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은 17일 일각에서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동반퇴진을 요구하는 것과 관련 “제게 부여된 일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충실히 할 따름”이라고 밝혔다. 윤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
윤석열 검찰총장은 17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 비판해 온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허위사실유포·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된 것과 관련, “고발 사건이니 저희가 원칙대로 절차에 따라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총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불법으로 주차하거나 물건을 쌓아둬 적발된 건수가 지난해 42만건에 달했고 과태료도 424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정숙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장애인 전용 주차공간 위반 적발건수는 지난해 42…
통일부는 17일 북한 경제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영향으로 침체국면이라고 밝혔다. 이날 통일부 2019년도 국정감사 외교통일위원회 업무현황보고에 따르면 북한의 2018년도 국내총생산(GDP)은 전년대비 4.1% 감소해 1997년(-6.5%)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북한의 전년…
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찰 스스로 추진할 수 있는 개혁방안은 과감하게 실행해 나가겠다”며 검찰개혁을 향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윤 총장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대검 국정감사에서 “저를 비롯한 검찰 구성원들은 검찰의 변화를 바라는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
통일부는 17일 북한이 내부적으로 ‘자력갱생’을 통한 경제·국방의 자립·자위 및 내부결속에 주력하고, 북미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선 진전과 후퇴를 반복하며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위원회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업무현황보고를 통해 이렇게 밝…
우리나라가 북한에 돈을 빌려준 대북차관 규모가 총 9억3291만 달러(1조1064억원)에 달하고 만기가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쩔쩔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외교통일위원회 유기준 자유한국당 의원은 17일 대북차관 규모가 총 9억3291만 달러(1조1064억원) 규모지만…
‘사랑의 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전체 모금액 가운데 일반 모금액은 3분의1 밖에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대기업 지정기부금에 의존하고 있어 다양한 기부채널 모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 …
윤석열 검찰총장은 17일 검찰개혁과 관련, “검찰개혁을 위한 국민의 뜻과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결정을 충실히 받들고, 검찰 스스로 추진할 수 있는 개혁방안은 과감하게 실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총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대상 국정…
아동학대로 평가인증이 취소된 어린이집이 최근 5년 사이 4배 이상 늘었지만 이들 어린이집은 평가에서 94점이 넘는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한국보육진흥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아동학대로 평가인증이 취소된 어린이집은 …
2019년도 국정감사가 후반기에 접어든 가운데 ‘조국 사태’를 둘러싼 마지막 공방이 대검찰청에서 벌어질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7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15층 대회의실에서 대검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국정감사에선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 사퇴와 일가 …
17일 대검찰청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가 실시된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지난 14일 사퇴한 가운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공식 입장을 밝히는 자리가 될 것이다. 여야를 비롯해 국민들의 관심이 뜨겁다. 여당은 최근 토요일마다 열렸던 촛불집회의 기세를 이어 윤총장의 자체 검찰개혁안과 법무부의 …
전국 시도 교육청이 올해 사립유치원 891곳을 감사한 결과 약 77%가 부적정한 회계운영으로 180억원에 달하는 재정상 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개 시도 교육청에서 받은 ‘2019년 사립유치원 감사결과’ 자료에 따르면 …
김동열 중소기업연구원장이 최근 성희롱 및 직장내괴롭힘 등 논란과 관련해 감사 결과 조치가 나오면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김동열 중기연구원장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 국정감사에서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의 사퇴 의사를 묻는 질문에 이같은 입장을…
윤석열 검찰총장 체제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검사에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와 ‘별장 접대 의혹’ 보도 논란, 검찰의 자체 개혁안 등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법조계와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17일 서울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