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10년, 장학금 47%→35%로 줄었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출범한 지 10년이 지났지만 매년 장학금 지급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해 계층 이동 사다리 역할이 퇴색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교육위원회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은 10일 로스쿨이 도입된 2009년 학교별 등록금 총액 대비 장학금 지급률은 46.79%였으나…
- 2019-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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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조국 딸 장학금, 청탁금지법 아닌 학칙 따질 일”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10일 조국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의 대학원 장학금 지급은 청탁금지법이 아닌 학칙에 따라 적절성 여부를 판단할 문제라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정무위원회 권익위 국정감사에서 조민 씨의 장학금 지급이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 2019-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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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씨, 상속세 냈나요?”…기재위 국감 ‘조국 이슈’로 시작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상속세 납부 문제가 불거졌다. 이날 첫 질의에 나선 엄용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세청에 대한 국감에서 “지난 4일 기재부 국감에서 조국 부인 상속세 탈루의혹과 차명투자 의혹에…
- 2019-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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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감 8일차…정무·기재·교육위서 ‘조국 정면충돌’
여야는 국정감사 8일차를 맞은 10일 정무위원회를 비롯한 14개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102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한다. 행정부 감시·견제라는 본래 취지가 무색하게 중반부까지도 국감 전반이 ‘조국 국감’으로 물들고 있는 가운데 이날도 곳곳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의혹을 …
- 2019-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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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반전 접어든 국정감사…‘조국 블랙홀’ 탈출 어려울 듯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중반전에 돌입한다. 여야는 지난 한 주 동안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공방을 주고받으며, 그야말로 ‘조국 국감’을 만들었다. ‘서초동’과 ‘광화문’으로 나뉜 민심이 국감장에서도 여실히 드러난 것이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조 장관과 관련된 전방위적인 …
- 2019-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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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유튜브 등 불법 콘텐츠 제재 추진 논란
올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구글과 유튜브 등 글로벌 사업자의 불법·유해 콘텐츠 방치가 집중 공격을 받았다. 불법 영상을 올렸더라도 해외 사업자이기 때문에 국내법을 적용할 수 없어 규제의 사각지대에 남아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
- 2019-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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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3사, 6년간 불법지원금 과징금 194억 원
통신3사가 최근 6년간 불법지원금 적발로 부과 받은 과징금이 총 914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박광온 의원실(더불어민주당)이 2014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의 ‘이동통신 3사 및 유통점 불법지원금 지급에 따른 조치현황’을 분석한 결과 6년…
- 2019-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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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한국경제 성장 불확실성 한층 커져”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대내외 악재로 한국 경제의 성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다만 올해 경제성장률은 2%대를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총재는 8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세계 경제의 성장세 둔화, 반도체 경기 회복 지연 등으로 성장 경로의 …
- 2019-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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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구 산업위원장 국감도중 욕설 논란
국회 국정감사에서 욕설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자유한국당 소속 이종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은 8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욕설을 했다. 참고인으로 나온 이정식 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장이 불공정 행위와 관련해 이마트에 대한 검찰 수사의 미진함에 불만을 표시하며 “검찰 개혁…
- 2019-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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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참의장 “北, 군사합의 100% 이행하는건 아니다”
박한기 합참의장이 8일 국정감사에서 ‘최소 수주 내 풍계리 핵실험장 복원 가능성’을 직접 밝히면서 북한이 지난해 제대로 핵실험장을 폐기했는지를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풍계리 핵실험장은 지난해 5월 폭파 당시 핵 전문가가 참관하지 않아 영구 폐기됐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돼 왔다. …
- 2019-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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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금감원, 조국가족 펀드 조사 눈치”… 윤석헌 “제재 가능성 검토”
8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는 조국 법무부 장관(54)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의 위법 여부가 집중 거론됐다. 금감원이 청와대와 법무부 눈치를 보느라 검찰 수사를 핑계 삼아 ‘조국 펀드’를 조사하지 않고 있다는 질타도 이어졌다.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근 구속 …
- 2019-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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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욱 “하이패스 요금 이중부과, 2년새 8배 급증”
고속도로 하이패스 통신 에러로 톨게이트 이용자가 요금을 두 번 내는 사고가 최근 2년 새 8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구을)이 한국도로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하이패스 통신오류에 따른 요금 이중부과는 2…
- 2019-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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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말말말] “엉터리 여론조사는 악마의 속삭임”](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19/10/08/97788281.2.jpg)
[국감 말말말] “엉터리 여론조사는 악마의 속삭임”
Δ이언주 무소속 의원 = “엉터리 여론조사는 우리를 잘못된 길로 몰아가는 악마의 속삭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감. 일부 중립적이지 않은 여론조사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를 하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Δ전혜숙 행정안전위원장 = “외국에서는 부성애가 아이 장래에 도움이된다 …
- 2019-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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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의원 “원희룡, 조국과 친구라면 유튜브말고 전화로 말하라”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경기 남양주시갑)이 8일 원희룡 제주지사를 향해 “조국 법무부 장관과 절친한 사이라 안타까움과 답답한 마음이 있을 것으로 알지만 직접 전화해서 ‘친구야, 내려와라’고 말하는 게 낫지 굳이 유튜브를 통해 공개적으로 할 필요가 있었느냐”고 비판했다. 조응천 …
- 2019-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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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전광훈, 광화문집회 모금…정자법 적용 어렵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개천절 광화문 집회 당시 헌금을 모집한 전광훈 목사에 대해 “정치 활동을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정치자금법 적용은 어렵다”고 밝혔다. 박영수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7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 목사가 광화문 집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 2019-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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