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리 구글코리아 대표 ‘모르쇠’…의원들 ‘부글부글’
10일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한 존 리 구글코리아 대표가 의원들의 질의에 ‘모르쇠’로 일관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이 분통을 터뜨렸다. 보다못한 노웅래 위원장이 불성실한 답변태도를 지적하며 “좌시하지 않겠다”고 엄포까지 놨지만 태도변화는 없었다.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
- 2018-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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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 군대 반드시 가겠다고 하고 있다”
Δ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방탄소년단 7명 멤버들이 자기들이 군대를 안 갈 것처럼 하는 것에 대해 예민하게 생각하며 반드시 가겠다고 하고 있다”(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감. 방탄소년단에는 왜 병역 혜택을 주지 않느냐는 형평성과 공정성의 문제가 많이 이어지고 있다는 조경태 자유한국…
- 2018-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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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책 실정에 집값 1년만에 10억 껑충”…野 일제히 질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한 야당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이용호 의원(무소속)은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게 “임대사업자 등록을 정부에서 유도한 것이 집값 매물을 잠기게 하고 결과적으로 집값을 폭등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 2018-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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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발견된 北땅굴 없어…정찰자산으로 충분히 커버”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10일 “그간 많은 제보가 있어 지속적으로 확인 작업해왔는데, 기존에 식별돼 있는 땅굴 이외에 현재까지 (새롭게) 식별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국회 국방위 소속 이종명 자유한국당 의원으로부…
- 2018-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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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동열 “연봉 2억, 판공비는 무제한 아냐”
선동열 야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10일 “연봉은 2억(원)이며, 이 안에 판공비가 다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선 감독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참석해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일부 선수에 대한 특혜 선발 의혹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
- 2018-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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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재정 “민간작가의 총리 연설문 작성이 국정농단? 동의 못한다”
배재정 국무총리비서실장은 10일 이낙연 국무총리의 연설문 작성에 민간작가가 도움을 준 것과 관련해 “전임정부 최순실 사건 엮는 것은 도저히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배 실장은 이날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총리비서실 국정감사에서 민간작가가 총리 연설문 작성에 관여한 …
- 2018-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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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번복했지만…‘5.24 조치’ 실제 해제까진 고비 ‘산적’
10일 진행된 외교부에 대한 국회외교통일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이명박 정부의 대북 5.24 조치 해제와 관련한 논란이 일었다. 발단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금강산 관광이 제재 대상이라서 못가는 것이 아니라, 5.24 조치에서 금지해서 못가는 것이냐’는 …
- 2018-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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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장관 “연말 3기 신도시 발표 때 교통대책도 포함시킬 것”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연말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신규 택지를 발표할 때 신도시 교통대책도 함께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신도시의 부족한 교통 인프라 공급 방안도 나와야 한다’는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제언에 이 같이…
- 2018-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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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사법농단 영장 잇단 기각 질타…“방탄 법원이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검찰 압수수색 영장을 거듭 기각한 데 대해 ‘방탄 법원’이라는 질타가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터져 나왔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감에서 “법원에 대한 한가닥 믿음이 방탄 영장 기…
- 2018-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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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신규 택지 정보 최초 유출자는 경기도 관계자”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신규 택지 사전공개 논란과 관련해 경기도 관계자가 최초로 경기도 택지정보를 불법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덕흠 자유한국당 의원은 10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경기도 산하공공기관인 경기도시공사 송모 사업기…
- 2018-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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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종전선언” “안보공백”…국방위,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 엇갈린 평가
10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국정감사에서는 남북이 체결한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 대한 여야간 평가가 엇갈렸다. 이번 합의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대체로 전쟁 가능성이 사라진 사실상의 종전선언이라고 주장한 반면, 자…
- 2018-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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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상위 10% ‘금수저’ 거르는데 행정비용 1600억 지출 논란
만 0~5세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 대상에서 재산·소득 상위 10%를 거르기 위해 2018년 1600억원의 행정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상자 선별을 위한 행정비용이 재산·소득 상위 10%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할 때 드는 예산 1229억원보다 커 보편적 지급이 필…
- 2018-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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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위, 야구대표팀 선발 의혹 제기…선동열 “청탁 없었다”
선동열 야구 국가대표팀 감독을 둘러싼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선수 특혜 선발 의혹이 10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이날 문체위에선 국감 증인으로 참석한 선 감독을 향해 아시안게임 야구대표팀 선수 선발의 공정성 관련 의혹이 제기됐으나, 선…
- 2018-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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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 “‘이명박근혜’ 뇌물액에 소득세 추징 검토”
한승희 국세청장은 10일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액에 대한 소득세 부과에 대해 “과세요건을 검토해서 추징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청장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죄가 확정되면 소득세를 추징할 것이냐’는 강병원 더불어민…
- 2018-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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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두 국방 “풍계리 사찰단에 韓전문가 참여의사 전달”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10일 풍계리 핵시험장 국제 사찰단 방북과 관련, “북미간 협의가 이뤄지면 한국도 거기 참여해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으로 ‘우리 …
- 2018-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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