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5·24조치 해제 검토’ 번복 논란…“말 앞섰다면 죄송”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관계부처간 5·24 조치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는 발언을 번복해 논란이 일었다. 강 장관은 10일 서울 외교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문에 대해 “범정부차원에서 5·24 조치 해제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 것이 …
- 2018-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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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현 “동영상광고 보는데 데이터 11GB 소모”
유튜브나 네이버TV 등 동영상에 포함된 광고를 시청하는데 이용자들이 연간 약 11기가바이트(GB)가 넘는 데이터를 소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용현 의원(바른미래당)이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온라인광고협회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용자…
- 2018-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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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 “선동열이 이용당한 게 아닌가 싶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선동열 야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이용당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손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참석해 “선수선발의 공정성 문제 때문에 국민적인 분노가 번지기 시작했다. …
- 2018-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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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5년 中송환 유해중 북한군 유해 포함”
지난 2014~2015년 중국군 유해를 송환할 당시, 북한군 유해가 일부 포함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말했다. 국회 국방위 간사인 하 의원은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감사자료와 관련자 징계자료를 통해서 “당시 505구의 중국군을 본국으로 송환…
- 2018-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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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전사 4명중 1명은 노인…“첨단운전장치 보급 필요”
전국 택시운전사 4명 중 1명은 노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이 최근 국토교통부로부터 입수, 10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전국 사업용택시 운전자 26만8669명 중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는 27%가 넘는 7만2800명인 …
- 2018-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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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장 “양승태 같은 영장기각 사례 못봐”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최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주거지 압수수색 영장이 ‘주거의 평온’을 이유로 법원에서 기각된데 대해 법관생활을 하는 동안 이같은 사례를 경험해본 적이 없다고 밝혔다. 안 처장은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법농단 주역…
- 2018-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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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운전대 잡는 군인들…5년간 3249건 적발
최근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자는 국민적 요구가 높은 가운데 군인들의 음주운전 실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황영철 의원이 국방부검찰단 및 각 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각 군별 음주운전 사범 발생건수’ 자료에 따르면 5년간 총 32…
- 2018-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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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치고 선물사고’ 해외공관 외교네트워크비 부적절 사용
일부 재외공관에서 외교네트워크 구축비로 골프를 치거나 선물을 사는 등 부적절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의원이 10일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일부 공관의 외교네트워크 구축비를 열람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
- 2018-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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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장관 “9·13 대책 이후 시장과열 진정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9·13대책과 9·21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 과열 양상이 진정되고 있다”고 밝혔다.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된 ‘2018년 국토부 국정감사’에 참석한 김 장관은 9.13 대책 이후 시장 동향을 묻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
- 2018-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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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현장] 김진태 “퓨마 불쌍하다”…홍남기 “인근 주민 위험했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18/10/10/92331593.2.jpg)
[국감현장] 김진태 “퓨마 불쌍하다”…홍남기 “인근 주민 위험했다”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지난달 발생했던 ‘퓨마 사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과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퓨마 사살이라는 결정을 두고 설전을 벌인 한편 고양이가 국감장에 나타나 눈길을 끌었다. 김…
- 2018-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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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종환 “평창올림픽 이후 불법체류자 7000명 정도”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0일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무비자 입국자 중 불법체류자로 남아 있는 외국인에 대해 “올림픽 때 들어와 지금까지 체류하는 불법 체류자는 7000명 정도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도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참석해 불법…
- 2018-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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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자 의원 “복지 공무원, 개인정보 위법 열람 많아”
공무원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타인의 개인정보를 위법하게 열람한 사례가 많아 공무원의 정보열람 범위를 최소화 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0일 최도자 바른미래당 국회의원(비례)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무원의 개인정보 위법열람 사례가 2061건이나 …
- 2018-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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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등 법원장 57명, 현금 7억3100만원 받고도 증빙자료 전무”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해 각급 법원장을 지낸 법관 57명이 비자금 의혹이 불거진 ‘공보관실 운영비’ 명목으로 3년간 총 7억3100만원을 현금수령했으나 사용을 증빙할 자료는 전혀 없어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2015~201…
- 2018-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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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文정부 6차례 부동산 기획세무조사…2550억 추징”
문재인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부동산 투기대책용 세무조사가 참여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기획세무조사를 전가의 보도처럼 꺼내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는 국세기본법상 세무조사 남용 금지원칙에도 위배된다는 지적이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문…
- 2018-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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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수술해도 자격정지 3개월?…눈썹문신은 자격정지
영업사원에게 대리수술를 시켜 환자를 사망하게 만든 불법 의료행위가 논란인 가운데 의료인의 비윤리적 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2017년 무면허 의료행위로 적발된 의료인은 모두 21명, 이 …
- 2018-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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