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사실 공표금지 각서 쓰고 수사 조사받고 나간 사람까진 통제 못해”
“수사 외적인 고려 없이 사실에 따라 법적 관점에서 최선을 다해 수사하겠다.”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수사 책임자인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은 7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조 장관 수사에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 “정치적 고려 없이 수사하고 있다”며 이렇게 답했다. 8월 2…
- 2019-10-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중앙지검 국감, 조국 수사 놓고 난타전
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수원고검 및 수도권 지방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오른쪽)이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으로부터 자료를 건네받고 있다. 송 차장은 조국 법무부 장관 의혹 관련 수사의 실무 책임자다. 이날 국감에선 조 …
- 2019-10-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법사위 “조국 수사 흘리나”…검찰 “유출금지 각서 받아”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 의혹 수사과 관련한 피의사실 공표 문제를 두고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에서 여야간 첨예한 공방이 벌어졌다. 이와 관련해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은 “피의사실 공표 논란이 있었던 수사 초기에 검사들에게 각서를 받았고, 오해를 받지 않도록 주의를 주고 있다”며 유출 의혹…
- 2019-10-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김도읍 “靑 특감반,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조국 수사해야”
조국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시절 유재수 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이 무마됐다는 취지의 전직 특감반원 진술이 국정감사에서 공개됐다.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은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서울중앙지검 등 국감에서 “조 장관(당시…
- 2019-10-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떡볶이 좋아하세요?”…국감장에 ‘국대떡볶이’ 들고 온 김진태
매년 국정감사에서는 다양한 증인과 소품 등이 등장해 이색 장면을 연출하곤 한다. 이번 2019년 국정감사에서도 떡볶이가 등장해 이목을 사로잡았다. 최근 논란이 됐던 ‘국대떡볶이’였다.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신의 질의 순서…
- 2019-10-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4년간 유용·횡령한 연구비 44억…절반이 국립대
최근 4년간 한국연구재단에서 지원한 연구비 중 부정하게 사용했거나 횡령으로 적발된 액수가 4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7개 국립대 및 과학기술특성화대학에서도 약 22억5000만원을 부정하게 사용했거나 횡령했다가 적발돼 환수 대상이 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
- 2019-10-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野 “靑, 방사청 패싱 심각한 문제”…김현종 무기사업 관여 지적
국외 무기체계 획득 사업과 관련해서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방위사업청 고유 업무를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산 무기 구매 이야기가 오갔지만 방위사업청장이 파악하지 못한 것을 두고 ‘패싱’이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백승주 자유한국당…
- 2019-10-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김진태, 국감장서 국대떡볶이 들고 “마진 공개하라는 건 월권”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최근 논란이 된 국대떡볶이를 들고 나와 가맹사업법에 관해 질의했다. 김 의원은 7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포장된 떡볶이를 들고 나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이게 그 유명한 국대떡볶이다. 드셔보셨느냐”며 질의를 시작했다. 조 위원장이 먹어본…
- 2019-10-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조국 수사’ 공방…“피의사실 공표” vs “개혁가장 수사외압”
조국 법무부장관 일가 관련 의혹 관련 수사를 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에서 여당은 검찰이 피의사실을 공표했다고 질책하고 야당은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며 공방을 벌였다. 정갑윤 자유한국당 의원은 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사에서 서울고검·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
- 2019-10-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 “조국 의혹, 내사 없었다” 해명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이 조국 법무부 장관 각종 의혹 수사가 임명 전부터 내사(內査) 단계에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적극 해명했다. 배 지검장은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서울중앙지검 등 국정감사에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백 의원은…
- 2019-10-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방사청 “국내 건조 경항공모함…수중 스텔스 성능 선행연구”
방위사업청은 7일 경항공모함 국내 건조 사업(대형수송함-II)과 관련해 ‘수중 스텔스 성능 기술’을 선행연구 한다고 밝혔다. 향후 한국형 경항모에 ‘수중방사소음 저감기술’과 같은 첨단 기술이 적용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방사청은 이날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
- 2019-10-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법사위 국감, 조국 두고 충돌…“사기단 수괴” vs “모욕 발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7일 서울고검과 서울중앙지검 등 국정감사를 시작한 가운데,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 의혹 관련 검찰 수사를 두고 여야가 초반부터 충돌했다. 야당 측은 조 장관을 ‘가족 사기단 수괴’라고 지칭해 여당 반발을 샀다. 또 야당 측은 수사 관련 검찰이 사이버테러와 협박을…
- 2019-10-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구멍 뚫린 농산물 규정…“국내 식탁, ‘日 방사능 식품’에 무방비 노출”
후쿠시마 8개현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구멍 뚫린 농산물 규정으로 인해 국내 식탁이 ‘일본 방사능 식품’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전북 전주갑)은 일본 후생노동성에서 공개한 ‘방사능 기준치 초과 농축수산물 현…
- 2019-10-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원전 ‘드론 출현’ 속출…“처벌 낮아, 재밍기술 활용해야”
드론이 국내 원전 주변을 무단 비행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어 이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제 사회에서도 지난 9월 사우디 국영석유회사(Aramco) 석유시설에 드론 테러가 발생한 이후, 드론 테러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 마련…
- 2019-10-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골든타임 지켜줄 ‘119 안심콜’ 가입률 1%도 안 돼”
응급상황이 발생해 신고과정을 제대로 밟기 어려운 응급환자들을 위해 소방청이 2008년 도입한 ‘119 안심콜 서비스’의 가입률이 1%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민기의원(더불어민주당)이 소방청으로 제출받은 119 안심콜 등록현황에 따르면 서비스에 가입한 …
- 2019-10-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