 외래종이라도 국내 생태계 균형을 깨뜨릴 우려가 있다면 생태계교란종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13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국정감사에…
- 2017-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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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가 말말말/10월 13일]박완주 “이제 ‘세월호 7시간’ 아닌 ‘7시간 30분’의 진실 밝혀져야”
◆“이제 ‘세월호 7시간’이 아니라 ‘7시간 30분’에 대해서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가 세월호 사고 당일 대통령에 대한 최초보고 시점을 오전 9시30분에서 오전 10시로 사후 조작했다는 …
- 2017-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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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非배우자 난자-정자로 임신시술 한해 1200건
‘씨 없는 수박.’ 이런 실없는 농담을 들을 때만 해도 남의 일인 줄로만 알았다. 결혼한 지 3년이 지나도록 아이가 생기지 않아 동네 산부인과를 찾은 김모 씨(35)는 “선천적 무정자증인 것 같다”는 의사의 말에 하늘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다. 자세한 원인을 알고자 비뇨기과를 찾은 …
- 2017-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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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장관, 슬리퍼 신고 국감 답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장에서 슬리퍼를 신고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고용부는 “오랜 시간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하는 장관과 의원들을 배려해 슬리퍼를 비치해 뒀다”고 설명했다. 세종=최혁중 기자 sajinman@donga.co…
- 2017-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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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노무현-이명박-박근혜 前대통령 ‘20년 과거털기 국감’
12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 분야 국정감사장. 난데없이 고인이 된 전직 대통령과 현직 대통령 등 3명의 동영상이 등장했다. 먼저 1998년 9월 김대중 전 대통령이 울진원전 3호기 준공식에서 “한국형 원전의 우수한 성능을 국내외에 입증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발언하는 축사…
- 2017-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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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 남편 4년새 50%↑… 정자기증 지침 없어 음성거래도
2007년 방송인 허수경 씨가 정자를 기증받아 임신했을 때만 해도 많은 사람들은 유명 인사의 일로만 생각했다. 하지만 연 분만건수가 40만 건 아래로 떨어진 지금 비(非)배우자의 정자나 난자로 임신시술을 받는 건수가 1000건을 넘어서 더 이상 ‘특별한 얘기’가 아니다. 비배우자의…
- 2017-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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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명박 前대통령 증인 채택’ 신중론
이명박 전 대통령은 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서게 될까. 일단 이 전 대통령은 현재 사면초가에 몰린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방송장악 의혹을 이유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증인 채택을 요구하고 있다. 정의당은 4대강 사업의 책임을 이유로 환경노동위에서 증인…
- 2017-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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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카카오, 사업확장에도 규제는 안받아”
대형 인터넷 포털에 대한 규제가 1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국정감사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네이버와 카카오 두 업체의 국내 검색점유율이 90%에 이르러 산업에 막대한 영향력을 가진 만큼 규제를 강화해 사회적 책임을 지워야 한다는 주장이…
- 2017-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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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날부터… 곳곳 빈자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국정감사가 열린 12일 정부세종청사. 문재인 정부의 국감 첫날이지만 의원석 곳곳이 비어 있다. 세종=최혁중 기자 sajinman@donga.com
- 2017-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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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탈원전 무책임” 與 “원전 비싸질것”
“탈(脫)원전 정책 때문에 당장 내년부터 전기요금이 오르는데 이를 방치하는 건 무책임하다.”(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 “원전은 비싸지고 신재생 발전 단가는 저렴해지는 추세에 미리 대비하는 게 더 경제적이다.”(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
- 2017-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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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강정마을 구상권 대상, 121명중 90명이 주민 아닌 외부인
정부가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을 막아 공사를 지연시킨 개인과 시민단체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구상권 행사) 피고 당사자의 74%가 강정마을 주민이 아닌 외부 시민단체 회원 등인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입수한 정부 소송자료 …
- 2017-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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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무 국방 “전작권, 조속한 시일 내 전환”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12일 전시작전통제권을 시기와 조건에 맞춰 조속한 시일 내에 (한국군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작권 전환이 한국군 주도의 전쟁 수행 능력 구비와 한미동맹의 상호보완적 발전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와 …
- 2017-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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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핵-전술핵 차이 제대로 설명못한 강경화 외교
“전술핵은 당장의 전시 상황에서 사용하는 무기, 전략핵은 장기적인 억지력 차원에서 거리라든가 운영 면에서 전략적 의미가 있는 것 같다.” 1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장이 잠시 술렁였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전술핵과 전략핵이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달라”는 더불어민주당 이수…
- 2017-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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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헌재가 교체한 최신형 도감청 방지장비, 성능미달 ‘엉터리’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2월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이 접수되자 철저한 보안을 위해 재판관실과 회의실 등에 설치된 도·감청 방지시설을 최신형으로 바꿨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이라 평의 내용이 외부로 유출될 위험을 막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이 장비는 성능 미달의 엉터리 장비로…
- 2017-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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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교통사고 사망 최근 5년간 2만4159명
최근 5년간 국내에서 도로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은 사람이 2만4000명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사망자 수는 매년 조금씩 줄고 있지만 도로 안전은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권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도로교통공단에서 받은 자…
- 2017-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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