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21일 북한이 NLL(북방한계선) 인근 5개도(島)에 방사포 16문을 설치해 동시에 288발을 발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이같은 정보 공개는 우리 안보를 유지하는 데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반박하는 과정에서 하 의원과 ‘이적행위’…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1일 중기부 소속 한 간부가 감사를 앞두고 피감기관인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장에게 술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정관개정을 다시 한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기부 종합감사에서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이 ‘창…
‘깜깜이 북한전’이 국정감사에서도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의원들이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향해 날선 비판을 펼쳤다. 21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 종합감사. 여야 의원들은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향해 최근 열린 북한과 월드컵 예선이 중계되지 않은 것에 대해 질의했다…
여야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시작부터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상황에 대한 정점식 자유한국당 의원의 발언을 두고 논쟁을 벌였다. 정 의원은 지난 17일 국회 법사위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패스트트랙 충돌 관련 수사가 언급되자 “의안과 앞에서 출입문을 빠루(쇠…
국회 교육위원회 종합감사가 21일 오전 10시 시작되자마자 여야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와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자녀의 대학입시 부정 의혹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자유한국당은 조 전 장관 딸 조민씨의 고등학교와 대학 입시·학사 관련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공세 수위를 높였다…
지난 8년간 36만5508개의 사기이용계좌가 적발됐고, 피해액만 1조585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일 사기이용계좌 125개가 적발되고, 5억5000만원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이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장병완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사기이용계좌는 집…
무소속 이용주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리얼돌을 보여준 것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이 의원은 2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종합감사에서 “국감에서 리얼돌 관련 논란이 인 것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린다”고 사과했다. 이 의원은 “질의의 본래 의도는 현행법상 …
지하철 환기구에서 ‘매우 나쁨’ 수준의 미세먼지가 배출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환기구 1기에서 연간 배출되는 미세먼지 양만 250kg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은 지하철 유입을 막는데 집중돼 있어 새로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연철 통일부장관은 21일 유엔사령부의 DMZ(비무장지대) 출입 통제권과 관련해 “비무장적 출입에 대해서는 제도 보완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천정배 무소속 의원이 “남북이 공동으로 경의선 철도의 북측 구…
이낙연 국무총리가 22~24일 일왕 즉위식 참석 계기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게 전달할 지 여부에 대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부인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문 대통령의 친서를 이낙연 총리가 가져 …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도로공사 등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단기 인력 1만9000여 명을 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이 LH를 비롯한 23개 국토부 산하기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각 기관은 최…
일본 해상보안청 경비함(순시선)이 최근 6년간 독도 인근 해역에 3~4일에 한 번꼴로 출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심재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동을)이 해양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일본 순시선은 2014년 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총 540회나…
21일로 막을 내리는 국회 교육위원회 종합 국정감사가 일반 증인과 참고인 없이 진행된다. 한 달 내내 진행된 국정감사에 기관증인 외 인사가 단 한 명도 참여하지 않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21일 국정감사는 지난 2일 시작된 올해 교육 분야 국정감사를 종합하는 자리다. 교육부와 산…
올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주목받지 못했다.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세월호 참사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된 이후 처음 열린 국감이었지만, 진상규명 상황과 피해구제 등에 관한 질의는 극소수였다. 19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지난 2일과 18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피우진 전 국가보훈처장(사진)이 18일 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증인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해 논란이 빚어졌다. 피 전 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에서 “증인 선서 전에 해야 할 말이 있다”며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국감 증인으로서 선서를 거부하며 일체의 증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