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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정감사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2023년 10월 10일 막을 올렸다. 주요 쟁점을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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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국정감사, 박민 사장 후보 비판 손팻말 두고 시작부터 파행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7일 한국방송공사(KBS) 국정감사에서 박민 KBS 신임 사장 후보자를 비판하는 손팻말을 두고 시작부터 파행을 빚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KBS, 한국교육방송공사(EBS)에 대한 과방위 국감은 손팻말을 두고 여야가 충돌하며 회의 시작 28분 만…
-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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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한국노총 ‘사회적 대화 중단’ 안타까워…참여 설득”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김문수 위원장은 17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경사노위 참여를 중단한 데 대해 “노동계가 논의에 참여하도록 포기하지 않고 설득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의 경사노위 등에 대한…
-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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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불법공매도·사익추구 등 발견시 엄중히 조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7일 “금융산업의 신뢰구축을 위해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며 “불법 공매도,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사익추구 행위 등 위법행위 발견시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업무현황 보고를 통해 “금감원…
-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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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장, 사퇴 묻자 “이태원 참사 수사 결과 따라 처신”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이태원 참사에 책임지고 사퇴하라는 촉구에 “수사 결과에 따라 처신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16일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곧 이태원 참사 1주기인데 윤석열 정부의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퇴…
- 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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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차 국감 첫날…여야, 채상병 사건·LH 아파트 철근 누락 도마
여야는 국정감사 6일째인 16일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논란, 이태원 참사 책임론 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다만 여야는 한국주택도시공사(LH) 아파트의 철근 누락 및 대기업 갑질 의혹에 대해서는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부터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기획재…
- 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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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짝퉁 ‘국회의원 배지’도 파는 中 알리익스프레스 질타
“중국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우리나라 국회의원 배지도 1만5000원에 판매하고 경찰 배지도 팔고 있다.”(국민의힘 강민국 의원)“국회의원 배지를 파는 것은 그 자체로 위법이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 16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중국 알리바바그룹 산하 해외직…
- 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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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유통업체들의 갑질 추궁한 국정감사장[청계천 옆 사진관]](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10/16/121695863.1.jpg)
대형 유통업체들의 갑질 추궁한 국정감사장[청계천 옆 사진관]
16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 정몽규 HDC현대산업개발 회장을 비롯한 구본학 쿠쿠전자 대표, 강희철 천재교육 대표, 피터 곽 아디다스코리아 대표, 이종현 KG할리스에프앤비 대표 등 유통과 프랜차이즈 본사의 굵직한 CEO들이 참석했다.이날 국정감사의 화두는 ‘하도…
- 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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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 공방…與 “비이성적 선동” 野 “VIP 개입 특검 필요”
여야는 16일 군사법원을 대상으로 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경찰 이첩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및 민간 경찰 인계과정에서 불거진 박정훈 전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혐의를 부각했고, 야당은 채 상병 사건의…
- 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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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쟁점 된 헌재소장 임기…野 “尹이 3명 지목 가능성”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선 다음 달 10일 퇴임하는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의 뒤를 이을 새 헌재소장의 임기를 두고 논란이 벌어졌다. 이종석 헌법재판관이 헌재소장 후보자로 지명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야당은 “이 재판관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윤 대…
- 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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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에 7일 쉰 LH…이한준 사장 “대단히 죄송, 원상복구할 것”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추석 기간 창립기념일 ‘유급휴가’까지 포함해 총 7일의 연휴를 보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의 무급휴가 전환 지침도 따르지 않았다.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은 “모처럼 추석 연휴가 6일로 늘었는데 LH…
- 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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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야크 패딩 한국 12만원, 알리익스프레스는 2만원?…국감 소환
중국산 ‘짝퉁’ 상품 판매 논란이 일고 있는 알리익스프레의 한국법인 대표가 국정감사에 소환됐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알리익스프레스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와 함께 임시중지명령 발동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위 대상 국정감사에는 레이 장 알리익스프레…
- 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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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사장 “분양원가 공개 주저할 이유 없지만 파급효과 클 것”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분양원가 공개에 대해 주저할 이유는 없다”면서도 “문제는 분양 원가를 공개했을 때 미치는 파급 효과가 생각보다 클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 사장은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LH의 주인은 국민이다. 국민들이 분양원가 공개가 …
- 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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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일 대사 “기시다, 과거사 유감 진정성 보여…윤미향 조총련 행사 참석 문제”
윤덕민 주일 한국대사가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의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마음이 아프다” 발언과 관련해 “진정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무소속 윤미향 의원의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총련) 행사 참석에 대해선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윤 대사는 16일 도쿄 주일 한국대…
- 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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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미대사 “러, 北에 첨단기술 제공시 결단력 있는 결정할 수밖에”
조현동 주미대사는 15일(현지 시간) 러시아가 북한의 무기 지원 대가로 첨단 군사기술을 지원했다는 정황과 관련해 “만약 러시아의 대북 군사 지원이 생긴다면 우리도 나름대로 진지하고 결단력 있는 결정을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조 대사는 이날 미 워싱턴DC 주미대사관에서…
- 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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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보안 논란…KISA “선거 결과 조작 가능성은 더 많은 검토 필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보안 점검에 참여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전산 보안상 취약점이 있더라도 선거 결과 조작 가능성을 따지려면 전산 시스템이 아닌 물리적, 제도적 장치 등을 종합적으로 봐야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원태 KISA 원장은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 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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