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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는 서울교통공사에 재직 중인 사내 부부 726명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공사 전체 직원 1만7084명 중 사내 부부 비율은 4.2%다.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은 “신한은행의 사내 부부 비율이 8%인 점을 감안하면 공사는 큰 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야3당은 22일 서울교통공사 등 공공기관 고용세습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공동으로 제출했다. 야3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 의혹으로 촉발된 공공기관 채용비리·고용세습 의혹이 …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대권 도전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야당은 서울시와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엇박자가 나는 것이 박 시장의 대권 도전 욕심이 있기 때문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교통공사 친·인척 채용비리 의혹 대처에 대해서도 박 시장의…
공공기관들의 최근 5년 간 최저임금 위반 건수가 3000여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법 준수의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이 오히려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부에서 받은 ‘최근 5년간(2014~2018년)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22일 독도를 찾아 독도에 대한 영토주권을 확인하고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을 비판했다. 13명의 여야 의원들은 이날 울릉도와 독도를 차례로 방문하고 독도 경비대를 시찰했다. 당초 이날 독도 방문은 국정감사 현장시찰을 위해 진행됐지만, 독도의 날…
강원지방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강원랜드 골프접대 의혹으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수사 지체에 대해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강원경찰은 지난 3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고 7개월째 내사 단계에 머물고 있다. …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국정감사에서는 공직비리를 감독하는 감사원이 제 식구의 도덕성 의혹에는 관대하다는 여야 의원들의 지적이 잇따라 제기됐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황찬현 전 감사원장의 로펌 설립과 관련해 “임기 끝나고 몇 달도 되지 않아서 로펌을 차렸다”고 …
최근 산업은행이 참석하지 않은 주주총회에서 제너럴모터스(GM)이 한국지엠의 연구개발 법인 분할을 강행한 것과 관련 질의가 쏟아졌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국정감사에서 이동걸 산은 회장에게 한국지엠의 연구·개발(R&D)법인 분할하는 과정에 대한 의혹을 짚었다. 최근 GM이…
공무원 직급별 봉급 격차가 적게는 2.6배에서 많게는 5.5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우 자유한국당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2018 공무원 봉급표’를 분석한 결과 봉급 격차가 가장 심한 직종은 군인이다. 하사 1호봉과 대장의 봉급…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기업 한국가스공사가 정규직으로 전환한 비정규·파견직원 중에 상당수는 임직원의 가족, 친인척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이 가스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스공사는 지난 8월 비정규직 124…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국정감사에서는 감사원 요직에 청와대 파견 경험이 있는 인사가 재차 임명돼 독립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야당의 질타가 빗발쳤다. 감사원은 지난 8월 차관급인 사무총장에 김종호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을 임명했다. 김 사무총장은 감사원 국장으로 재…
충북의 대표적인 국립대인 충북대학교 한 석좌교수가 1년에 단 한 시간도 강의하지 않으며 연봉만 받아가는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이 교육부에서 받은 ‘4년제 대학교 석좌교수 임용현황’을 보면 지난 9월 기준 4년제 49개 대학교…
박원순 서울시장은 22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분양한 (임대)아파트 원가를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이 ‘분양원가 공개 소신을 말해달라’는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정 의원은 “SH공사…
최종 한국지엠(GM) 부사장이 최근 논란이 된 한국지엠의 연구·개발(R&D) 법인 분리에 대해 “철수와는 상관없다”고 말했다. 최 부사장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IBK기업은행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GM의 이른바 먹튀 논란에 대해 “철수 계획은 없다고 알고 있다…
서울에 매년 수만채씩 주택을 지어도 공급부족 현상이 나타나는 배경에는 ‘유(有) 주택자의 싹쓸이’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규희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서울의 개인소유주택은 지난 4년간(2013~2016년) 23만2102채 늘었지만 무주택자가 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