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총장 “노후 전차 M-48, 도태시키는 방향 추진”
김용우 육군참모총장이 18일 육군이 보유한 노후 전차인 M-48을 도태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하려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총장은 이날 충남 계룡시 계룡대에서 육군본부를 대상으로 한 국회 국방위의 국정감사에서 “관련 내용을 분석해 합동참모본부와 국방부를 설득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
- 2018-10-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국감 말말말]“전투기 왔다갔다 하지말고 공중풍선 띄우면 돼”](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18/10/18/92463896.2.jpg)
[국감 말말말]“전투기 왔다갔다 하지말고 공중풍선 띄우면 돼”
Δ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 = “전투기 왔다갔다 하지말고 공중풍선 띄우면 된다. 카메라만 좋은 것 달면 된다”(국회 국방위원회 국감. 남북이 군사분계선(MDL) 상공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기로 하면서 정찰활동 제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쌍방 합의로 고정 풍선 기구를 설치하자고 제안…
- 2018-10-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여야, 고용세습·예산정보·소득주도성장 ‘곳곳’ 충돌
2018년 국정감사가 18일 반환점을 돈 가운데 여야가 곳곳에서 난타전을 벌였다. 특히, 야권이 파상공세를 벌이고 있는 서울시 산하 서울교통공사의 일명 ‘고용세습 논란’이 새로운 여야의 충돌 포인트로 급부상하면서 대치국면이 더욱 가팔라졌다. 국회는 이날 행정안전위원회를 비롯한 13…
- 2018-10-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김성태, 국감중인 서울시 급습…“박원순, 청년일자리 도둑질”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소속 의원들이 18일 서울교통공사의 친·인척 채용 논란과 관련해 서울시청을 항의 방문하고, ‘청년일자리 탈취 고용세습 엄중수사 촉구’ 긴급 규탄대회를 열었다. 이날 서울시청 3층에서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진행중이었다. 김 원내대표와 …
- 2018-10-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박영선 “K뱅크, 인터넷은행 내정 의혹…안종범 수첩에 기재”
박근혜 정부 당시 K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자 선정과 관련, 사업자를 사전에 내정한 후 평가 결과를 짜맞추기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안종범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의 수첩 내용 일부를 공개,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결과 …
- 2018-10-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육군 간부인력구조, ‘피라미드형’→‘항아리형’ 재편
육군이 간부 인력 구조를 기존 ‘피라미드형’에서 ‘항아리형’으로 전환한다. 육군은 19일 육군본부를 상대로 한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대량 획득-대량손실’의 기존 인력 구조를 ‘소수획득-장기활용’의 구조로 바꾼다고 밝혔다. 육군은 인구절벽시대 도래에 따른 가용…
- 2018-10-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법사위 국감 또 파행…‘강정마을 판사’ 출석 두고 여당 퇴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8일 진행한 서울고등법원 등 14개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강정마을 구상금 청구 소송을 강제조정한 서울중앙지법 이상윤 부장판사의 출석 요구에 반발한 여당 의원들이 전원 퇴장하면서 감사가 중단되는 파행이 벌어졌다. 이날 오후 2시41분께 서울 서초구 법원종…
- 2018-10-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김동연, 현실인정 “경제 회복 쉽지 않아…정책 보완 필요”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단기에 고용문제나 경제문제가 회복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서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국경제가 위기국면, 침체라고 이야기 하는데 어떻게 보는가”라는 질의에 이…
- 2018-10-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정신병원·요양원 강제 입원·감금 구제청구, 8년새 7배 증가
정신병원이나 요양원에 강제 입원·감금돼 법원에 구제를 청구하는 인신보호청구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18일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인신보호청구를 한 인원은 총 856명으로, 2009년 122명에 비…
- 2018-10-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마포대교 자살방지난간 설치 후 자살시도 22.7% 감소
서울 한강 마포대교에 자살방지난간을 설치한 뒤 자살시도가 22.7%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18일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한강 교량에서 5년새 2475명이 자살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루 평균 1명 이상이 자살을 시…
- 2018-10-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법관 이해 걸린 사건은 기각하나”…법사위 ‘방탄 법원’ 질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8일 진행한 서울고등법원 등 14개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한 법원의 영장 기각 문제가 불거졌다. 이날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에서 열린 국감에서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말이 있지만 법관에…
- 2018-10-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아찔한 ‘출렁다리’ 안전관리 낙제점…“4곳 즉시 보수”
케이블로 지지되는 형식의 보행자 전용 교량, 즉 ‘출렁다리’에 대한 건설기준과 안전점검지침이 미흡해 사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취약 레저시설 현장점검을 벌인 결과, 이러한 문제를 포함해 총 9건의 위법·부당하거나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확인됐다고 18일 밝혔다. …
- 2018-10-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아동학대 적발 어린이집 평가인증 평균점수 무려 94점
아동학대가 발생한 어린이집의 평가인증 평균 점수가 94.8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어린이집들의 평균 점수도 94.3점에 달했다. 이들 어린이집의 평가인증 점수가 높다는 것은 그만큼 평가인증제가 유명무실한 것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국…
- 2018-10-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집중력 부족이 원인?”…공항검색대서 적발된 총기류 ‘수두룩’
최근 5년간 기내에 반입하려다 적발된 총기와 실탄 및 도검 등 안보위해물품이 1500건을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송석준 의원(자유한국당·경기 이천시)이 한국공항공사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내 12개공항 보안검색 과정에서 총기류…
- 2018-10-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서울시 국감 교통공사 채용비리 공방…野 “모든 책임 박원순”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는 서울교통공사 직원 고용 세습 의혹이 도마에 올랐다.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고 있는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3월1일 1285명을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그러나 이 가운데 108명이 서울교통공사 직원의 친·인척인 것…
- 2018-10-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