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신공항·시장 성추행’ 이슈 부산시…“국정감사, 실시간 중계 안된다”
코로나19로 국정감사 공개가 제한된 가운데 부산시가 이를 실시간 중계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김해신공항과 전 시장의 성추행 혐의, 초량지하차도 사망사고 등 각종 이슈가 불거진 부산시가 국감현장 공개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인다는 지적이다. 13일 부산시와 국회 관계자 등에 따르면…
- 20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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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카드깡’ 신고 단 1건…“입증자료 완비해야 접수 가능”
일명 ‘카드깡’으로 불리는 신용카드 현금화 범죄 신고가 올해 상반기 단 1건 접수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입증자료를 완비하지 않으면 신고 접수 자체를 받지 않는 금융감독원의 관리·감독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
- 20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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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염두에 뒀나…병무청 “대중문화 우수자 병역 연기 추진”
미국 빌보드 차트를 잇달아 석권한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들이 군 입대를 미루고 당분간 활동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병무청이 대중문화예술 우수자에 대한 병역 연기를 추진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한 병역 특례(군 면제)는 아니지만 또 다른 ‘병역 특혜…
- 20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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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2년부터 현역 자원 부족 본격화…병무청장 “제도 검토 필요”
저출산에 따른 인구절벽 영향으로 오는 2032년부터 연간 필요한 현역 인원을 모두 충원하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모종화 병무청장은 13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는데 현역자원이 부족해지는 시기는 언제쯤으로 보냐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질의에 …
- 20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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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생겼어” 폭언에 ‘성폭행’ 혐의…코트라 해외무역관들 ‘나라망신’
공기업 코트라(KOTRA)의 해외무역관 관리자가 현지 직원들에게 행한 인격 모독 등 상습적인 직장 내 괴롭힘이 국정감사장 도마 위에 올랐다.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산업부문)을 대상으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콜롬비아 보고타…
- 20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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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김재현 대표 “의약품 중고거래 원천 차단”
중고물품거래 앱인 당근마켓에서 의약품 중고 거래가 버젓이 이뤄지며 논란이 일자, 당근마켓 김재현 대표는 “최근에 기술적인 조치를 취해 의약품 거래가 원천 차단되도록 했다”고 밝혔다. 김재현 대표는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서비스 운영 초기에는 신고…
- 20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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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범죄자에 집행유예 감형 …“대전법원, 성인지 감수성 결여” 질타
대전고법과 대전지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재판부의 아동 성범죄 관련 판결에 성인지 감수성이 결여됐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국감에서 대전법원이 맡았던 두 사건을 사례로 들며 날선 비판을 했다. 전 의원은 “대전의…
- 20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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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재난 ‘빌딩풍’ 국감 도마에…“부산시 적극적 대책마련해야” 지적
신종재난 유형으로 거론되고 있는 ‘빌딩풍’이 국정감사 현장에서도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부산시 국감에서 여야의원들은 초고층 건물이 밀집해 있는 부산 해운대를 비롯해 해안가를 중심으로 태풍 및 강풍 시 빌딩군에서 발생하는 빌딩풍의 위험도가 증가하는 추세여…
- 20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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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 3000원’ 진료확인서, 최대 20만원으로 ‘뻥튀기’
료기관이 각종 증명수수료 발급료를 과다 책정해 이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에서 고시하고 있는 30개 항목에 대해 상한금액을…
- 20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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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LSD 밀반입’ 홍정욱 딸, 다른 마약사범과 형량 편차”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마약 투약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홍정욱 전 국회의원 딸 홍모 씨(20) 사건과 관련해 “다른 마약 사건과 비교해 형량이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사건 판결을 언급하며 “최근 곰돌…
- 20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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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청정국’은 옛말…5년간 밀수출 2800억원 육박
‘마약청정국 한국’은 이제 옛말이 됐다. 지난해 우리나라를 거쳐 밀수출 마약류 적발 액수가 2500억원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5년간 총 밀수출입 적발량 평가액은 1조7999억원에 이른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태흠의원(국민의힘, 충남 보령 서천)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
- 20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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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장 “70m 고가 사다리차, 시도별 반드시 1대씩 확보해야”
정문호 소방청장은 13일 울산 주상복합 화재 사고를 계기로 제기된 고가 사다리차 부족 문제와 관련해 “(고가 사다리차가) 없는 시·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한 대씩은 확보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청장은 이날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소방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완주 더불어민주…
- 20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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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종화 병무청장 “추미애 아들 현역 판정에 문제 없었다”
모종화 병무청장은 13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와 관련, 무릎 관절 질환에도 현역 입영 판정을 한 것에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다. 모 청장은 이날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씨 병역판정검사 결과에 관한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서 일병은 병역판정검사에…
- 20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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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광주 5·18재판 불출석 국감서 도마…“국민들 화나”
‘5·18 헬기사격’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전두환씨(89)가 재판에 불출석한 것이 국감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전두환씨가 불출석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것에 많은 국민들…
- 20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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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이헌재·채동욱 등 옵티머스 고문단과 통화한 적 없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13일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사기 수사가 정·관계 로비 의혹으로까지 번지고 있는 가운데 “이헌재·채동욱 등 옵티머스 고문단과 통화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헌재나 채동욱 등 옵티머스 고문단과 만나거나 …
- 20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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