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장 “허위 독립유공자 가려내기 위한 전수조사할 것”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은 16일 “허위 독립유공자를 가려내기 위해 1970년 이전 포상자를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조사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피 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국가보훈처, 국민권익위 등 국정감사에서 ‘가짜 독립유공자에 관한 실태조사에 보훈처가 나서야 한다’는 지상욱…
- 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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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 절반 ‘감정노동’ 호소…10명 중 1명 ‘자살’ 고민
소방관 10명 중 5명이 심각한 감정노동 문제를 호소하고 이 중 1명은 ‘자살’까지 고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일같이 재난·참사현장을 누비면서 동시에 각종 민원까지 대응해야 하는 소방관들의 정신적 고통에 적신호가 들어온 셈이다.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 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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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수저’ 아동수당 추리려 5000만건 재산서류 추가 확인
만 0~5세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 신청자 5명 중 1명이 추가 소득·재산 소명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수당 대상에서 재산·소득 상위 10%를 거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 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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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수 대상 공무원연금 161억, 환수율 59%…미환수금 65억
2015년 이후 환수 대상 공무원연금 161억2100만원의 환수율은 59.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16일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공무원연금 환수발생 및 환수 현황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발생한 환수 대상금은 총…
- 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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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 전기 1/4은 30대 대기업이 사용…요금은 저렴”
전체 산업용 전기사용량 중 4분의 1가량은 30대 대기업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들 기업이 낸 전기요금은 중소기업들보다 더 저렴했다.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전력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산업용 전기를…
- 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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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세모녀사건’ 이후 4년…복지 사각지대 지원율 24% 불과
지난 2014년 2월 생활고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송파 세 모녀’ 사건 발생 이후 정부가 4년간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나섰지만 실질적으로 지원을 받은 사람은 4명 중 1명이 채 안 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사회보장정…
- 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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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문화 우수기업이라더니…‘갑질 논란’ 업체 다수 포함
상생의 노사문화를 모범적으로 실천한 기업을 인증하는 ‘노사문화 우수기업’ 제도가 엉터리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실제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지정된 업체 중에는 갑질 논란을 빚은 기업이 상당수 포함돼 있었다는 분석이다.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상돈 바른미래당 의…
- 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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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상고 하나마나…10건 중 8건 이유도 모른 채 기각
지난해 처리된 대법원 상고심 사건 중 약 80%는 뚜렷한 이유가 제시되지 않은 채 기각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처리된 상고 사건 1만8621건 가운데 약 77.3%인 1만4397…
- 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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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퇴직공직자 부정취업 813명 적발…1위는?
16일 민주평화당 정인화 의원(광양·곡성·구례)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임의취업 공직자 적발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유관기관에 승인 없이 취업한 퇴직 공직자는 모두 813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63.4%인 515명은 제재없이 과태료조차 면제받은 …
- 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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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이 ‘집주인’, 한달에 276만원 번다…근로자 평균 월급 맞먹어
별다른 근로활동을 하지 않고도 전·월세 임대만으로 돈을 버는 ‘직업이 집주인’인 주택임대사업자의 한달 수입은 276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준시가 9억원 초과 고가주택 집주인은 307만원을 벌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6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 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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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앞세워 특위 구성한 여야…향후 정국 주도권 싸움 시동
국정감사가 한창인 15일 정치권을 관통하는 키워드로 ‘가짜’가 떠올랐다. 정치권이 ‘가짜뉴스대책특별위원회’와 ‘가짜일자리대책특별위원회’ 등 ‘가짜’를 매개로 하는 특위를 구성하고 활동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여야의 경쟁적인 ‘가짜 특위’ 구성은 강대강 대치를 거듭하고 있는 국감은 물론…
- 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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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기내 금지품목 적발 6년간 1385만건”
최근 6년간 인천국제국항에서 기내반입 금지품목 적발건수가 1385만여건에 달하고, 총기·도검·실탄류 등 안보위해물품 적발건수도 2860건에 이르는 것으로 16일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학재 바른미래당 의원이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
- 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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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마전 한국전력’ 최근 3년 비리로 해임된 직원 19명
한국전력공사 직원 중 각종 비위행위로 해임된 사례가 최근 3년간 19건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업체들로부터 뇌물을 받거나 토지 보상금을 횡령하는 등 비리 유형도 다양했다.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전력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
- 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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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공정위 간부, 국감장서 ‘직무정지’ 충돌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법적 근거 없이 자의적 판단으로 국장급 간부의 직무를 정지시켰다는 주장이 나왔다. 해당 간부가 이에 반발해 직무 정지 명령에 대한 법적 검토까지 받음에 따라 위원장과 직원 간 초유의 법적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공정위…
- 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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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 이상 고가수입차량 88%가 개인용?…“세금탈루 조사해야”
1억이상되는 수입차 10대중 7~8대가 업무용 차량으로 등록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15일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에게 제출한 ‘수입차 용도별 등록현황(2013~2018.7)’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1억 이상 수입차의 76%가 업무용(법인/영업용)으로 등록됐으며 2억 이상…
- 2018-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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