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과 연고’ 재판부 재배당 2년간 706건…“전관예우 존재”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재판부 재배당 제도 사유 중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변호인과 연고관계로 인한 재배당’이 지난 2년간 총 706건으로 전체 재배당 건수의 약 9%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
- 2018-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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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웅의 SNS 민심]사립유치원 비리에 누리꾼 민심 ‘폭발’](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18/10/26/92593507.1.jpg)
[윤희웅의 SNS 민심]사립유치원 비리에 누리꾼 민심 ‘폭발’
9일부터 22일까지의 국정감사 언론기사 중 많이 언급된 사안들을 살펴보았다. 최저임금과 소득주도성장, 그리고 사립유치원 비리가 앞자리를 차지했다. 뒤이어 일자리, 고용세습, 북한, 가짜뉴스와 관련한 보도가 많았다. 이 외에도 원전, 부동산, 통계, 사법농단 등이 단일 이슈로서의 비중이…
- 2018-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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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 경의선 현장 시찰… 한국당은 불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25일 국정감사 현장시찰 일정으로 경기 파주 도라산역을 찾아 경의선 남북철도·도로 연결 구간을 돌아보고 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공동선언 및 남북군사합의서 비준에 반발해 이날 시찰에 불참했다. 파주=국회사진기자단
- 2018-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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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대 안전도, 가습기살균제 구제도 제자리”…與野 환경부 ‘질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생리대 파동과 가습기 살균제 참사, 페트병 재활용 등 환경문제에 대한 정부의 후속대책 미흡을 질타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 후보자 청문 보고서 채택이 난항을 겪는 데다, 김은경 현 장관이 일신상 사유로 불출석하면서 25일 환경부 등에 대한 …
- 2018-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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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종반전…여야, 평양선언 비준·일자리대책 격한 난타전
2018년 국정감사가 25일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면서 여야의 대치국면도 한층 가팔라졌다. 국회는 이날 12개 상임위원회에서 국감을 실시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공동선언·남북군사합의서 비준 여진이 국감장을 강타했다. 평양공동선언·남북군사합의서 비준 동의 여파로 외교통일위원회 현장시…
- 2018-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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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국가냐, 아니냐” 광주시 국감장 돌발질문 당혹
“북한이 국가인가요, 아닌가요” “질의의 진정한 뜻을 잘 헤아리지 못하겠습니다만…” 25일 광주시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도중 나온 돌발질문으로 국감장이 일순 술렁였다. 피감기관장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질의자는 자유한국당 소속 3선 김영우(경기 포천시가평군)…
- 2018-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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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이배 “이호진 前태광 회장 병보석 때 ‘거짓서류’ 제출 제보받았다” 주장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횡령·배임 등 혐의로 1·2심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병보석으로 7년 넘게 불구속 상태인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과거 보석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거짓 서류’를 제출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채 의원은 25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에서 열린 …
- 2018-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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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수입차 수리비, 국산차 보다 2.6배 비싸”
수입차 수리비가 국산차 수리비보다 2배 이상 비싼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간 수입차 수리비로 지출된 보험금 최고액은 벤츠 차량에 지급된 1억6000여만원으로 파악됐다. 25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
- 2018-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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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열 “5년새 의료용 마약류 도난 36% 증가…의료진이 투약”
국립대 병원에서 의료진들의 마약 투여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마약류 관리가 허술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2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이 식품의약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병원 등에서 발생한 의료용 마약류 도난·분실 사건이 36.3% 증가한…
- 2018-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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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강력범죄 심신미약 사유, 구체화·단계화 내부서 검토 중”
문무일 검찰총장이 최근의 ‘강서 PC방 살인사건’을 계기로 거센 논란이 일고 있는 심신미약 감형에 대해 “이번 기회에 심신미약 판단사유를 구체화하고 단계화하는 것을 내부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총장은 25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
- 2018-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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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장서도 화제가 된 ‘광주 아파트값’…올해 2배 급등한 곳도
최근 사회적 이슈 중 하나로 떠오른 광주 아파트값 폭등현상이 국정감사장에서도 화제가 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송언석(경북 김천) 의원은 25일 광주시청 3층 중회의실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KB국민은행 월간 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광주지역…
- 2018-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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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우병우 경찰 영장 반려 “범죄성립 안 된다 보고받아”
문무일 검찰총장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4차례 반려한 것에 대해 “법리상 범죄가 성립 안 된다고 보고 받았다”고 말했다. 문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
- 2018-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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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 국감 ‘단기 일자리’ 도마 위에…野 “언발에 오줌누기”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전날(24일) 정부가 발표한 ‘맞춤형 일자리 대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야당은 ‘정부가 질 나쁜 일자리를 만들었다’며 맹공을 펼쳤다. 정부와 여당은 전체 대책 중 일부에 지나지 않은 단기일자리를 확대해석해 여당이 정부 대책을 깎아…
- 2018-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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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임종헌, 구속영장 상식적 결정나길…직권남용 충분”
문무일 검찰총장은 25일 사법농단 핵심 인물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59·사법연수원 16기)의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 “상식에 반하지 않는 결정이 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영장발부를 낙관했다. 문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
- 2018-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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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일자리’ 놓고 여야 충돌…김동연 “기업 기살리기가 핵심”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선 정부가 24일 발표한 ‘맞춤형 일자리’ 대책을 두고 여야가 충돌했다. 야당은 질 나쁜 일자리를 만들었다고 맹공을 펼쳤고, 여당은 폄하하지 말라며 맞섰다.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어제 단기일자리 대책은 사자성어로 표현하면 …
- 2018-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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