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도 바닥…예보 모델 비효율”…기상청장, 국감 몰매
기상청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청렴도 평가와 불공정 인사 시스템, 한국형수치예보모델 후속 사업 등의 문제로 ‘소나기 질타’를 받았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날 “최근 5년간 사례를 보면 음주운전부터 직권남용, 뇌물수수에 이르기까지 92건의 비위가 적…
- 2018-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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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기업 무더기 ‘경고’ 알고보니 법에도 없는 ‘봐주기’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시 의무를 위반한 대기업들에 검찰 고발 대신 법령에 근거 규정도 없는 ‘경고’ 처분을 무더기로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경제 검찰인 공정위가 법규나 사건의 경중을 따르지 않는 자의적 판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
- 2018-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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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단골메뉴 불량투성이 K-11 복합소총…전력화 기로
명품무기에서 불량무기로 전락하며 최근 몇 년간 국정감사 단골 메뉴가 된 K-11 복합형소총이 올해 국감에도 어김없이 등장하며 전력화를 지속할지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15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방위사업청 국정감사장에서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K-11 복합형소총을 현장에…
- 2018-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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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억원 슈퍼카 부가티가 업무용?…무늬만 법인차 여전
지난해 판매된 2억원 이상 수입차 10대 중 9대는 업무용 차량에 등록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가 수입차의 90%를 법인용으로 등록해 사적으로 이용한 뒤 관련 비용을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처리하는 편법이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15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에 따르면 지난…
- 2018-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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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장 코드인사’ 논란에 통계청 국감장 고성으로 ‘얼룩’
통계청 국정감사가 여야 위원들의 고성으로 얼룩졌다. 야당이 전현직 통계청장 교체를 두고 ‘코드인사’ 의혹을 제기하자, 여당은 ‘야당이 가짜뉴스, 허위 조작정보를 생산하고 있다’고 맞서면서 격한 발언이 쏟아졌다.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감이 가짜뉴스, 허위조작정보를 생산해내는…
- 2018-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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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명품이라던 K11 소총, 배터리 문제로 전력화 부적절”
개발 때부터 명품 무기로 소개됐던 고가장비 K11 복합형소총이 배터리 문제로 전력화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5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김병기 의원은 “K11은 배터리가 없으면 못 쓴다. (그런데) 배터리 하나 용량은 8시간밖에 안된다…
- 2018-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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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소방원 6명 중 1명 공무원 자녀”
의무소방원의 6명 중 1명은 공무원 자녀인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시·도별 의무소방원 공무원 자녀 현황’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전국 9개 도 소방서에서 근무 중인 의무소방원은 1005명으로 이 가운데 1…
- 2018-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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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될 뻔한 가계동향조사, 靑 이메일 한 통으로 살아남아”
지난해를 끝으로 폐지될 예정이던 가계동향조사를 청와대가 개입해 살려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은 15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통계청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10월18일 청와대 행정관이 통계청 과장에게 ‘가계동향조사 정책 활용 및 중단시 문제점’이란…
- 2018-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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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공항 14곳 중 10곳 적자 허덕…무안공항만 한해 140억
전국 14개 공항 중 10곳이 지난 5년간 적자 경영에 시달린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이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지방 공항별 당기순이익 자료’에 따르면 광주·울산·청주·양양·여수·사천·포항·군산·원주·무안 공항이 최근 5년간 심각한…
- 2018-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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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TV홈쇼핑 소비자 불만 8000여건…NS홈쇼핑 1위
지난 5년간 홈쇼핑 관련 소비자들의 각종 민원이 8000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은 한국소비자원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2013년부터 올…
- 2018-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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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서 애꿎은 채찍 맞은 은행연합회 ‘어리둥절’
최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의 국정감사에서 은행연합회의 임직원 급여, 채용 모범기준 제정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은행연합회는 해당 사항은 사원은행의 동의로 적절한 절차를 거쳐 진행됐다며 문제될 것 없다는 입장이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1일과 12일 이틀에 걸쳐 진행된 국…
- 2018-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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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폭행 매일 8건꼴…10명 중 1명만 감옥간다
사고 위험을 가중하는 자동차 운전자 폭행사건이 처벌 강화로 감소 추세이지만 여전히 하루 평균 8건 꼴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 폭행사건은 지난 10년 간 3만498…
- 2018-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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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직원 넷 중 하나 친인척 관계…조배숙 “채용비리 의심”
강원랜드 임직원 네 명 중 한명 이상이 친인척 관계로 밝혀져 또 다른 채용 비리가 의심되는 만큼 전수 조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이 강원랜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988년부터 현재까지 입사, 재직 중인…
- 2018-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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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의료원, 1985년산 ‘고물’ 전신마취기로 난자 채취
국립중앙의료원이 유효기간이 22년 지난 전신마취기를 이용해 46건의 난자 채취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이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의료장비 내구연수 초과기기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부터 2018년 6월까지 2년간 …
- 2018-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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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심재철 의원 국감에서 빠져라” vs 野 “기재부 장관도 빼”
통계청 국정감사장에서 재정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여야간 공방이 이어졌다. 여당은 사건의 당사자이자 피고발 신분인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국감 배제를 요구하며 선제 공격에 나섰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대전정부청사에서 열린 통계청 국감에 앞서 의사진행…
- 2018-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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