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탁현민 측근 기획사 ‘노바운더리’와 이상한 계약…특혜 의혹”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해 대통령 참석 행사에서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의 측근이 설립한 것으로 알려진 ‘노바운더리’와 이례적인 수의계약을 맺어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기업벤처부 대…
- 20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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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통이 국회 제출한 국감자료에 음란물 포함 ‘황당’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여성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불법 음란물이 다수 발견돼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은 8일 통일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사실을 밝혔다. 김 의원은 “민주평통에서 의원실로 제출한 국감 …
- 20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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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장관 “靑, ‘인국공 직고용’ 지시? 법적 문제 논의 차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8일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 보안검색요원에 대한 직고용 결정이 청와대 지시였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법적 문제를 논의하는 차원에서 청와대가 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고용부에 대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
- 20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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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 걸렸다” 국감자료 USB에 음란물 전송 기록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민주평통) 직원 한 명이 사무실의 업무용 컴퓨터로 불법음란물·음악·영화·게임 등의 파일을 전송받고 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민주평통에 대한 국회 통일위원회의 국감에서 “민주평통이 제출한 국감 자료를 살펴보니 한 직원이 불법음란…
- 20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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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조성길 입국 공개될 줄 몰라…보도 통해 접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제3국 망명설이 돌았던 조성길 전 주이탈리아 북한대사관 대사대리가 지난해 한국으로 입국했다는 사실과 관련해 “알지 못했다. 보도를 통해 접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이 ‘조 전 대사대리의 입국 사실 공…
- 20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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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대주주 요건 3억 강화, 2018년 이미 국회서 확정해 준 것”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주식양도세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를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과 관련해 “2018년 2월 이미 국회에서 확정해줘서 시행령이 개정됐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재부 조세정책 국정감사에서 ‘과세대상 대주주범…
- 20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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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북한, 10일 당 창건 75주년 열병식 규모 있게 진행”
통일부는 북한이 오는 10일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을 규모있게 진행하고 신형 전략무기를 공개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 업무 현황보고 자료를 통해 “북한은 이번 주 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 등을 규모 있게 진행하며, …
- 20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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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혁 해수부 장관 “北 피격 사망 자체조사 하겠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이 “서해어업관리단 직원 희생사고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문 장관 8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수산부 국정감사 업무보고에 앞서 인사말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사고 원인과 과정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도록 해경…
- 20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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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與, 증인채택 거부하며 국정감사 방해하고 있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여당을 향해 “정권 실정과 비리 의혹이 차고 넘치는데 입법부 본연의 감사 기능을 무력화하고 맹탕 감사를 조장하고 있다”며 “국정감사를 할 생각이 없으면 차라리 가만히 있으라”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 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
- 20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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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차벽’ 위헌인가…헌재 국감서 여야 격돌 예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8일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광화문광장에 설치된 ‘차벽’ 등에 대한 헌재의 판단이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헌법재판소(사무처), 헌법재판연구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 20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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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 당일 월북 가능성 없다 보고받아”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7일 막을 올린 가운데 첫날부터 북한의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 씨 피살 사건 및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군 특혜 의혹, 강경화 외교부 장관 남편의 해외여행 논란 등 현안들을 둘러싼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방부 국감에서…
- 20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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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軍 대응 잘해 北서 통지문” 野 “대한민국 조롱”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 씨(47) 사건에 대해 북한이 보낸 통지문을 놓고 국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공방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군이 대응을 잘해 통지문을 보낸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은 “북한이 대한민국을 조롱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김병…
- 20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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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요건’ 세대합산→개인별 변경 검토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지분을 산정할 때 직계가족 대신 본인 보유분만을 기준으로 삼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대주주 요건 금액을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낮추는 방안은 예정대로 시행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
- 20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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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남편, 말린다고 말려질 사람 아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북한군의 우리 국민 피살 사건과 관련해 열린 긴급 안보관계장관회의에 불참해 ‘외교부 패싱’ 논란이 불거지자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시정을 요구했다”고 7일 밝혔다.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 씨(47)가 피살된 다음 날인 지난달 23일 두 차례나 관계장관회의가 …
- 20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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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실종 첫날 北표류 가능성 제쳐둔 軍… 부실 대응 도마에
군이 북한군에 의해 사살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모 씨(47)가 실종된 당일 그가 북한 해역으로 떠밀려 갔을 가능성을 전혀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군의 허술한 초기 대응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군 당국은 실종자 수색이 이뤄지는 동안 북한에 공조를 요청할 통신 수단이 있다는…
- 20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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