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원전 감사 강압적”… 최재형 “수집한 모든 자료 공개 용의”
“감사 저항이 이렇게 심한 감사는 재임하는 동안 처음이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감사 과정에서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 등 피감사자들이) 자료 삭제는 물론이고 사실대로 이야기를 안 했다. 사실을 감추거나 허위 진술하면 추궁하는 게 수없이 반복됐다”…
- 20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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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사장 “수신료 올려야” 발언 국감서 혼쭐
KBS 국정감사에서 양승동 KBS 사장이 수신료 인상이 필요하다고 했으나 사회적 합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12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KBS 국정감사에서 양 사장은 “지난해 사업적자가 759억 원이고, 올해도 비슷한 적자가 예상된다. 40년째 KBS …
- 20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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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신형 SLBM 명칭은 ‘북극성-4ㅅ’… “수상, 수중용 추측”
군 당국이 북한의 10일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에서 공개된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명칭이 ‘북극성-4ㅅ(시옷)’이라고 밝혔다. 부석종 해군참모총장은 15일 오후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해군 국정감사에서 ‘북극성-4호 밑에 (글씨가) 에이(A)냐 시옷(ㅅ)이냐’는 …
- 202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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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공무원 실종 때 부당통신…실종 언급은 서로 안 해
남북한 군 당국이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서해상에서 실종됐을 당시 서로를 향해 ‘부당통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수색이 이뤄질 때는 물론 공무원이 사살됐을 때까지도 양측 모두 부당통신에서 실종과 사살 사실을 서로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종호 해군작전사령관은 15일 국회…
- 202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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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시 추가 응시 90일 전 고시 필요…“의대생 사과해도 올해 불가능”
의사 국가시험 응시를 추가로 허용하려고 해도 사전고지 기간 90일이 필요해 올해 추가 응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의료법 시행령에는 의사 국가고시를 1회가 아니라 이…
- 202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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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엄마찬스 비난, 번지수 틀려…국감서 다룰 내용인가”
나경원 전 의원이 15일 아들의 논문 포스터 공동저자 등재 논란에 대해 “‘엄마 찬스’라는 비난도 번지수부터 틀렸다. 당시 저는 국회의원이 아니었다”며 “그것이 과연 국정감사에서 다룰 내용인지 의문”이라고 전했다. 나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
- 202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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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하다던 국시 시험지, 대중교통으로 운송…“보안 강화해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에서 담당하는 의사·간호사 국가시험 필기시험 답안지가 보안차량이 아닌 여행용캐리어에 담겨 기차나 고속버스, 콜밴 등 대중교통으로 수송되고 있어 보안과 안전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15일 보건복지부 산…
- 202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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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한 주소에 살인·강간·폭력·마약 강력범 100명 집단생활”
서울시에 살인과 강간, 폭력, 마약 등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100명 집단생활하는 곳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모두 처벌을 받은 사람으로 함께 어우러져야 한다고는 하지만 한 주소에 범죄자 100명이 있는 곳…
- 202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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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이렇게 심한 감사 저항은 처음”…월성1호기 결론 지연 작심 비판
“감사 저항이 이렇게 심한 감사는 재임하는 동안 처음이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감사 과정에서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 등 피감사자들이) 자료 삭제는 물론이고 사실대로 이야기를 안했다. 사실을 감추거나 허위진술하면 추궁하는 게 수없이 반복됐다”며…
- 202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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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국감 평가 기준 ‘국정철학 뒷받침’ 포함 논란…“당내 논의일뿐” 일축
더불어민주당이 의원들의 국정감사 평가 기준에 문재인 정부 국정철학을 뒷받침하는 활동을 포함해 국감 취지에 벗어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5일 민주당보좌진협의회(민보협)가 전날(14일) 당 소속 의원실에 전달한 공지문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국정 철학을 뒷받침하는 국정감사 활동…
- 202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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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참모총장, 공무원 자진 월북 재확인…“해경 발표 준용”
부석종 해군참모총장은 15일 서해에서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자진 월북했다는 기존 정부 방침을 재확인했다. 부 총장은 이날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해당 공무원의 자진 월북 여부를 묻는 무소속 홍준표 의원 질의에 “해경 발표를 준용하고 있다”며 “월북 판단은 해경이 조사…
- 202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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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꼿꼿원장’ 최재형 “이런 저항은 처음”…여 “공안부냐” 몰아붙여
최재형 감사원장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의 ‘아전인수’격 질문에 소신을 굽히지 않은 대답을 이어갔다.여당은 이날 국감에서 감사원의 한국수력원자력의 월성 원자력 발전 1호기 조기 폐쇄 타당성 조사에 대한 의구심을 드러냈다. 야당은 감사원이 정부…
- 202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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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협 시장 권한대행 “박원순 성추행 의혹 전혀 몰랐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15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이 ‘박 시장 사건과 관련해 알고 있었냐’는 질문에 “전혀 몰랐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몰…
- 202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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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때 숨진 계엄군, ‘전사자’서 ‘순직자’로 변경되나
5·18민주화운동 당시 숨진 계엄군들의 표시를 ‘전사자’에서 ‘순직자’로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광산을)은 국가보훈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5·18 당시 숨진 계엄군 22명을 전사자가 아닌 순직자로 변경해야 한다”…
- 202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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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경항공모함에 근접방어무기체계 등 방어망 구축
해군은 경항공모함이 적의 공격 표적이 될 것이란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근접방어무기체계 등 방어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해군은 15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서 “경항모에 대함유도탄방어유도탄, 근접방어무기체계, 어뢰대항체계 등 방어무기를 탑재하겠다”고 밝혔…
- 202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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