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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정감사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2023년 10월 10일 막을 올렸다. 주요 쟁점을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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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등급이 뭐길래’ 중진공의 이상한 강의료…5년간 3.4억 챙긴 외부강사도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이 외부강사 강의료로 1시간에 150만원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충주)은 중진공의 외부강사 강의료 지급과 관련해 감사원이나 중소벤처기업부 감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중진공…
- 20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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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규 2차관 “30만~80만원 중저가 단말기 연내 출시, 노력할 것”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27일 올해 안으로 중저가 단말기가 출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과기정통부 종합감사에서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이 ‘통신비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단말기 가격’이라고 언급하자 …
- 20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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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전화 걸면 자동응답만…미꾸라지처럼 법 빠져나가”
#메타플랫폼스 국내 대리인 번호로 전화를 걸자 자동응답(ARS)이 받았다. ARS는 페이스북 이용 중 발생한 문제를 신고할 방법으로 홈페이지를 소개했다.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안내문이 나온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전기통신사업법상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를 지닌 메타플랫폼스의 …
- 20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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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영풍제지, 상반기 불법거래 집중…적발까지 3개월 안걸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7일 영풍제지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불법거래 진행 기간이 상반기에 집중됐다”며 “발생 이후 실제 적발까지 3개월이 안 걸렸는데 부족하지만 아주 짧다고 보기는 어려워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당국 종합 국정감사에서 ‘…
- 20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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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오염수 누출 많다”…환경장관 “검증하고 책임 물을 것”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27일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옹호하는 게 아니다”면서 “국제사회와 함께 일본이 방류 계획을 지키는지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기상청 종합감사에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야당의 지적에…
- 20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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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식, 채 상병 사고 관련 “해병 1사단장에 책임 있다면 인사 조치”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올 여름 호우피해 실종자 수색 중 발생한 고(故) 채모 상병 순직 사고와 관련, 임성근 해병대 제1사단장의 인사 조치 여부는 경찰 등의 수사 결과에 따라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신 장관은 이날 국방부 등에 대한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 출석, 경찰과 고위…
- 20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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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서 ‘남산돈까스 논란’ 기업 경영혁신형 中企 선정 질타…“취소 검토”
원조 ‘남산돈까스’ 논란으로 5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한 ‘101번지 남산돈까스’가 중소벤처기업부의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정감사 증인 출석 요구를 받은 부사장은 증인채택일 다음 날 해외로 출국해 도피 의혹이 제기됐다. 27일 국회 …
- 20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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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성장률 기대치보다 높아” 野 “경제 한겨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마지막 날인 27일에도 여야는 현 경기 상황,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재위의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 7개 기관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현 경기 상황에 대해 엇갈린 인식을 내놨다…
- 20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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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장관 “항우연·천문연, 우주항공청 직속기관 법제화 동의”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국회가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을 우주항공청 직속기관으로 법제화하는 데 동의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장제원,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장제원 의원은 항우연…
- 20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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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양평고속도로 의혹 근거 없어…타진요 생각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계속되고 있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논란과 관련해 “’타진요(타블로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다)’를 생각나게 한다”고 비판했다. 원 장관은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양평 고속도로 논란과 관련해) 사과 요구가 다섯 번째 나오고 있는데 사과…
- 20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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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탈북민 북송책임 공방…野 “한중관계 파탄 때문” 與 “중국 책임”
여야는 2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중국의 탈북민 강제북송의 책임 문제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대중국 외교를 문제 삼았고, 여당은 중국의 잘못을 지적했다.윤호중 민주당 의원은 이날 외통위의 외교부, 통일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중국의 강제북송에…
- 20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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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한은 총재 “통화정책, 美에 독립적이지 않아”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금융통화위원회의 통화정책에 대해 “지금 정도는 저희 생각보다 (미국과) 독립적이지 않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27일 열린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미 간 금리 동조화가 …
- 20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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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올해 국채 이자비용 25조…설비투자 개선될 것”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올해 국채 이자비용은 25조원 가까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올해 국채 이자비용이 얼마나 될 것으로 예상하는가’라는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윤영석 의원은 …
- 20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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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양평고속도로 의혹, 근거 하나도 없어…타진요 생각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에 대해 근거가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27일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종합감사에서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과하실 마음의 준비가 됐나’고 말하자 “지금 넉달째 양평고속도로에 대해 외압에 의해 특혜…
- 20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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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미래에셋證 금융사고 미보고, 검사 착수 지시…진상 규명할 것”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미래에셋증권이 자사 프라이빗뱅커(PB) 횡령·사기 사건 보고를 누락한 건과 관련해 “바로 검사에 착수하라고 지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 참석해 “허위보고 내지는 보고 누락이 있었는지, 그 과정에서 고의나 어떠한 중…
- 20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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