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대학들이 기숙사비를 현금으로 받고 있어 학생과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박경미의원이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386개 대학 중 기숙사비를 신용카드로 받는 곳은 61개(국공립대학 30, 사립대학 31)에 …
최근 5년간 키즈카페에서 발생한 낙상, 충돌 등 안전사고가 1411건에 달했으며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도 80여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한국소비자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분석 결과 이 같이 집계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5일 진행한 법무부 국정감사에선 법무부가 제작한 ‘조국 법무부 장관의 마지막 부탁’이라는 제목의 영상(사진)을 놓고 ‘조국 미화 논란’이 불거졌다.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이 국감장에서 상영한 해당 영상은 전날 법무부 공식 페이스북 계정에 올라온 것으로, 8분…
전호환 부산대 총장은 15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모 씨(28)가 허위로 발급받은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활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제출한 서류가 위조라면 절차를 밟아 (의전원) 입학을 취소할 것”이라고 했다. 부산대가 조 씨의 입학 취소를 거론한 건 …
북한이 레이더 등 군사시설을 설치한 사실이 알려진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 함박도에 대해 해병대가 초토화 계획을 세웠던 사실이 밝혀졌다. 이승도 해병대사령관은 15일 경기 화성 해병대사령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함박도에 북한군 선박이 접안하는 등 군사시설 설…
법무부가 조국 전 장관 사퇴 관련 영상을 제작해 온라인에 게시한 것과 관련, 국정감사에서 거센 질타가 나왔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 국정감사에서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게시된 한 영상을 재생했다. 해당 영상은 법무부 측에서 제작한 것…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함께 패스트트랙(국회 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권한남용 우려와 필요성을 놓고 여야 의원들이 짧은 공방을 벌였다. 공수처가 수사·기소권을 모두 가질 경우 권한남용을 제어하기 어렵다는 지적과 검찰권력 견제를 위해 공수처를 두어야 한다는…
전호환 부산대 총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당시 제출한 동양대 표창장의 위조 논란과 관련해 “위조한 것으로 드러나면 입학이 자동으로 취소된다”고 밝혔다. 경남 진주시 경상대학교에서 열린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김한표 자유한국당 의원은 “동양대 총장 표창…
정부가 ‘인보사케이주’(인보사) 개발에 82억원을 들였지만 코오롱생명과학이 연구계획서를 변경하면서 성분 문제 파악 기회를 놓쳤다는 지적이 나왔다. 인보사는 연골세포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 전환 세포가 담긴 2액으로 구성된 세계 최초 골관절염 유전…
박남춘 인천시장이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인천시를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적수(붉은 수돗물) 사태와 관련 초동대처 부족으로 뭇매를 맞았다. 행안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날 인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인천 적수사태 원인과 초동대처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완벽한 아빠찬스, 삼촌찬스지.” 전남대병원 고위 간부가 아들과 조카 채용에 관여하하는 등 ‘불법 채용비리’가 발생했으나 병원측은 경고에 그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됐다. 15일 광주 북구 전남대학교 본관 1층 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감사 1반의 국정감사 보충질의에서 박…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반환점을 돌았지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은 계속됐다. 국회는 15일 법제사법위, 국방위 등 14개 상임위에서 국정감사를 계속했다. 특히 이날 법무부에 대한 국회 법사위의 국감에서는 조 전 장관 대신 김오수 차관이 참석했지만, 여야…
여야가 15일 오전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퇴에도 ‘조국 공방’을 이어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간사)은 이날 “전대미문 불법으로 점철된 조국 후보자를 많은 국민이 임명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임명을 강행하고 국민의 분노를 사자 조국을 사…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가스공사가 내부 직원 성추행·음주운전 행위나 관할 사업장에서 발생한 여러 재해 사고에도 책임자 문책 없이 제식구 감싸기에만 급급한 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장에서 나왔다.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은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
제주 앞바다 물고기의 43%가 아열대 어종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제주도 어업환경이 크게 변하면서 중장기적인 수산업 대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