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올해 2.2% 성장 쉽지 않아…1%대까진 아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8일 올해 경제성장률 2.2%를 달성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이 총재는 이날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 여부를 묻는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질의에 “2.2% 달성이 쉽지 않아 보인다…
- 2019-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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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경제성장률 1%대 전망에 “그렇게 말할 수 없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한은 국정감사에서 올해 1%대 성장 가능성을 묻는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다”고 답했다. 지난 7월 한은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기존 2.5%에서 2.2%로 0.3%p(포인트) 낮췄…
- 2019-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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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 외고 학비 평균 1154만원…경기외고 1865만원 최고
사립 외국어고 평균 학비가 연간 1100만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비가 가장 비싼 외고의 1년 학비는 1900만원에 가까웠다. 6개 공립 국제고와 자율형사립고 연 평균 학비는 900만원 내외였다. 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여영국 정의당 의원에 교육부에서 받은 ‘외고·국제고·…
- 2019-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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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치과의사·간호사 시험 등서 출제 오류 3건
치과의사와 간호사 등 국가 자격 시험에서 최근 잇따라 출제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이 제출한 ‘출제오류 현황 및 대응 내역’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8건의 출제오류가 발생했다.…
- 2019-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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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리스트 입국금지, 5년새 6배 급증…지난해 4만2034명
최근 5년 사이 국제 테러리스트나 마약사범 등 입국금지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입국이 금지된 외국인은 총 78만6681명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
- 2019-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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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지난해 5만원권 2.3조 과다발주…수요예측 실패”
한국은행이 지난해 5만원권을 실제 필요 금액보다 2조3000억원 어치를 더 찍어내 수요 예측에 실패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한은이 5만원권을 13조원 어치(2억6000만장)…
- 2019-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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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km이상 과속차량 92%는 외제차…과속 1위 포르쉐 카이엔S
최근 3년간 시속 200km 이상 과속으로 적발된 차량의 92%는 수입차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8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과속 차량’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하고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시속 200km…
- 2019-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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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 5년간 논문 부정으로 파면·해임 처벌 23건
최근 5년간 대학 연구윤리위원회를 통해 파면이나 해임 처분을 받은 건수가 23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8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전국 4년제 대학 연구윤리위원회 개최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99개 대학에서 연구윤리위원회를 …
- 2019-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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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재현 “창업기업 1년 생존율 65.3%, 5년 생존율은 28%”
창업기업의 1년 생존율은 65.3%, 5년 생존율은 28.5%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은 중소벤처기업부와 통계청 자료를 토대로 이같이 지적했다. 백 의원에 따르면 최근 창업기업의 1년 생존율은 65.3%, 5년 생존…
- 2019-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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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갑질로 과징금 받고도 동반성장지수 ‘보통·양호’ 수두룩”
동반성장위원회가 매년 대기업의 중소기업과 상생협력 정도를 평가해서 발표하는 동반성장지수가 여전히 대기업 갑질에 대한 면죄부로 주장이 나왔다. 홈플러스, 두산중공업 등 기업들은 갑질행태로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동반성장지수 등급에서는 보통이나 양호를 받았다. 8일…
- 2019-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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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동해 바닷속도 분쟁…국제해저지명 선점 경쟁
한일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독도 수역 등 동해 바닷속에서도 국제해저지명 선점을 위한 한일 간 분쟁이 벌어지고 있어 외교부의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단 지적이 제기됐다. 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심재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양수산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200…
- 2019-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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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항공권에 진주목걸이까지…초중고 ‘촌지’ 13억 적발”
최근 5년간 초중고교의 ‘촌지’ 적발 금액이 13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적발 교사의 절반 이상은 ‘솜방망이’ 처벌만 받아,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공개한 교육부의 ‘교사 금품비위 현황’에 따르면, …
- 2019-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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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수사 싸고 내로남불 설전-욕설 논란
“내로남불도 유분수지.”(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 “내가 조국이야?”(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 7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국정감사장.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를 둘러싸고 날 선 설전을 벌이던 여야 의원들 사이에 조 장관의 이름이 거론되며 갑자기 실소가 터져 …
- 2019-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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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수 비위, 조국에 보고된뒤 감찰 중단”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55)이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받았다가 윗선 지시로 중단됐다는 당시 특감반원의 증언이 나왔다.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7일 서울고검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2017년 유 부시장에 대한 감찰 조사를 맡았던…
- 2019-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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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뒷전인 채 막장 국정감사로 가는가[동아광장/이인실]](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9/10/08/97776351.1.jpg)
경제 뒷전인 채 막장 국정감사로 가는가[동아광장/이인실]
고백하건대 필자는 10년 전 ‘어공(어쩌다 공무원)’으로 국정감사를 받으며 은근히 정치 분쟁이 일어나면 국감이 수월하겠구나 생각한 적이 있었다. 부끄러운 일이고 반성한다. 국감은 국회가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가장 중요한 제도적 장치 중 하나로 피감기관은 국민의 대표가 행하는 감사…
- 2019-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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