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도 옵티머스 연루? 野 ‘한양대 동문 사기극’ 규정에 與 반발
23일 열린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옵티머스자산운용 사태를 놓고 여야의 공방전이 거듭 전개됐다. 야당이 옵티머스 사태를 ‘한양대 동문 사기극’으로 규정한 것을 두고 여당이 반발하면서 국정감사가 중단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이 ‘한양대 동문 사기극’이…
- 202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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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북한인권법 이행 요구…“北 인권보고서 발간, 인권재단 출범”
야당 의원들이 2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북한인권법’을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은 “북한인권법에 따르면 북한인권기록센터가 북한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자료 발간하기로 돼 있지만, 센터는 보고서 발간을 번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202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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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전세값 상승 지속해 어려운 것 사실…통계왜곡 공감”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전셋값 상승을 기준금리 탓이라고 언급한 국토교통부 보도자료는 통계 편식을 통한 왜곡이라고 지적했다. 이종배 의원은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 국정감사를 통해 “최근 전셋값 상승에 대한 국토부의 보도자료에서 전월세 거래량이 안정적이라고 서술했는데, 실제…
- 202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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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서도 ‘월성 1호기’ 난타전…“경제성 조작” vs “애초에 적자”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를 두고 여야 의원 간 대립이 첨예하다. 앞서 감사원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의 근거가 된 한국수력원자력의 경제성 평가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원전 판매단가와 이용률, 인건비, 수선비 등 평가에 필요한 …
- 202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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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감선 강렬했지만…법조계 “득도, 실도 없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특유의 직설적인 발언으로 15시간여 동안 여당 의원들과 설전을 벌였던 대검 국정감사는 실시간 시청률이 10%에 육박할 정도로 국민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법조인들은 윤 총장이 검찰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가감 없이 밝혔다는 점에서는 높게 평가할 만…
- 202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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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음식 늘며 일회용 플라스틱도 급증…이수진 “기업 자율로 맡겨선 안돼”
느슨한 정부 규제로 일회용 플라스틱용품 배출이 과도하게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장에서 제기됐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환경부를 상대로 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감에서 “기업의 일회용품 줄이기 자율 규제를 유도하는 현재의 정부 정책으로는 플라스틱 배출 줄이기에 한계가…
- 202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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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욱 “열병식서 ICBM 공개한 북한, 군사적 긴장 계속 유지”
서욱 국방장관은 23일 북한이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을 공개하는 등 군사적 긴장을 유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통해 “북한은 지난 10일 노동당 창건 75주년…
- 202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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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쉬운 정책 있냐” 묻자…김현미 “많은 실수 있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많은 실수가 있었고, 아쉬운 점도 많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후회되거나 아쉬운 부동산 정책이 있느냐”라고 묻자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겠다”고 답변…
- 202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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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 윤석열’의 등장…때릴수록 커지는 존재감, 야권 ‘주시’
‘정치인 윤석열’의 탄생인가.윤 검찰총장의 정계 입문 가능성을 두고 여의도가 들썩이고 있다. ‘퇴임 후 국민을 위한 봉사’를 언급한 윤 총장의 발언은 곧바로 정치참여로 해석됐다. 잠재적 대권 후보들이 에둘러 출마 가능성을 이야기할 때 등장하는 ‘국민께 봉사’라는 레토릭을 윤 총장이 모…
- 202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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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통일부, 대북제재 그림 반입하려던 기관장에 ‘승인없이 가능’ 유권해석](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0/10/23/103592458.2.jpg)
[단독]통일부, 대북제재 그림 반입하려던 기관장에 ‘승인없이 가능’ 유권해석
대북 제재 대상인 만수대창작사 그림을 북한에서 구입해 국내에 반입하려던 혐의로 입건된 이승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전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장) 사건과 관련해 통일부가 당시 적발된 그림 등이 승인 없이 반입이 가능한 ‘기념품’에 해당한다는 유권 해석을 내렸다고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
- 202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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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 연루 前 靑행정관 국감 불출석…野 “두려워서 피하나” 성토
사기로 드러난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이모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이 2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종합감사에 결국 불출석했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두려워서 피하냐느”며 강하게 성토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
- 202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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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30만원씩 줘도 200조…기본소득 도입 쉽지않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기본소득은 정치권에서 여러 논의가 있는데 도입 효과나 재원 문제, 국민적 공감대, 해외사례를 보면 우리 여건상 도입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기본소득 도입에 대해 토론이 필요하다’는 용…
- 202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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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추미애 수사지휘권 발동은 위법”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위법하고 부당하다. 대부분의 검사와 법조인들은 검찰청법에 어긋나는 위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는 말도 했다. 윤 총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 202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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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사퇴론 나올때, 대통령이 소임 다하라고 해”… 靑 “입장 없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4·15 국회의원 총선거 이후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2년 임기를 지키라는 메시지를 전달받았다고 22일 밝혔다. 윤 총장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임명권자인 대통령께서 임기 동안 소임을 다하라고 했고, 여러 복잡한 일들이 벌어진 총선 이후 더…
- 202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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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박상기 前장관 ‘조국 선처’ 물어와”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해 8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수사를 놓고 “개인적으로 굉장히 번민했다”고 밝혔다. 22일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윤 총장은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지난해 조 전 장관이 임명될 때 압수수색을 하면서 박상기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조 전 장관은 임명하…
- 202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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