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공기업 뇌물향응 5년간 57억…한전·한수원 1·2위
한국전력(한전)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등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기업 임직원들이 지난 5년간 받은 뇌물과 향응 적발액이 5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부 산하기관들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 2018-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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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승용 국회부의장 “경찰 승진시험 폐지하고 특진 확대해야”
경찰관들이 자신이 맡은 업무에서 성과를 더 많이 올릴 수 있도록 승진시험제도를 폐지하고 특진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1일 주승용 국회부의장(바른미래당·전남 여수)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찰의 승진시험은 2가지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
- 2018-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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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의 ‘유은혜 패싱’…교육부 국감 2번 중단도 ‘옥신각신’
국회 교육위원회 교육부 국정감사가 야당 측 반발로 두 차례 중지되는 소동을 빚었다. 줄곧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의 도덕성 문제를 지적한 자유한국당이 유 부총리를 인정할 수 없다고 문제를 제기하면서다. 한국당 소속 위원 전원은 국감장을 한 차례 이탈하기도 했다. 본격적인…
- 2018-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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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아시아나 박삼구 회장 성희롱 의혹 근로감독 중”
고용노동부가 지난 1일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회장의 직원 성희롱 의혹과 관련해 근로감독에 돌입했다. 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은 11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대한항공 뿐 아니라 아시아나에서도 회장이 젊은 여승무원들을 아양 떨게한다 든지 심지어…
- 2018-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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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복지위, 文대통령 발언 두고 설전…野 “국회 무시에 유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11일 보건복지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하면서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를 향해 “정부를 견제하는 잣대로 스스로 돌아보며 국회가 해야 할 기본적 책무도 다해야 한다”고 한 발언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문 대통령은 전날 수석 비서관·보좌관…
- 2018-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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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균, 외통위 국감서 ‘5·24 논란’ 일축 “前 정부 때도 유연한 조치”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11일 “과거 박근혜, 이명박 정부에서도 (5·24 조치 관련해) 사안에 따라 유연한 조치를 취해왔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외통위) 통일부 국정감사 오전 질의에서 ‘5·24 조치 관련해서 한국 정부가 해제 문제를 구체적으로 검토한 …
- 2018-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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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감으로 옮겨붙은 고양 저유소 ‘불똥’…“망신 수사” 질타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지난 7일 발생한 경기 고양시 저유소 폭발 사고가 도마에 올랐다. 주의 의무가 있는 저유소 관계자들은 제쳐두고 힘 없는 외국인 노동자에게 죄를 뒤집어 씌운다는 비판이 나왔다. 11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
- 2018-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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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징계 중 성·음주 비위 28%…“공권력 불신”
경찰의 성·음주 관련 비위가 전체 징계 중 28%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자유한국당 이진복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경찰 징계현황’에 따르면 전체 3426건 중 성과 관련된 비위가 428건, 음주 관련 비위가 533건으로 나타났다.…
- 2018-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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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벵골고양이 데려온 김진태, 한심하기 짝이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전날 국정감사장에 새끼 벵골고양이를 데려온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을 비판하며 “‘아니면 말고’식의 무차별 의혹을 쏟아내는 것이 김 의원이 추구하는 의정활동의 가치인지 한심하기 짝이 없다”고 지적했다. 박경미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브리핑을 통해 김 의원이 …
- 2018-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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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얼굴에 침뱉는 격”…‘헌재 기능마비’ 놓고 1시간 동안 네탓 책임공방
여야는 11일 서울 종로 헌법재판소 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헌재 국정감사에서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선출 문제가 장기표류 중인 것을 두고 책임공방을 벌였다. 야당이 ‘최악의 후보자’를 임명강행한 문재인 대통령이 재판관 공백과 헌재 기능 마비 국면을 야기한 ‘…
- 2018-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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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연금 추가지급 결론나도 시효 지나 못받는 돈 2084억”
즉시연금 과소지급 논란이 금융감독원 권고대로 ‘일괄구제’로 최종 결론 나더라도 이미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가 지나 받을 수 없는 돈이 2000억원을 넘어섰다. 소멸시효가 지났거나 임박한 즉시연금 가입자도 나중에 구제를 받으려면, 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소멸시효를 중단시켜야 하는데 이를 위…
- 2018-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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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국민연금 부담 2배…공무원연금은 그대로
육아휴직 기간 국민연금은 모든 보험료를 가입자가 부담하지만, 공무원연금은 국가가 기존과 같이 절반을 지원해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은 “국민연금 가입자는 육아휴직 때 모든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 반면 공무원연금은 국가가…
- 2018-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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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성추행에도 견책 조치…고용노동부 제식구 감싸기
고용노동부가 직원의 성매매·성추행에도 가장 낮은 처벌 수위인 견책 조치로 마무리 한 것으로 드러나 제식구 감싸기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전현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1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4년~2018…
- 2018-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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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장관 인정 못해”…교육부 국감 시작부터 충돌 ‘정회소동’
국회 교육위원회는 11일 교육부 국정감사가 시작됐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의원 6명이 전원 불참하면서 개회가 늦어지고 있다. 【서울=뉴시스】
- 2018-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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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4명 중 1명, 국감 관심사로 소득주도성장·최저임금 꼽아
우리 국민들의 올해 국정감사 최대 관심사는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 등 경제정책 분야로 조사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1일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국정감사 국민 관심 쟁점을 조사해 이날 발표한 집계 결과에 따르면, ‘소득주도성장·최저임금 등 경제정책’ 응답이…
- 2018-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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