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단독]사회적기업 42%가 ‘속빈 강정’

문재인 정부가 양극화, 고령화, 일자리 문제의 대안으로 주목하고 있는 사회적기업이 부실투성이인 것으로 드러났다. 10곳 중 4곳은 정부가 정한 최소한의 매출도 내지 못하고 있다. 노무(勞務)나 회계 관련 규정을 위반한 기업도 3곳 중 1곳에 달했다.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 2017-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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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수 대행체제 유지 명백한 위헌”… 野 3당 12일 ‘헌재 국감 보이콧’ 논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11일 청와대의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체제 유지 방침에 대해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국민의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13일로 예정된 헌법재판소 국정감사 보이콧까지 언급하고 있다. 법사위 소속의 국민의당 박지원, 이…

• 2017-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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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보유주택 28%가 ‘강남 4구’에… 산업부 21명, 공정위는 6명중 5명

1급 이상 고위공직자 3명 중 1명꼴(655명 중 222명)로 서울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에 주택을 한 채 이상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강남4구에 보유한 주택은 모두 289채로 고위공직자들이 보유한 총 주택 1006채의 28.7%였다. 3채 중 1채가 강남4구에 위치…

• 2017-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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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명이 687채 보유… 국토부 고위직 절반 이상 ‘다주택’

“8·2부동산대책의 특징은 집을 많이 가진 사람은 불편하게 된다는 것이다. 자기가 사는 집이 아닌 집들은 좀 파셨으면 한다.” 부동산 정책의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이 8·2대책 발표 직후 청와대 공식 페이스북 계정에 올라온 인터뷰 영상을 통해 한 발언이다. 청와대와 국…

• 2017-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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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합격하고도 포기 올해 386명

올해 서울대에 합격하고도 입학을 포기한 학생이 역대 최다인 386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상당수가 이공계에 몰려 있어 타 대학 의대를 선택했을 것이라는 분석에 힘이 실린다. 이를 두고 의학계열로만 인재가 집중돼 문제라는 지적과 ‘학벌’보다는 ‘취업 보장, 실용주의’를 선택…

• 2017-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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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이상 공직자 42%가 다주택자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을 비롯한 중앙부처 1급 이상 고위공직자 10명 중 4명꼴로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고위공직자가 보유한 주택 가운데 3분의 2가량이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하고 있으며, 투기과열지구이자 투기지역으로 중복 지정된 서울 강남4…

• 2017-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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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정부가 도산한 회사 대신 근로자에 지급한 체불임금, 3년평균 환수율 31% 그쳐

정부가 사업주 대신 근로자에게 지급한 체불임금(체당금·替當金)의 환수율이 최근 3년간 평균 31%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층(15∼29세) 체불임금액은 올해도 1000억 원 돌파가 확실시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이 고용노동부…

• 2017-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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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 포토]2017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

• 2017-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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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청산 vs 정치보복’ 프레임 대결… 격렬한 정치국감 예고

여야는 12일부터 20일간의 국정감사 대장정에 돌입한다. 이번 국감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 이후 첫 국감이자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치러지는 현 정부의 첫 국감이어서 여야 간 격렬한 충돌을 예고하고 있다. ○ 민주당 “적폐 청산 목표는 공적 정의 회복” 더불어민주당은 일찌…

• 2017-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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