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룸/김윤종]‘기후변화 음모론’조차 부럽다](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8/10/17/92431048.1.jpg)
[뉴스룸/김윤종]‘기후변화 음모론’조차 부럽다
“도대체 기상 당국은 매년 무엇을 해온 겁니까?” 15일 국회 기상청 국정감사에서 나온 성토다. 국내 폭염일수가 2009년 4.2일에서 올해 8배 가까운 31.5일로 폭증했다. 연평균 최고기온은 같은 기간 33.8도에서 38도로 올랐다. 하지만 폭염대책은 바뀐 게 없다. 기상 당국…
- 2018-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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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패륜범죄, 나흘에 1번꼴 발생…살인사건이 절반
부모나 배우자, 자식을 살해하거나 폭행치사 하는 패륜범죄가 나흘에 한 번 꼴로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7월까지 발생한 존·비속 강력범죄는 총 1…
- 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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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논란으로 하루 종일 ‘난장판’ 국감
국정감사 닷새째인 16일 여야는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비공개 예산정보 유출’ 논란에서부터 여당 의원 보좌진들의 행정부 특별채용 의혹 등을 놓고 강하게 맞붙었다. 국회는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산자중기위 등 총 13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관심을 모…
- 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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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계열사 여성·장애인 고용 실적 저조…미이행 부담금만 122억
농협 계열사들의 여성과 장애인 고용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16일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만희 의원이 농협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년간 NH농협은행이 장애인 의무고용 기준을 지키지 못해 정부에 납부한 미이행 부담금은 122억 원이었다.…
- 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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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심각…집값 하락 이어져” 충북 주택정책 국감서 지적
미분양 적체 등 극심한 부동산 침체 현상을 겪고 충북지역 주택 문제가 국정감사에서 집중 거론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호영(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 의원은 15일 충북도 국정감사에서 “올해 8월 말 현재 충북의 미분양 주택은 4880가구로 전달보다 10가구…
- 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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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女화장실 몰카 직원, 복지부 산하기관에 취업
여자 화장실 ‘몰카’(불법촬영) 피의자가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인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정규직으로 입사해 논란이 되고 있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정감사에서 “지난 4월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발생한 여자화장실 몰카 피의자가 한국건강증진…
- 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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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억 투입한 부동산전자계약 유명무실…이용률 고작 0.34%
국토교통부가 부동산시장 거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2016년 8월 도입해 지난해 8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중인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의 이용률이 0.34%에 불과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한국감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
- 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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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도 결혼도 포기’…도박중독 3명 중 2명이 2030 세대
2030세대 도박중독 환자 수가 전체의 6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3~2017년) 도박 관련 질병 환자 현황’을 보면, 5년간 진료 인원은 총 4695명이었다. 2…
- 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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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초 학생 1인당 부담금 공립초 14.6배”
자녀 1인당 학부모가 연간 부담해야 하는 사립학교 학부모 부담금이 공립초등학교의 14.6배에 달하는 것으로 16일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행한 사립학교와 공립학교의 2017 회계분석종합보고서를 각각 비교 조사한 결과, 지난 201…
- 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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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일하고 1000만원 챙기고’…국토부 공공기관 퇴직月보수 논란
하루 근무하고 1000만원 이상을 받는 등 국토교통부 산하 일부 공공기관의 퇴직월 보수 집행이 방만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016~2018년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의 퇴직월 보수 집행을 전수 조사한 결과 13개 기관중…
- 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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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환수대상 공무원연금 161억…환수율은 ‘절반’에 그쳐”
수급자가 ‘금고 이상의 형’ 등을 받아 환수해야 하는 공무원연금이 2015년 이후 16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환수율은 절반에 불과해 보다 적극적인 환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공무원연금공단으로…
- 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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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정보원 국감 ‘심재철 공방’ 한때 파행…野 “야당 탄압”
한국재정정보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초반부터 파행을 겪었다. 여당 위원들은 정보유출 당사자이자 피고소인인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을 국감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야당 위원들은 야당에 대한 탄압이라고 맞서며 한때 정회가 선언됐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 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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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친인척 100여명 무기계약직→정규직 전환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일부 직원의 친인척 100여명이 비교적 절차가 간단한 무기계약직으로 입사 후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유민봉 자유한국당 의원이 16일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정규직 전환자의 친인척 재직 현황’을…
- 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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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서울교통공사, 문재인-박원순-민주노총 채용비리”
자유한국당은 16일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사업을 통해 서울시 산하기관인 서울교통공사 임직원들의 친인척들이 대거 채용 및 정규직전환 됐다면서, 이를 ‘문재인-박원순-민주노총 권력형 채용비리 게이트’로 규정하며 철저히 파헤치겠다고 예고했다. 김용태 한국당 사무총장…
- 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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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갑윤 “판문점 선언…명확한 비용추계 없이 비준동의 불가”
자유한국당 정갑윤 의원(울산 중구)은 15일 법제처 국정감사에 참석해 “정부의 명확한 비용추계 없이 판문점 선언을 비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부의 비준동의안은 남북경협 사업 4712억원의 비용추계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정 의원이 예산정책처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남북 경제협…
- 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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