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앞둔 법무부 국감…추미애 아들 의혹·검찰개혁 쟁점 전망
오는 12일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는 이번 주 열리는 국감 가운데 가장 뜨거울 것으로 예상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휴가 특혜 의혹, 검찰개혁 문제, 식물검찰 논란 등 쟁점을 놓고 여야 의원들은 격렬한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추 장관은 대정부 질문 …
- 20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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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아들 “곽상도 나빠” 곽상도 “아빠찬스 곧 끝나”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와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이 국정감사 증인을 둘러싸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공개 설전을 벌였다. 준용 씨는 8일 페이스북을 통해 “곽 의원이 제가 출강 중인 대학 이사장을 국감장에 불러냈다고 한다. 한마디로 시간강사 시킨 게 특혜 아니냐는 소리.…
- 202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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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장 나올 윤석열 향해 “침묵 깨고 할 말 해야 한다”는 목소리 커져
10월 7일 대법원을 시작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가 시작됐다. 법사위 국감은 8일 헌법재판소, 12일 법무부, 19일 서울중앙지검, 20일 법원, 22일 대검찰청을 거쳐 26일 종합감사(법무부·대법원·헌법재판소·법제처 등)로 마무리된다. 이중 가장 주목받는 건 윤석열 검찰총…
- 2020-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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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주주 3억 근거 뭐냐” 홍남기 “그럼 법인세는 왜 25%로 올렸냐”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 되는 대주주의 요건 강화를 둘러싼 정부와 여당의 충돌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8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들은 전날에 이어 정부의 대주주 요건 강화 방침을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은 수차례 “(대주주 요건)…
- 2020-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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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참의장 “전작권 전환 지연땐 조건 수정 필요”
원인철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8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조건의 수정·보완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2014년 한미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에 합의한 이후 군 최고 수뇌부가 전환 조건의 변경 가능성을 시사한 것은 처음이다. 14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안보협의회(SCM)…
- 2020-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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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정부관계자 “조성길 부친은 조연준 아닌 조춘형 前 콩고대사”
조성길 전 이탈리아 주재 북한대사관 대사대리의 지난해 7월 한국 입국 사실이 공개돼 신변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그의 아버지에 대한 추측성 주장까지 나오면서 논란이 일었다. 8일 일부 언론은 조 전 대사대리의 아버지가 한때 북한 권력 핵심이었던 조연준 전 노동당 조직지도부 제…
- 2020-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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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첩보에 ‘시신’ 단어는 없었다”
원인철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모 씨(47)가 북한군에 피살될 당시 군이 포착한 첩보에 ‘시신’이나 ‘사망’과 관련된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원 의장의 모호한 언급을 두고 당초 이 씨가 사살되고 불태워졌다고 판단 내린 군이 지난달 25일 북한이 보낸 통지문 내용에…
- 2020-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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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유엔특별보고관 “北, 피격 공무원 사살 이유 밝혀야… 한국도 월북 증거 제시를”](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0/10/09/103317750.1.jpg)
[단독]유엔특별보고관 “北, 피격 공무원 사살 이유 밝혀야… 한국도 월북 증거 제시를”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원 이모 씨(47) 피살 사건에 대해 유엔이 조사에 나서겠다는 뜻을 강하게 밝히면서 국제사회 차원의 대북 압박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사건에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는 비판을 받아온 한국 정부도 더욱 부담스러운 상황에 놓일 것으로 보인다. 토마스 오헤아 킨…
- 2020-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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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도 野도 헌재에 “공수처법 위헌여부 빨리 결정을”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위헌 여부에 대한 헌재의 신속한 결정을 촉구했다. 이미선 헌법재판관 부부가 과다 주식 보유 논란을 빚은 이후 1년 만에 또다시 억대 주식 거래를 한 것에 대해서도 질타가 나왔다.…
- 2020-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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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한글날 광화문 집회에 차벽 세울것”… 野 “과잉 대응” 비난
김창룡 경찰청장이 8일 열린 국회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9일 한글날 서울 광화문광장 등에 “차벽을 설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야당 의원들은 차벽과 더불어 불심검문을 강화하는 건 과잉 대응이라며 비난하고 나섰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도 “인권 보장을 위한 고심의…
- 2020-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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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할테니 집 빼라”… 경제부총리도 전세난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전세 파동으로 인해 현재 살고 있는 전셋집을 빼줘야 할 형편인 것으로 알려졌다. 새 전셋집은 아직 구하지 못했다. 홍 부총리는 8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내년 1월에 이사한다는데 전세를 구했냐”는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 …
- 2020-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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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바꿀까”… 김홍걸, 국감장서 ‘檢출석 작전’ 카톡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무소속 김홍걸 의원이 8일 국정감사 도중 휴대전화로 검찰에 몰래 출석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장면이 포착돼 논란이 일었다. 재산 축소 신고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 도중 보좌진 등과 검찰 출석 시간과 방법 등…
- 2020-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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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지통]어이없는 민주평통… 국감자료에 음란물 기록 포함
대통령 직속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불법 음란물’ 전송 내역이 다수 포함돼 논란이 일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은 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감에서 “민주평통이 제출한 ‘업무용 컴퓨터 파일 전송 내역’을 분석한 결과 불법 촬영된 …
- 2020-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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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3사 “5G 요금제 인하 적극 추진”… 2만원대 요금제 도입엔 “부적절”
5세대(5G) 이동통신 요금이 품질 대비 비싸다는 지적을 받아온 통신 3사가 가격을 인하하는 방향으로 요금제 개편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8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국회의원들은 5G 서비스의 품질은 떨어지고 요금은 과도하다는 비판을 쏟아냈다. 그동안…
- 20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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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플레이서 성매매 앱이 3세 이용가”…원스토어 “글로벌 기업 허점”
구글의 앱마켓인 플레이 스토어에서 성매매 관련 앱이 만 3세 이용가로 버젓이 유통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국내 앱마켓인 원스토어가 글로벌 기업의 운영에서 오는 허점이란 입장을 밝혔다.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재환 원스토어 대표에 “성매매…
- 20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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