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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정감사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2023년 10월 10일 막을 올렸다. 주요 쟁점을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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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위판장 230곳 중 방사능검사기 고작 4대”…수산물 위생검사 허점
수협중앙회가 운영하는 수협 230개 위판장 중 방사능 검사장비는 고작 4대만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말뿐인 위판장 방사능 검사 의무화라는 빈축을 사고 있다. 국회 농해수위 이원택 의원(민주당, 김제·부안)이 19일 수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검토한 결과, …
- 20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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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비 지급 빈틈’…중진공 ‘깜깜이 숙박비’ 4200만원 지급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직원들의 출장 시 숙박 사실이나 사용한 교통수단 확인 없이 여비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실제 출장에 소요되는 기간을 확인하지 않은 채 신청 기간을 그대로 인정하고 여비를 지급하는 등 ‘깜깜이 출장비’를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
- 20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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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숙 “국가 말아먹고 있다”, 추경호 “표현 적정 수위로 해야” 신경전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겨냥해 “국가를 말아먹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난하자, 추 부총리가 “표현을 적정 수위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반발하면서 신경전을 벌였다.양 의원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추 부총리…
- 20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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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정부 통계조작 의혹 국토위 공방…與 “국기문란” 野 “표적감사”
여야는 19일 문재인 정부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을 놓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한국부동산원과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 중이다. 이날 국감 첫 질의자로 나선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감사원 표적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 20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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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59조 세수오차 송구”…총선 불출마 요구엔 즉답 피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본예산 대비 59조1000억원 규모의 세수 오차와 관련해 “상당한 규모의 세수 추계 오차가 발생한 것에 대해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21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 큰폭의 세수…
- 20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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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59조 세수 오차 송구…국제기구 컨설팅 받겠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세수 추계 오차와 관련해 “국민들께 그리고 위원분들께 송구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이 세수 추계 오차를 지적하는 질의에 “당초 정부 예산안에 비해서 5…
- 20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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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표 냈던 김현숙 장관, 내달 9일 여가부 국감 출석한다
다음달 2일 열리는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의 여성가족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는 김현숙 여가부 장관이 출석한다.조민경 여성가족부 대변인은 19일 정례 브리핑에서 “열흘 정도 남은 국정감사에 집중해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며 “국정감사에는 김현숙 장관이 출석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따라 …
- 20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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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철 “전기요금 인상, 국민께 부담…한전, 자구노력 필요”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19일 국정감사에서 한전 사장으로서 전기요금 인상보다 재무개선을 먼저 말하는 것이 과연 맞는지 지적하며 내년 총선을 살리기 위해 온 ‘정치적 방탄사장’이란 질타를 받자 이를 부인했다. 김 사장은 이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참석해 …
- 20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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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관광객에 문 잠그고 강매”…관광공사 “저가관광 뿌리 뽑겠다”
중국인 단체관광객들에게 관광 가이드가 구매를 강요하며 문을 잠그거나 관광객에게 면박을 주는 강매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 힘 김승수 의원은 19일 한국관광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근 중국인 단체관광객 불편신고는 30건으로 신고내용 80%가…
- 20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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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국립대병원장들 “의사 정원 반드시 확대를”…의사협과 다른 목소리
지역 국립대학교 병원장들도 의과대학 정원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냈다. 의사 정원 확대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 의사협회와는 확연히 다른 입장이다. 최영석 충북대학교병원장은 지난 18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대 증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
- 20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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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태 HUG 사장 “PF 보증제도 개선 통해 민간 공급 확대”
유병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이 PF보증제도 개선과 중도금 대출보증비율 확대 등을 통해 민간이 참여하는 주택 공급 시장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유병태 사장은 19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정책을 충실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20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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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락 부동산원 원장 “통계 활용도, 신뢰성 제고할 것”
손태락 한국부동산원 원장이 부동산 통계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통계의 신뢰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손태락 원장은 19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손 원장은 “부동산 통계의 활용도를 제고하겠다”며 “전세 사기 방지 등을 위해 시세 파악이 …
- 20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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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 사는데 차는 페라리…입주기준 초과 차량 보유 가구 61가구
서민의 주거복지 일환으로 마련돼 있는 공공임대주택에 고가 외제차 등 입주 기준가액을 넘는 자산 보유 사례가 상당수 발견됐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LH와 주택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 입주기준을 초과한 고가차량 보유 가구…
- 20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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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건보 뽑아먹기’ 영상도…공단 이사장 “‘중국인 무임승차’ 해결하겠다”
중국인의 건강보험 무임승차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보 피부양자 자격 강화 등을 통해 재정누수를 줄이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18일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중국인 건보 무임승차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최영희 의원의…
- 20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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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자료 제출 강요받아” 정기석 발언에 건보공단 국감 파행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등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는 오전부터 파행을 빚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제출을 요구했던 자료에 대해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이 “자료 제출을 강요받았다”고 발언하면서 야당 의원들의 항의가 이어졌다. 강선우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
- 20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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