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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정감사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2023년 10월 10일 막을 올렸다. 주요 쟁점을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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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새만금수목원 예산 70% 삭감…이원택 의원 “잼버리 파행 보복”
전라북도에 들어설 국립새만금수목원의 내년도 예산이 대폭 삭감돼 사업진행에 차질이 예상된다. 야당은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대회 파행을 지역에 떠넘기려는 의도라고 의심하고 있다. 16일 산림청에 대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은 “새만금수목원…
- 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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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 못하면 입주 예정자가 업체 선정해 안전진단하고 결과 따를 것”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아파트 외벽에서 철근 누락이 발견된 검단 A-21블록 아파트 단지와 관련해 “입주예정자들이 증타 공법에 대해 신뢰를 못하신다면 입주예정자들이 적정 업체 선정해 안전진단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장은 16일 국회 …
- 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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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증가하는 ‘열차 지각’…배상금 올해에만 20억 넘게 지출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열차지연 건수가 지난해부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용률이 높은 한국고속철도(KTX)의 지연이 큰 폭으로 늘었고, 이로 인한 배상금도 올해에만 20억원이 넘게 지출됐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코레일로부터 제줄받은 자…
- 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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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중 소장 임명에 문제” 지적에…헌재 “제도 검토”
헌법재판소장을 헌법재판관 중에서 임명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박종문 헌재 사무처장이 “관련 제도를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박 처장은 16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헌재는 현직 재판관이 소장으로 임명되는 것에 아직도 문제의식이 없냐”는 이…
- 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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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준 LH 사장 “부실시공 사과…강도 높은 쇄신 약속”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이 “LH 아파트 지하주차장 철근 누락과 부실시공, 전관 등 건설 이권 카르텔 문제로 국민들께 큰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 사장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통…
- 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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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 3천~8천명까지 증원?…복지부 “확정된 것 없다”
보건복지부는 의대 정원 규모를 최대 8000명까지 늘릴 수 있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16일 오전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의대 정원 확대 규모는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의사를 배출하는 의대 정원 규모를 늘리려고 하는데, 이날 오전 그 규모…
- 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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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심코 ‘동의’ 눌렀더니…SKT·KT ‘저축은행 대출 광고’ 폭탄”
이동통신사가 임의로 가입자의 통신신용등급을 나누고 저축은행을 대신해 대출광고를 뿌린 것으로 드러났다. 가입자 정보를 이용해 지난해 SK텔레콤(017670)은 연간 11억1000만원, KT(030200)는 연간 10억5000만원의 저축은행 광고 대행 매출을 올렸다. 정필모 더불어민…
- 2023-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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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지역 쏠림 현상 ‘뚜렷’…지역균형도 수도권 출신이 55.3%
서울대학교에 지역균형전형으로 입학한 수도권 출신 신입생 비율이 절반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서울대 지역 균형 전형 입학생 중 수도권 출신은 전체 674명 중 373명(55.3%)으로 나타났…
- 2023-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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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반 돌입 21대 마지막 국정감사…‘이재명, 전·현정부’ 충돌 예고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2주차에 접어들면서 여야의 공방전이 확전될 전망이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이번 주 14개 상임위원회가 국정감사를 이어 나갈 예정이다. 최고 격전지로 꼽히는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번주 헌법재판소와 군사법원, 법제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지역별 고법·지법…
- 2023-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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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감사보고서 공개 과정’ 국감서 난타전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13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보고서 공개 과정 등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감사원) 개원 역사상 75년 만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조은석 감사위원 같은 분이 처음 들어와서 그렇다”고 비판했다. 또 “(조 위원이) 심의 중에도 몰래 자료를 받아서…
- 2023-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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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해킹 취약 선관위, 현대판 부정선거 우려”… 野 “국정원 발표, 선관위 독립성 흔들기 의심”
여야가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국가정보원이 실시한 보안점검 결과, 선관위 투·개표 시스템의 보안 취약성이 드러난 것을 두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사전투표가 조작될 가능성까지 있다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선관위 흔들기용”이라고 …
- 2023-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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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호 “감사원 개원 75년 만에 조은석 같은 사람 처음”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13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보고서 공개 과정 등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감사원) 개원 역사상 75년 만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조은석 감사위원 같은 분이 처음 들어와서 그렇다”고 비판했다. 또 “(조 위원이) 심의 중에도 몰래 자료를 받아서…
- 20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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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안게임 병역 특혜 논란에…병무청장 “보충역 제도 검토”
최근 막을 내린 항저우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병역특례 제도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오르자 이기식 병무청장은 13일 예술·체육 등 분야에 대한 병역특례 제도를 전반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이날 병무청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보충역 제도는 전반적인…
- 20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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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위 국감 ‘선관위 해킹’ 공방…與 “현대판 부정선거” 野 “선관위 흔들기”
여야가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국가정보원이 실시한 보안점검 결과 투표 시스템과 개표 결과가 해킹에 취약함이 드러난 것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사전투표 조작 가능성을 언급하며 선관위 부실 운영을 지적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원의 발표는…
- 20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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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보고서 논란에…감사원장 “법과 원칙 충실하지 못해” 유감 표명
최재해 감사원장이 13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보고서 공개 과정 등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내부 과정에서 법과 원칙에 충실하지 못한 잘못이 있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또 “이로 인한 내·외부의 수많은 억측, 사실과 다른 일방적 주장들이 제기되고 많은 국민께서 걱정하게 …
- 20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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