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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정수 확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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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여유’-野 ‘반발’…냉각기 돌입한 여야 모습은 ‘대조’
연말정국을 들썩이게 했던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새해를 하루 앞둔 31일 정치권도 잠시 냉각기에 돌입한 모습이다. 선거법과 공수처법의 연내처리 목표를 달성한 더불어민주당은 한결 여유있는 모습이었다. 특히 공수처법 통과에 반…
- 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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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통과시 1m 투표용지 등장할까…등록된 정당만 34개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이르면 27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연동형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인 가운데 법 통과 이후 군소정당 및 위성정당의 난립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자유한국당 등 연동형비례제를 반대하는 …
- 201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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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비례민주당 생길 것…정의·평화당 등 자기 눈 자기가 찔러”
유승민 새로운보수당 인재영입위원장(바른미래당 소속)이 26일 “더불어민주당에 붙어서 하수인 역할을 하던 정의당,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 당권파 등은 자기 눈을 자기가 찌른 것이다. 완전히 바보가 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 위원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보수당 창당준비위원…
- 2019-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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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조정 보완’ 文대통령 허락?…박상기 “사실아냐”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관련 보완을 약속하며 전국 검사장들에게 서신을 보냈던 박상기 전 법무부장관이 “(서신은) 대통령 재가(裁可)를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26일 법무부에 따르면 박 전 장관은 이날 “당시 검·경 수사권조정 법안 보완과 관…
- 2019-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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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한국당 봉쇄 위해 선거법 또 수정?…與 “논의 없다” 일축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비례한국당’을 저지하기 위한 봉쇄조항을 추가해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낼 가능성에 대해 “‘지역구와 비례대표에 모두 다 후보를 내야 한다’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의 수정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되거나 논의된 적은 없다”고 일축했다. 전날 김재원 자유한국당…
- 2019-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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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섭 “일회용 선거법이라니…준연동형? 심상정도 몰라”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은 25일 4+1협의체가 상정한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희한한게 있다. (개정안) 부칙을 보니 ‘캡 30석’은 이번 선거에만 적용한다. 이런 법이 있나”며 “선거법을 일회용으로 만드나”라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 2019-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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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한국당에 비례민주당으로 맞불?…與 “현재 계획 없다”
‘비례한국당’에 맞불을 놓는 격인 ‘비례민주당’ 가능성에 대해 일단 더불어민주당은 선을 그었다. 민주당 원내 핵심관계자는 25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현재는 비례민주당을 만들 계획이 없다”며 “비례한국당 추진에 대해 꼼수라고 욕하면서 우리가 비례민주당을 만들 수 있겠느냐”고 일축했…
- 2019-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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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5시간50분 토론 마쳐…선거법 필리버스터 ‘최장기록’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이 성탄절인 25일 오전 4+1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합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최장시간 기록을 경신했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에 이어 이날 오전 2시 10분부터 9번째 토론자로 나선 박 의원은 …
- 2019-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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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패트 합의안 발표 임박…與 “23일 본회의 ‘긴 밤’ 각오”
더불어민주당이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와의 협상에서 석패율제 포기를 관철해내면서 선거법 개정안의 최종 수정안 마련이 임박했다. 이에따라 난항을 거듭했던 선거법 개정안과 일찌감치 조율을 마친 검찰개혁 법안이 본회의 상정 채비를 마치게 됐다. …
- 2019-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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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의장, 23일 3당 원내대표 회동…예산부수법안·민생법안 운명은?
문희상 국회의장이 23일 오전 11시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와 회동할 계획이다. 문 의장은 연내 예산부수법안과 민생법안 처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 3당 원내대표에 ‘원포인트 본회의’ 개최 합의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할 계획이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문희상 의장…
- 2019-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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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강상태’ 4+1 협상…‘중진 제외’ 석패율제 등 절충안 거론
‘석패율제’를 두고 난항에 빠진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냉각기’를 보내고 있다. 주말 내 선거법 협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선 ‘선거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가 어렵다는 비관론이 나오는 가운데…
- 2019-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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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누더기 선거법…부당하게 의석 늘리려는 與 개탄스러워”
무소속 의원 결사체인 대안신당(가칭)의 천정배 의원은 19일 선거법 개정안 협상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의 반개혁적 태도가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천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선거법안은 점점 민심을 정치에 반영하자는 취지는 사라지고 이름만 연동형인 누더기 법안이 …
- 2019-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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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3+1 선거제 합의에 “의석 말아먹기 막장 드라마”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8일 범여권 협의체인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평화당+대안신당)’에 참여하는 야 3당이 연동형캡 30석 및 석패율제 도입을 합의한 것과 관련, “의석 말아먹기 막장드라마 1차 대본이 나왔다”고 폄하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 2019-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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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與, 의석 더 얻으려는 당파적 욕망…통큰 결단 내려야”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18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당파적인 계산에서 벗어나 대한민국 정치 역사를 바꾼다는 대의에 동참해달라”며 “집권 여당다운 통큰 결단을 내려주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의원 회의에서“어제 밤늦게 있었던 ‘4+1’ …
- 2019-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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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협상 중대분수령…17일 밤 9시 ‘4+1 원내대표급’ 회동
여야 ‘4+1 협의체’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의 선거법 개정안 협상이 17일 중대 분수령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시 ‘캡(cap.상한선)’을 씌우는 문제와 석패율제 도입 등을 둘러싼 이견으로 단일안을 만드는 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
- 2019-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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