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편의점은 최저수익보장제 12년인데 한국은 1년”
편의점 가맹점주들의 수익을 본사가 일정 수준 보장해주는 최저수익보장제 기간이 이웃 일본보다 턱없이 못 미친다는 지적이 10일 열린 국회 산업자원통상중기벤처위원회의 산업통상부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정승인 코리아세븐 대표에게 “일본에서 …
- 2018-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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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 ‘남북군사분야 합의서’ 공방…“전쟁 가능성 없애” vs “국민 불안”
10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국정감사에선 지난달 평양 정상회담에서 체결된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를 두고 여야간 공방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은 “서해의 북한 전력은 우리의 3~5배 규모인데 이번 합의로 서해 완충구역이 우리 측에 상당히 유리하게 설정됐다”고 평가…
- 2018-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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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 기무사 계엄문건 ‘비밀등재’ 여부 놓고 논란
10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는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가 작성한 계엄령 문건의 실행의도와 비밀등재 여부를 놓고 진실공방이 벌어졌다.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부가 조직적으로 ‘온나라 시스템’에 등록된 문서를 빼놓고 보안심의를 해서 비밀이 아니라고 이야기한 …
- 2018-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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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폼페이오, 남북군사합의서 강력 불만 표명”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남북군사분야 합의서와 관련해, 한미간 긴밀한 협의가 없었다는 점에 대해 미국 측이 강하게 불만을 표명했다고 시인했다.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10일 서울 외교부청사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 장관에 “평양남북정상회담 이후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 2018-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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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장관 “남북철도-도로 연결 일방적 퍼주기 아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남븍철도-도로 연결사업 등 남북SOC사업을 퍼주기라고 속단하는 것은 섣부른 판단이라고 강변했다. 김 장관은 10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남북SOC를 퍼주기사업이라고 걱정하는 시각이 있다는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
- 2018-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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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산하기관 ‘출장비 횡령’ 7억여원…1위 ‘한전’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기업 중 한국전력공사가 지난 10년간 가장 많은 출장비를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32곳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지난달까지 이들 산하기관들의 허위…
- 2018-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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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동열 감독의 사과 “행정·사회 몰랐다…너무 죄송”
선동열 야구 대표팀 감독이 “행정, 사회적인 것들을 몰랐다. 너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일련의 논란에 사과했다. 선 감독은 10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답했다. “소신껏 선수를 선발했다”며 기존 주장을 굽히지 않으면서도 야구팬과…
- 2018-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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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국감서 논란 된 대북 5·24조치…해제 가능성은
1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외통위)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대북 5·24 조치 해제 문제를 “관계 부처와 협의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강 장관은 이날 후속 질의 과정에서 “관계부처로서는 늘 검토하고 있을 거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다…
- 2018-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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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교원 성범죄 3년간 326명…가해자 86%는 평교사”
초·중·고에서 3년 동안 성범죄를 일으킨 교원이 326명으로 나타났다. 가해자의 86%는 평교사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해영 더불어민주당의원이 10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6~2018년 성비위 교원 신고 및 조치현황’에 따르면 3년간 총 326명의 성…
- 2018-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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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 ‘온상’ 유튜브…“국내대처 소홀” 질타
구글이 유튜브에서 참혹한 영상과 가짜뉴스가 넘쳐난다는 지적에 대해 “지난 3개월간 전세계에서 삭제한 영상만 700만개”라고 밝혔다.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한 존리 구글코리아 대표는 “증오, 폭력 등…
- 2018-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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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5·24 해제 검토’ 발언 논란…野 “사과하라” 공방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국정감사 첫날인 10일 강경화 외교부장관의 5·24 조치 해제 검토 발언으로 인해 여야가 날선 공방을 벌였다. 강 장관의 5·24 조치 해제 발언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 차원에서 나온 것이였다. 이 의원은 금강산 관광이 제재…
- 2018-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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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창규 KT 회장 “5G 장비, 화웨이 포함해 검토 중”
황창규 KT 회장이 5세대(5G) 통신망 구축에 필요한 장비를 화웨이 제품을 포함해 검토하고 있고, 조만간 선정한다고 밝혔다. 황 회장은 10일 경기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중요한 것은 KT의 서비스 목적에 맞는 장비를 선택하는 것…
- 2018-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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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 “사과나 사퇴하라”, 선동열 “소신껏 뽑아”
선동열 야구 대표팀 감독이 국정감사에 참석해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선수 선발과 관련, “청탁은 없었고 실력에 따라 뽑았다”는 변함없는 입장을 밝혔다. 선 감독은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선 감독은 10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 …
- 2018-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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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총리실 국감서 ‘연설문 민간인 자문’ 두고 날 세워
10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총리비서실 국정감사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의 연설문 자문을 민간작가에게 의뢰한 것을 두고 여야 의원들이 대립각을 세웠다.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연설문을 최서원(최순실)이 고쳤다고 난리가 나서 탄핵까지 한 게 아닌가”…
- 2018-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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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말말말]“정신이 바짝 드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18/10/10/92338800.2.jpg)
[국감 말말말]“정신이 바짝 드네”
10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개호 장관과 소속 의원들의 발언. ○…“정신이 바짝 드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이 농식품부 소관 위원회의 구성 근거가 미비하고 서면 회의 위주로 부실 운영되고 있다며 이개호 장관과 김현수 차관, 오병석 …
- 2018-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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