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인사 반발’ 한국당, 본회의 보이콧… 4+1끼리 민생법안 처리
9일 국회는 여야 간 막바지 진통 끝에 결국 자유한국당이 불참한 가운데 ‘반쪽’ 본회의를 열었다. 당초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당은 6일 본회의를 이날로 미루면서 민생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철회하고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전날 단행된 검찰 인사 후폭풍이 간만에…
- 2020-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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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정세균 임명동의안 예정대로 13일 표결”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이틀째인 8일 여야는 헌법 삼권분립 훼손 논란 및 각종 의혹에 대한 공방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정 후보자의 자질이 검증된 만큼 청문회가 끝나는 대로 경과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그 어떤 한 방도 없는 청문회였다”…
- 2020-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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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조정 본회의 9일로 연기… 한국당 “민생법 필리버스터 철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2차전을 예고했던 여야가 6일 본회의 일정을 미룬 채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남은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인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2건과 민생법안 180여 건을 상정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민생법안 우선처리를…
- 2020-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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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9일 본회의 열자…민생법안 필리버스터 전면 철회”
자유한국당이 민생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철회하는대신 9일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고 민생법안부터 우선 처리하는 쪽으로 당론을 모았다. 자유한국당은 6일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7~8일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후 9일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어 …
- 2020-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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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조정’ 본회의 9일로 연기 검토…막판 협상 나선 여야 속내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2차전을 예고했던 여야가 6일 본회의 일정을 미룬 채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남은 검찰개혁법안인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2건과 민생법안 180여 건을 상정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과의 국회 의사일정 합의에 끝…
- 2020-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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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패트 법안 처리 논의 진통…오후 재회동 ‘주목’
여야 원내대표가 6일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유치원 3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방안을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는데 진통을 겪고 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나 법안 처리 문제를 놓고 머리를 맞댔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
- 2020-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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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패스트트랙 충돌’ 기소…긍정 45.1% vs 부정 45.2%
지난해 4월 발생했던 여야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한 검찰 기소에 대해 국민들의 긍·부정적 인식이 팽팽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패스트트랙 관련 검찰 기소에 대한 국민 여론을 조사한 결과, ‘잘못했다’는 부정적 인식(매우 잘못했음 3…
- 2020-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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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개혁열차 다시 출발…설 前 민생·개혁법안 모두 처리”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설 연휴 이전이 민생과 개혁법안 처리의 마지노선”이라면서 “설 이전에 본회의에 계류된 민생법안과 개혁법안을 모두 처리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개혁열차가 다시 출발할 준비를 모두 마…
- 2020-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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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민주당, 새해 벽두부터 꼴불견 재현하겠다는 것”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6일 더불어민주당이 검경 수사권과 민생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요청한 것과 관련, “민주당에 충고한다. 연말 추태를 재현하지 말라”고 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지난해 4월 패스트트랙에 태운 검·경수사권 …
- 2020-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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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6일 수사권 조정안 상정… 한국당 “경찰 수사종결권 저지”
여야가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과 유치원 3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 처리를 놓고 5일 재격돌을 예고했다. ‘4+1’(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당권파, 정의당, 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는 6일 국회 본회의 소집을 요청해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과 민생 법안들을 일괄 상정할…
- 2020-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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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장제원-홍철호 벌금 500만원 약식기소
지난해 4월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약식 기소된 자유한국당 의원 10명 중 2명에 대해 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해 달라고 검찰이 법원에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남부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조광환)는 국회법상 회의방해 혐의…
- 2020-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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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의원 ‘패트’ 벌금 500만원 구형…의원직 상실 위기
검찰이 ‘패스트트랙 충돌’ 고소고발 사건과 관련해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긴 가운데 비교적 경미한 혐의로 약식 기소된 의원 중에도 일부는 의원직이 상실될 수 있는 벌금 500만원에 구형된 것으로 확인됐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의원 10명 가운데 2명에게 당…
- 2020-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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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D-100]연비제, 선거연령 18세, 무더기 기소…‘패트’ 영향은](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0/01/05/99082681.2.jpg)
[총선 D-100]연비제, 선거연령 18세, 무더기 기소…‘패트’ 영향은
문재인 정부가 임기 반환점을 돈 시점에 치러지는 4·15 총선은 패스스트랙 후폭풍이 총선에 얼만큼 영향을 미칠지가 하나의 관전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이전 선거와 달리 준(準)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적용되는 첫 선거라는 점에서 새로운 선거제가 큰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연동형 비례제가 …
- 2020-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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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검찰의 기소 남용, 헌법소원 등 검토”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수사 결과에 대해 헌법소원 제기, 법무부 감찰 요구 등 대응책 마련에 들어갔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3일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검찰의 (여당에 대한) 보복성 기소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이 같은 기소 남용을 바로…
- 2020-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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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패스트트랙 기소, 제1야당 학살”
검찰이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황교안 대표 등 27명을 기소한 다음 날인 3일 자유한국당은 “제1야당 학살이며 여당의 정치적 꼼수는 총선에서 반드시 국민적 심판으로 응징하겠다”고 했다. 검찰의 기소 직후 당 대변인 논평과 개별 의원 명의의 반박문을 낸 한국당이 이날 재차 당 명의의 …
- 2020-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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