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 자료 비공개 당부… 신창현 고개 끄덕여”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 공공택지 정보 유출 사건을 두고 전날에 이어 이틀 연속 여야 공방이 이어졌다. 여야는 이날 오전 국감 시작부터 공공택지 정보가 담긴 문건을 신 의원에게 전달하고 별도 설명을 한 …
- 2018-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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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 수사-내사 56%가 ‘문재인 대통령 비방글’
경찰이 지난달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환자 재발을 계기로 ‘국민생활을 침해하는 가짜뉴스를 근절하겠다’며 특별단속을 개시했다. 하지만 정작 단속한 건 대부분 문재인 대통령이나 북한에 대한 허위·비방성 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이 11일 경찰청에서 …
- 2018-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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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하고… 물 마시고… 눈 감고… 국감 나온 장관들
국정감사 이틀째인 11일 여야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일자리 정책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탈원전 정책’ 전면 수정을 요구하는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왼쪽 사진).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에 대한 질의가 집중된 이날 국감에서…
- 2018-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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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성장 놓고 야당과 ‘한판 붙은’ 前경제수석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고용노동부 국정감사는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두고 날 선 공방이 벌어졌다. 특히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설계자’로 알려진 홍장표 전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대통령직속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사진)이 참고인으로 출석해 야당의 집중…
- 2018-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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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가짜뉴스 잡기 총력전… 비판여론 재갈물리기 의심”
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가짜뉴스’를 엄단하겠다는 정부 대책의 위헌성 여부를 놓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정부와 여당은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허위조작정보’만 제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야당 의원들은 현행 법률과…
- 2018-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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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식물 헌재’ 만든 與野, 재판관 3인 공백 조속히 해결하라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는 재판관 3명의 공백 사태와 관련해 책임 공방이 벌어졌다. 야당 의원들은 “대통령이 재판관 임명 지연을 야당 탓으로 돌렸다”면서 코드 인사의 문제점을 지적한 반면에 여당 의원들은 “헌재를 식물 상태에 빠지게 한 책임은 표결을 거부한 야…
- 2018-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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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수진 당당소신 “발레, 특별 재능 있다면 병역혜택 필요”
강수진 국립발레단 단장 겸 예술단장이 확실한 재능이 있는 무용수들에게 병역특례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강 감독은 1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동섭 바른미래당 의원이 발레계 병역특례 관련 질의를 하자 “발레 특성상 1년에 (병역특례 대상자가) 몇 명밖에 안 나와…
- 2018-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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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장표 前수석 “노벨상 폴로머 이론, 소득주도성장과 일맥상통”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성장의 설계자이자 초대 청와대 경제수석을 지낸 홍장표 전 수석은 11일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폴 로머 미국 뉴욕대 스턴경영대학원 교수의 신성장이론과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 일맥상통하다고 주장했다. 홍 전 수석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
- 2018-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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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핫바지냐”…대입개편 공론화 국감서 집중포화
2022학년도 대입개편을 위한 공론화가 국정감사에서 집중 포화를 맞았다. 11일 오후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김영란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위원회 위원장과 이희진 의원, 김진경 대입제도 개편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하자 야당은 공론화 위원 구성과 공론화 진행 과정에서 문제를 집중 제기했…
- 2018-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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벵골고양이 두고 “한심” vs “잘 지낸다”…민주-김진태 ‘공방’
더불어민주당과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11일 전날(1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장에 김 의원이 데려온 새끼 벵골 고양이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김 의원을 향해 ‘한심하다’고 비판한 반면, 김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벵골 고양이와 함께 있는 사진을 여러장 공개하면서 “…
- 2018-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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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 대응법안 9건 중 7건은 한국당이 발의”
정부의 ‘가짜뉴스 대응방안’에 대해 표현의 자유침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이 정작 가짜뉴스 방지를 위한 법률개정안 대다수를 발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진행하는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
- 2018-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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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시설 떠나 사회로 나온 아동 4명 중 1명 빈곤층 ‘추락’
보호가 끝난 시설 퇴소 아동 4명 중 1명이 생활고에 시달리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으로 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시설퇴소아동의 기초수급 및 차상위계층 수급 현황’을 보면 최근 5년간 시설퇴소 아동 …
- 2018-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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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재범 조사표 유명무실…경찰, 작성 지침 무시 일쑤”
가정폭력 재범위험을 판단하는 자료로 사용하는 ‘재범위험성 조사표’가 경찰 일선에서 제대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은 지난 8월1일부터 열흘간 가정폭력 출동사건에 대한 조사표를 입수해 전수조사한 결과를 11일 공…
- 2018-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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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근무기록 작성…‘1000억원대 특별수당’ 꿀꺽한 한전KPS
전력설비·정비 전문 공기업 한전KPS가 지난 2005년부터 전사적인 불법행위를 통해 ‘1000억원대’의 시간외 보상 ‘특별수당’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아 왔다는 국정감사 자료가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금천구)…
- 2018-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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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시작되자 특위 논의 물밑으로…여야 마음은 콩밭에?
여야가 전날(10일)부터 20일간 국정감사에 돌입하면서 선거제 개편을 다루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 논의는 물밑으로 가라앉았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특위를 조속히 구성해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대를 표하면서도 좀처럼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특위가 가까스로 구성되더라도 …
- 2018-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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