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고속도로 2200㎞ 건설하면 일자리 130만개 창출”
남북협력사업을 통해 북한에 고속도로 2200㎞를 건설하면 남북 일자리 130만개가 창출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연구원의 연구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북한에 필요한 고속도로 2927㎞ 중 아직 건설되…
- 2018-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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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욱 통계청장 “정권 코드 따른 인사 있을 수 없는 일”
강신욱 통계청장이 15일 ‘코드 인사’ 논란에 대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최근 논란이 된 통계청장 교체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한 모습이다. 강 청장은 이날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통계청 국정감사에서 “코드에 따라 통계청장 인사가 …
- 2018-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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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 북·러 가스수입 추진…대북제재 위반”
한국가스공사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묵인한 채 러시아·북한산 천연가스 수입을 위한 사업(PNG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주장이 15일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제출 받은 ‘러시아 가즈프롬 사 송부 PNG 공동연구 내역…
- 2018-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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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욱 통계청장 “통계청 자료로 최저임금 영향 판단 어렵다”
강신욱 통계청장은 15일 “저희가 생산한 (통계)자료로는 직접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강 청장은 이날 대전정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통계청 국정감사에 출석해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영향을 줬느냐’는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강 청장은 이어…
- 2018-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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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사망자 3명 중 1명 노인요양병원·시설에서 임종
2017년 전체 사망자 3명 중 1명은 노인요양병원·요양시설에서 임종을 맞은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전체 사망자 28만5000명 중 노인요양병원·요양시설에서 사망한 사람은…
- 2018-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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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 들인 소방장비 웨어러블 캠, 실적은 단 72건
9억원 이상 들여 도입된 ‘웨어러블 캠’이 실효성이 떨어져 현장에서 외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인화 민주평화당 의원이 15일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웨어러블 캠 활용 실적’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웨어러블 캠이 도입된 뒤 올 8월까지 전국 2868대의 카…
- 2018-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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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째라’…안내고 버틴 고속도 통행료 5년간 416억
최근 5년간 안내고 버틴 고속도로 통행료 부가금이 420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이 15일 한국도로공사(도공)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미납 부가금 부과·징수현황’을 분석한 결과 5년간 발생한 통행료 미납 부가금이 416억6300만원으로 집계됐다.…
- 2018-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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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 전·현직 33명 방산비리 수사…뇌물수수 14명
최근 10년간 방위사업청 전·현직 직원 33명이 방산비리에 연루돼 검찰 수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방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방사청 전·현직 직원 33명이 방산비리 혐의로 수사 받았고, 이 가운데 금…
- 2018-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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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플라스틱 잇단 검출…“식약처 오염제품 유통 차단해야”
물과 소금, 어류와 조개류에서 유해 화학물질이 포함된 5㎜ 이하의 미세플라스틱이 잇따라 검출돼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어 정부가 미세플라스틱에 오염된 제품의 무분별한 유통을 차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 2018-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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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상위 100명이 1인당 147채, 200억꼴
다주택자 상위 100명이 1인당 평균 147채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세청이 정동영 의원실에 제출한 ‘보유주택 공시가격 기준 1~100위 보유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다주택자 상위 100명에게 주택 1만4663채가 편중돼 이 같이 집계됐다. 집값은 공시가격…
- 2018-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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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일염산업 8년간 924억 투입하고도 가격은 21% 추락”
정부가 수년간 수백억원을 들여 추진한 천일염 산업육성 정책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추락, 소금산업진흥계획을 원점부터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민주당 서삼석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8년간 천일염…
- 2018-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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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제품 못 믿겠다”…리콜 권고 93% 차지
올해 상반기에 리콜권고를 받은 제품 중 93%가 해외제품이고 소비자 건강을 위협하는 제품도 다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경기 성남시 분당을)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리콜권고 현황’에 따르면 2015년 …
- 2018-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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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 초과근무수당 미지급액 1407억원
전국 17개 소방본부 중 10개 본부가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지자체별로 소방공무원 처우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주승용 국회 부의장(바른미래당·전남 여수을)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현황(2018년 7월말 기준)에 따르면 최근까지…
- 2018-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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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NLL 논란 촉발 백승주, 국회 차원서 책임 물어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회 국방위원회 합참 국정감사에서 NLL(북방한계선)에 대한 합참의 비공개 보고내용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 “국회 차원에서 책임을 묻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
- 2018-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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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국정과제 1700억 LNG사업단 표류…“가스요금 인상 우려도”
이명박(MB) 정부 시절 100대 국정과제와 연계되며 액화천연가스(LNG) 연구개발을 위해 17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LNG플랜트사업단’이 뚜렷한 결과물을 내놓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업단의 핵심기술 개발을 맡았던 업체가 중도에 연구수행을 포기하면서 사업이…
- 2018-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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